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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봉철 (검색결과 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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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철 부산연구원 2021 BDI 정책포커스 Vol.- No.392
◯ 과거 개발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관리로의 정책방향 변화 요구에 따라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현실적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 이를 위한 부산시 도시 수용력 평가 결과 수용가능 인구는 최소 2,433,590명에서 최대 3,105,999명으로 도출됐으며, 이를 고려할 때 현재 부산시 계획인구 및 상주인구는 도시 수용력을 초과한 상태로 판단 ◯ 이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계획인구를 산정해 시민 삶의 질 제고와 도시계획 서비스의 불균형 및 행정비용의 비효율적 집행으로 인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이 필요 [그림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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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철 부산연구원 2019 BDI 포커스 Vol.- No.366
◯ 과거 경제성장 중심의 도시개발에서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도시관리로 부산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 ◯ 이를 위해 도시의 적정 인구규모와 개발용량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 수용력(Urban Carrying Capacity)에 주목할 필요 ◯ 도시 수용력에 기반한 도시계획을 통해 부산 시민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도시계획 서비스 불균형과 행정비용의 비효율적 집행 등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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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아주법학 Vol.17 No.2
스마트폰은 음악, 소설 등 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발시켰고, 웹툰과 게임앱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사적 영역을 넘어 대국민 메신저로 자리 매김 하였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는 세상 누구와도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는 디지털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 공급에 있어서 기존의 계약 법리만으로는 충분하게 규율하기 어렵다. 유럽연합은 2019년 디지털 콘텐츠 등의 공급을 위한 EU디지털지침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도 2023년 디지털 제품 공급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U디지털지침은 공급되는 디지털 콘텐츠 등이 계약에 적합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속한 주관적 요건을 충족해야함과 동시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기능과 품질 등 객관적 요건에도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와 별개로 디지털 환경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등의 통합(integration)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9조), 부정확한 통합을 계약 적합성의 소극적 요건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통합이란 이용자의 디지털 환경을 이루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연결(linking), 결합(incorporation) 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등을 계약 내용대로 실행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통합은 설치(installation)와는 다른 개념인데, EU디지털지침은 디지털 콘텐츠 등이 설치되었더라도 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 등 급부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계약 해제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쉽게도 계류 중인 민법 일부개정안은 통합 및 그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 등의 통합에 관한 EU디지털지침 제9조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민법 개정 시에 왜 이를 도입해야 하는지, 나아가 어떻게 보완하여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martphones have triggered the digitalization of cultural contents such as music and novels, and the webtoon and mobile game app markets are growing day by day. KakaoTalk has established itself as a messenger for the entire nation, extending beyond personal communication. Various SNS enable enjoyable communication with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The EU Digital Guidelines set forth criteria for digital content and services to be considered contractually appropriate. To meet these criteria, the supplied digital content should fulfill both the subjectively agreed-upon requirement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objectively expected levels of functionality and quality. Additionally, separate from these criteria, the guidelines also include regulations related to the integration of digital content, as outlined in Article 9. Notably, the guidelines characterize the inclusion of inaccurate integration as a passive condition for contractual suitability. Here, 'integration' refers to linking or incorporating digital content with hardware or software that constitutes the user's digital environment, ensuring that the digital content operates according to the contract terms. Moreover, integration is distinct from 'installation,' and the EU Digital Guidelines stipulate that even if digital content is installed, if problems arise with integration due to the provider's fault, the digital content itself can be deemed unsuitable for supply, leading to contract termination. Regrettably, the pending partial amendment to the Civil Law does not address issues related to integration and its associated problems.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Article 9 of the EU Digital Guidelines, which pertains to the integration of digital content, and to explain why its implementation is necessary during the Civil Law revision, and how it could be supplemented and introduce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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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철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홍익법학 Vol.24 No.3
공동상속인들 중에 누구는 증여로, 누구는 유증으로 피상속인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으나,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 개인의 이익을 넘어 다음 세대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기능에도 관련되어 있다. 최근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은 서로 독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상속분을 매개로 하는 견련성이 있다고 한다.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이 유류분의 부족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속재산분할을 선결 조건으로 삼을 이유는 없다. 다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남아있는 한 유류분반환청구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도 이루어져야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을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유류분의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그 해석에 관하여 상반되는 견해가 병존하고, 전문가의 기고문이나 정부기관 사이트에서도 다소 헷갈리는 설명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혼란스러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에 사용되는, 같은 듯 다른 용어들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사례를 통하여 판례가 의도한 계산 방식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는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이 아니라 ‘유류분 확보를 위한 반환청구액의 계산’으로 재해석되어야 함을 설명하였고 나아가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결과가 정확한지 여부를 상속재산분할 결과와 함께 전체적으로 검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수험생은 유류분 문제에 대비할 수 있고, 현장의 실무가는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공식에 대입해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물리적인 의미를 파악해 봄으로써 보다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사건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recent precedents, despite the fact that claims for return of an inherited portion and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ar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ndependent procedures, there is perseverance through the medium of a specific inherited portion. This is because the specific inherited portion, which is the criterion for dividing the inherited property, must be considered in calculating the shortfall of the retained portion, but there is no reason to make the inherited property division a prerequisite. Now, it is explained that it should be reinterpreted as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claim for return to secure the amount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rather than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furthermore, a method to check whether the result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s correct together with the result of th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Through this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examinees will be able to prepare for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problem, and field practitioners will be able to carry out the case with deeper insight by grasping the physical meaning rather than just substituting it into the calculation formula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h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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