공정 효율 향상을 위한 연료전지전극 개발

박석정,이재승,이기섭,노범욱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2015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논문집 Vol.26 No.6

For commercialization of fuel cell electric vehicles, one of the key objectives is to reduce cost of full stack assembly. Regarding Membrane Electrode Assembly, the major issue is to improve fuel cell activation process in the initial Hydrogen Oxidation Reaction and Oxygen Reduction Reaction. In this research, the VD (Vacuum Drying) process has been developed for improvement of activation process. The VD condition is developed b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degree of vacuum to remove the remaining solvent of electrode. Consequently, the electrode applied to VD process showed the low characteristics such as 3.5% of remaining solvent content and the improved efficiency such as 15% of activation process speed.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에 관한 고찰

박석정 한국교정학회 2008 矯正硏究 Vol.- No.40

South Korea has been the proper time to adapt new prospects. The meaning of the private management prison is a correctional institute that is owned and managed by civilians. Having established the installation operation law of private management prison, private management prison was established and launched into South korea. It is the proper time to consider regime and supporting system for private management prison rather than debate on the policy of settlement of private management prison. By means of this effort, trial and error should be decreased and there will be somewha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nhancement. After reconsidering revitalization of private management prison and the warning of correction of privatization, defects in our correctional system and the management of private management prison should be reformed by learning from other successful precedents of private management prison. In this thesis, search for the ideal correctional system for South korea from foreign precedents, analyze the problem of the management of private management prison through examining statistical data of prison and probation system in korea, finally, find out about efficient management and expansion plan of private management prison of South korea.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기에 와 있다. 민영교도소라함은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영교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젠 민영교도소의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 보다는 어떠한 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와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기이다. 이는 민영교도소의 설립 목적과 발전방안에 도달하고 확대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느 정도의 교정시설에 민영교도소의 양적․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영교도소의 활성화 부분과 교도소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문제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선진 민영교도소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우리 민영교도소의 운영방식이나 제도적 장치의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의 선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관영교도소 및 보호관찰제도의 통계를 통하여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 후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프랑스의 국가안보기관과 형사법령의 검토

박석정 한국테러학회 2019 한국테러학회보 Vol.12 No.4

Counter-terrorism policy became the number one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the world after the terrorist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 2001. Even so, terrorism didn't happen anymore. Since 2015, a number of casualties have occurred by Islamic extremists terrorism in France. The reality of this incident shocked the French people. The French government has established policies to further strengthen terrorism measures in the country, as well as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IS forces. Since November 2015, the government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nd is committed to the blockade of terrorism. In addition to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by intelligence agencies and police, the regulation of legislation of speci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statute was also in progress. France's counter-terrorism policy is leading to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Security and Criminal Law along with the discussion within the framework of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 다발 테러사건 이후 세계 각국은 대테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안보전략의 1순위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테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2015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현실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IS세력 지역에 군사적 개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테러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11월 이후에는 긴급사태(Etat d’urgence)를 선포하여 테러 봉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기관과 경찰의 테러 대책뿐만 아니라 형사법령의 특별규정의 입법이라는 규제 또한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다. 결국 프랑스의 대테러정책은 전통적인 국가안전보장의 수호라는 틀 속에서의 논의와 함께 안보형사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소고

박석정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4 집합건물법학 Vol.14 No.-

The problem of the co-principals of crime by negligence have to deal with the simultaneous crimes from the perspective of a functional offense domination. The perpetrator should not be treated as the simultaneous crimes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negligent act and the result. In this case, the perpetrators should be punished criminal attempts by Article 19 of the Criminal Act. As a result, attempt of negligence has been criticized to produce blind spots because there can’t be penalties attempt of negligence from the beginning by the Criminal Act. However, the current Criminal Act, Article 263(simultaneous crimes), solve the problem of criminal death or injury to negligent criminal. Therefore, blind spot of the punishment may be solved.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는 기능적 범행지배의 입장에서 동시범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각 자 동시범으로만 취급하면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아 누구의 과실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19조에 의해서 각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런대 현행 형법상 과실의 미수는 처음부터 불가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현행 형법 제263조는 상해죄 동시범의 특례를 두어 과실범에게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사상죄(死傷罪)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사각지대가 남겨질 여지가 거의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실범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국내외 학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판례에의 접목하여 분석하였다.

일본의 테러특별조치법에 대한 검토

박석정(朴錫正) 한국테러학회 2015 한국테러학회보 Vol.8 No.4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은 2년간의 한시법으로 그 본질은 이번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법안’이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테러특별조치법은 ‘헌법의 틀’이라는 대전제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베내각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11개의 안보 관련 법률을 2015년 9월 제·개정하여 2016년 3월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보 관련법률이 시행되면 일본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아 자국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본이 이에 대해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이전 안보정책에 비추어 법률과 정책의 후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여 이러한 현실을 일본 국민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안보정책도 다시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テロ対策特別措置法は、2年間の時限立法で、その本質は、今回の緊急事態に対応するための「緊急法案」だった。何よりも重要な事実は、テロ特別措置法は「憲法の枠組み」という大前提で作ら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しかし、安倍内閣は、日本が集団的自衛権を行使できるように、11個の安保関連の法律を2015年9月第改正し、2016年3月に施行する方針を決めた。安保関連の法律が施行されれば、日本は自国と密接な関係にある他の国が攻撃を受けて自国の安全が脅かされると判断された場合に、日本がこれに対して反撃する集団的自衛権を行使できるようになるだろう。これは日本の安保政策に照らして、法律と政策の後退としか思えない。また、これに対応して、私たちの安保政策も再び検討してみる必要があるだろう。

집합 공동주택의 주거침입죄의 성립

박석정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집합건물법학 Vol.12 No.-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respass upon common area in multi-unit dwelling is included as housebreaking. This court’s ruling judges trespassing in terms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not based on the object of crime. That is, the court postulates that trespass is decided by validity of virtual peace. However, trespassing the common use space in multi-unit dwelling should not be regarded as a type of dwelling as housebreaking is only made by other person’s real intrusion into dwelling area. This is also justified in the aspects of legal stability and criminal law supplement characteristics. Therefore common use space as a part of dwelling area interpreted by the court should only be thought as a necessary space within residential area, because virtual peace is breached only when real intrusion into dwelling area is occurred. To conclude, there is no reason that common use space in multi-unit dwelling should be necessarily regarded as a dwelling area.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 판결과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도3452 판결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주거침입의 대상을 객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호법익의 침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주거침입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상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을 상정하여 주거의 ‘침입’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호법익의 추상적 위험만이 존재하면 주거침입죄의 기수를 인정하게 되는 침해범으로 해석되는 주거침입죄의 규정을 실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이용하려는 것으로 부당한 가벌성의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게 된다. 이는 신주거권설이나 사실상 평온설의 어느 일면만을 추구하거나 공격의 대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가벌성의 부당한 확대중지의 요청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거성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통한 침해가능성의 판단보다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사람의 주거의 ‘침입’이라는 행위를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주거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법적안정성의 측면에서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의 보충성·겸억성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결국, 대법원이 추구하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은 ‘주거의 공간으로서의 필요성’의 차원에서만 보충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침입’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거에 전부‘침입’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굳이 주거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게 된다.

민간인 교정참여의 활성화 방안

박석정 한국교정학회 2007 矯正硏究 Vol.- No.34

The purpose of the corrective consultation for criminals is to return them to ordinary social life. The corrective consultation is the most efficient method of remediation that helps criminals recover from their erroneous point of view about economics and society. Moreover, it is a significant way of corrective training. The collective consultation should be valuable action which can be accepted by social standard and be based on prisoner‘s under behaviour and a way of thinking. Feasible method need to be required so that consultant may handle remediation and consultation properly. For this reason, the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to know what method is suitable for current correction system. The correction is intended for the re-socialization of prisoners under sentence, but it has limitation that there are not enough corrective training programs which are supported by government. In corrective training system, therefore, need to have more private participation and a long lasting social interest. For practical use of private correction institutions, the committee of correction give their full support to correction institutions recently. The role of committee, enlargement of collaborative work, revitalization plan for private participation and establishment of suitable module for prisoners under sentence, all of these suggestion should be discussed. Lastly, we'll discuss about an operating counselling department.

일본의 테러대책에 관한 고찰

박석정(朴錫正),김경환(金京煥) 한국테러학회 2014 한국테러학회보 Vol.7 No.4

2001년 9월 11일 테러발생 이후 세계각지에서 참혹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질적으로도 그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테러의 특징은 ① 대상의 무차별화ㆍ피해의 막대화, ② 수단의 다양화, ③ 주체의 다양화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공공교통기관 등에 대한 공격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무차별 테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단에 있어서도 자폭테러의 증가와 함께 액체폭탄 및 화학, 생물, 핵물질 등 소량으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무기도 등장하고 있으며 그 조달과 제조도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테러의 주체도 전문화된 테러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평범하게 생활해 왔던 사람이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테러범이 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일본도 테러의 위협에서는 예외라고 할 수 없다. 이슬람 과격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외교정책을 지지하여 이라크에 부대를 파견하는 일본을 공격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 현재 일본은 테러의 표적으로 지명되어 있고, 또한 살인, 폭탄테러 등으로 국제수배 중인 알카에다 관계자가 타인명의 여권을 이용하여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였던 사실, 1995년 당시 일본 등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향하는 미항공기 12기를 태평양에서 폭파하려고 했던 테러계획이 있었고 그 자가 9. 11. 테러의 주범이었던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일본은 조직을 개편하여 「국제조직범죄 등 국제테러대책추진본부(国際組織犯罪等ㆍ国際テロ対策推進本部)」를 설치하고 「테러의 사전방지에 관한 행동계획(テロの未然防止に関する行動計画)」을 수립하는 등 테러대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경찰청(警察庁)도 2004년 8월 테러대책 추진요강을 발표하였고, 2006년 8월 치안갱생을 위한 7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강력한 테러대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테러대책과 관련한 법률을 중심으로 먼저 일본의 테러방지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테러대책특별조치법(テロ対策特別措置法)(2001년)」, 「무력공격사태대처법(武力攻撃事態対処法)(2003년)」, 「국민보호법(国民保護法)(2004年), 「개정출입국관리ㆍ난민보호법(改正出入国管理ㆍ難民保護法)(2006年)」 등의 법적규제과정을 검토한다. 2001年9月の米国同時多発テロ事件以降も、世界各地で凄惨なテロが続発しているのである。最近のテロの特徴は、①対象の無差別化ㆍ被害の甚大化、②手段の多様化、③主体の多様化である。多数の人が集合する施設、公共交通機関等に対する攻撃により、無辜の人々が犠牲となる無差別テロが多発し、手段についても、自爆テロの増加に加え、液体爆弾や化学ㆍ生物ㆍ核物質等少量で甚大な被害を生じさせる武器も現れてきており、その調達および製造も容易になってきている。さらに、テロの主体についても、プロのテロ集団の構成員ではなく、それまで普通に居住してきた者が何らかの働きかけにより過激化し、実行犯となることも例外的ではなくなってきた。 日本もテロの脅威の例外ではない。イスラム過激派からすれば、米国の外交政策を支持してイラクに部隊を派遣し、国内に多数の米国権益を有する日本を攻撃する動機は十分に存する。現に日本はテロの標的として名指しされ、また、殺人ㆍ爆弾テロ未遂等の罪で国際手配中であったアルㆍカーイダ関係者が他人名義の旅券を利用して日本への入国を繰り返していた事実や、1995年当時、日本等を経由して米国に向かう米航空機12機を太平洋上で爆破するというテロ計画が存在し、その主犯格の人物が9.11テロの首謀者であったことも明らかになっている。 こうした情勢を踏まえ、日本政府は、2004年8月、組織の改組により「国際組織犯罪等ㆍ国際テロ対策推進本部」を設置し、「テロの未然防止に関する行動計画」を策定する等、政府が一体となってテロ対策を推し進めている。 したがって、この論文では、日本のテロ対策に関して2001年の「テロ対策特別措置法」を中心として検討し、その後の「武力攻撃事態対処法(2003年)」と「国民保護法(2004年)」、そして「改正出入国管理ㆍ難民保護法(2006年)」等の法的規制過程を検討することで、日本のテロ対策の主な内容及び問題等を検討することにした。

대한제국기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박석정 한국교정학회 2018 矯正硏究 Vol.28 No.2

During the great han empire period, the courthouse had been opened as the first time in our history, and the judicial and the administration were separated. At this time, the prosecutor system that was responsible for the criminal investigation and its prosecution had been introduced. Initially an administrative officer has been doubled as a prosecutor, but after 1905, the population of prosecutor who studied in Japan for laws and institutions of the West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At that time, the prosecutor was conducting investigation of crimes and prosecution the case, and even had command authority over the police administration. The example of the differences in the role of prosecutor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the prosecutors in the past were able to release the arrested and detained prisoners, and also they were responsible for the trial for part of civil cases (i.e. the mountain lawsuit). Looking at the activities of prosecutor at the time of the great han empire period, there were a few role models to be eligible for preferred image of the prosecution in the present. Prosecutor, An Byeongchan was so fair to handle the cases, and he prevented local residents to go somewhere else. When the martyr, An Jungueon shot Ito Hirobumi, he was trying to take on the defense for the martyr, An Jungueon. Thereafter, prosecutor, An Byeongchan had committed his life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the motherland. Prosecutor, Lee Jun who is famous as Hague emissary, showed his backbone that did not succumb to undue pressure by the superior. The prosecutor system in the great han empire period has the significance in that it has been initially introduced the prosecutor as an advocate of the public interest and prescribed most of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on the rights and the duties of prosecutors. In those days, when the politicians was helplessly deprived the country to Japan, fair treatment and independent business spirit that prosecutors demonstrated were worth to be revisited. 대한제국기에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재판소가 등장하여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었다. 이때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하던 검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처음의 검사는 행정관을 겸하기도 하였으나, 1905년 이후에는 일본에서 공부하여 서양의 법과 제도를 공부한 검사가 점차 많아졌다. 당시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의 검사의 오늘날과 다른 점은 체포 구금된 수용자에 대한 석방권(保放權)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일부 민사사건(산송) 등에서는 검사가 재판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대한제국기의 검사들의 활약을 살펴보면, 오늘날 바람직한 검찰상을 제고하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안병찬 검사는 사건 처리가 너무 공명정대하여 해당 지역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으며, 안중근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을 때 안중군의 변호를 맡으려 하였다. 이후 안병찬은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조국 해방을 위한 삶을 살았다. 헤이그 밀사로 유명한 이준 검사는 상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기개를 보여 주었다. 대한제국기 검사제도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사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의미, 현행법상 검사의 권한과 의무의 대부분이 규정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당시 위정자들이 일제에게 속절없이 나라를 빼앗기고 있을 때, 검사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독립정신은 재조명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중국의 국가안전법제에 관한 고찰

박석정(Park Suk Jung) 한국테러학회 2018 한국테러학회보 Vol.11 No.1

중국의 대표적인 국가안전 기관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안전부(MSS)라고 할 수 있다. 이 국가안전부는 1983년 3월 공안부에서 분리되어 특수 목적의 안보업무(방첩 등)을 담당하는 국무원 산하 정보기관으로 공안부 등과 함께 정법(政法)부처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중국 공산당 정치법률위원회(政治法律委員會)를 통해 감독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은 안보기관들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反)간첩법의 제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법률은 1993년 제정된「국가안전법」의 명칭을 개정하여 제정된 법률로써 2014년 11월 1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심의 된 후 가결되어 시행되었는데, 이는 중국 안보기관들의 간첩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기관과 개인의 간첩활동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국가안전법은 제정 후 20년이 경과하였고 국내외의 상황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규정의 재검토와 그 실효성의 향상이 과제로 되고 있다는 미명 아래 2개의 방향에서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로 간첩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강화하기 위한 반(反)간첩법의 제정과 두 번째로 국가의 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中華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제정이 진행되었다.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 representative national security agency is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MSS). MSS was separated from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in March 1983 and belongs to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long with such as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under the State Council which is responsible for special purpose security affairs. The MSS is being overseen by the Political Leg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in China, which is moving toward strengthening the role of security agency. This law, as enacted by Anti-espionage Law, was amended by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of 1993, which was enacted on November 1, 2014 at the National People s Congress (NPC) After the deliberations at the 11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This is because Chinese security agencies have greatly strengthened the authority of spy investigations and stipulated punishments for foreig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espionage activities. In addition, the National Security Act of China has been revised in two directions since its enactment 20 years have elapsed, and the situation has changed dramatically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The first is the enactment of Anti-espionage Law for the maintenance and strengthening of the provisions on the prohibition of espionage, and the second is the establishment of a new basic law on the national security in general, the National Security Ac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ecurity Law was ena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