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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과세 · 감면제도 개편 방향 및 한농연 요구사항
박상희,Park, Sang-Hui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06 한농연 Vol.53 No.-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지난 3일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 감면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호에서는 정부의 비과세 · 감면제도 개편 방향 및 문제점, 이에 대한 한농연의 요구사항 및 대응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박상희,Park, Sang-Hui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08 한농연 Vol.66 No.-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한미FTA 국회 비준 등 굵직한 농정 현안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농업관에 따라 농업 정책의 일대 변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이명박 당선인의 농업관과 농업기조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농업 정책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다.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목표가격 동결)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
박상희,Park, Sang-Hui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07 한농연 Vol.65 No.-
올해 쌀 목표가격 170,083원/80kg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161,265원/80kg으로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목표가격 하락을 주장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대선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한농연의 대응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