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의 헌법상 정당화 기준

박범영,손승범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2 의정연구 Vol.18 No.1

오늘날 국가공동체의 정치과정에서 정당은 현실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장치이며, 헌법과 법률은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민주적 법치국가의 구성부분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므로, 정당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역시 헌법적 기준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이미 현행 헌법은 정당국고보조까지 명시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정당의 재정적 문제가 법적 문제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치과정을 위해 정당재정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정당국고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정당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서 정당국고보조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실제적 배경으로서 비교법적 검토를 각각 정리하였고, 이를바탕으로 정당국고보조에 대한 헌법상 정당화 기준으로서 평등 원칙과 보충성원칙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현행 헌법 제8조 제3항의 정당국고보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률인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그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되었다.

국내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소비행태

박범영 대한양돈협회 2000 養豚 Vol.22 No.9

여자 프로 골퍼의 드라이버 스윙에 관한 근전도 분석

박범영 한국스포츠리서치 2006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7 No.4

뇌파기술훈련이 골프선수의 경기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범영,왕석우,신학수 한국스포츠리서치 2005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ffectively Psychological Program that compare and analyze the Player's Psychological condition and Athletic Accomplishment among EEG feedback training for 8 weeks on golf Playe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 golf Player, and separated 2 Group. They have examined Golf Rounding test(Driving Accuracy. Green in Regulation, Putting, Score) at pre and post. For the statistical test. the Paired t-test and independent t-test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EEG feedback training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ces in Driving Accuracy,(t=-8.871, P<.001) Putting(t=2.333, P<.05) and Score(t=4.117, P<.001), also the Control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ces in Green in Regulation(t=-5.978, P<.001) and Score(t= 2.516, P<.05). But the EEG feedback training grou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s in Green in Regulation(t= -1.338, P>.05). also the Control group was not significantly in Driving Accuracy(t=-2.290, P>.05) and Putting(t=-1.413, P>.05).

사법권에 의한 정치의 통제 - 사법의 정치화

박범영 한국입법정책학회 2014 입법정책 Vol.8 No.1

최근 사법부에 의한 정치영역에 개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 영역의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정 치와 사법 간의 긴장과 갈등관계를 야기한다. 즉,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 한 사법부가 사법권의 본래의 영역이 아닌 고유한 정치 영역까지 그 권 한을 확장하는 것은 자칫 심각한 국민 의사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 잘못하면 헌법질서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와 권력분립원리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가능성과 권력 분립의 훼손 가능성만으로 사법권에 의한 정치통제를 언제나 부정할 수 는 없다. 헌법의 또 다른 주요한 구성원리인 법치주의원리는 국민의 기 본권과 관련된 국가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청하고 있 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와 사법의 긴장과 갈등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적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에서는 사법권에 대한 정치통제와 관련된 해결방안으로 사법판 단적격 충족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사법판단적격의 충족기준은 고도 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규범적 판단기준이 존 재하거나, 규범의 해석상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거나 국 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적 해명이 요청된다면 정치문제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심사를 위한 규범적 근거 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사법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사법부가 순수한 정치적 판단을 통해 사 법심사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 한다면 그것 자체가 사법부의 사물관할영역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 헌이다. 순수한 정치 영역의 문제는 민주주의원리가 작동하는 정치영역 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을 찾는 것보다 바람직하고 또 안전하다. 정치영역의 여론형성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이 비 록 비효율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국가정 책이나 의사가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이 다. 물론 정치영역에서 긴장과 갈등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 고 동시에 혼란을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권위에 의해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권력이 지나치게 다른 부분 에 개입하고 초헌법적 지위를 가지려고 할 때 헌정질서가 파괴된 역사적 경험을 한 바 있다. 비록 지난하고 지지부진해 보일지라도 문제의 해당 영역에 자율에 맡기는 것이 효율성과 편의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특정권 력에 국가의사결정을 위임하는데서 오는 끔찍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는 점은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 사법권의 정치통제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Recent judiciary stands by becoming involved in the political area. However, the judgment of the political issues addressed by the judiciary inevitably leads to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politics. In other words,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ry is weak and to expand their authority to the area of ??the original political realm can be liable to a serious distortion of the will of the people. Because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order, democratic principles and principles of separation of powers could be damaged. However, the potential threat to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by the political control of the judicial just can not always negative. Another major component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requests for judicial review to the state action relating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fter all, The problem is how to solve harmoniously and balancedly the tens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political and judiciary. In this paper, the eligible solution relating to the political control of the judiciary is proposed to the justiciability. To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of judgment of such the justiciability is the presence of normative criteria about a highly political act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norms of judicial review, it is appropriate to the subject or with respect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if clarification of constitutional limits about it is requested, although it is the subject of political issue, it would be a target of judicial review. However, if there is not a normative basis for judicial review, it should not be the subject to judicial judgment. In particular, if the subject of judicial review is arbitrarily chosen by pure political judgments of the judiciary, itself would be deviated constitutional limits and it would be unconstitutional. It would be desirable and safe to resolve spontaneously rather than judicial decisions if it is the issue of pure political realm. Even though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political sphere looks inefficient, national policy and decision formed through that process have the legitimacy and the sustainability. Of course, tensions and conflicts in the political area would cause social costs and unnecessary confusion. Thus, people may want the final decision with national authorities to put an end to the dispute. But we have historically experienced the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when the certain power intervened excessively in other parts of the Constitution and had transcended status. Although it may seem inefficient, to entrust the autonomous decision-making rather than to delegate certain powers to all national decision-making could prevent the dire consequences. Related to the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l, this suggest the limits of political control by the jurisdiction.

유기 셀레늄 강화 버섯 폐배지 급여기간이 쇠고기육질에 미치는 영향

박범영,김진형,황인호,하경희,이성훈,조수현,김동훈,이종문,김완영 한국축산식품학회 2005 한국축산식품학회지 Vol.25 No.4

돈육의 사후 24시간 pH 수준에 따른 육질 특성

박범영,조수현,유영모,김진형,채현석,안종남,김용곤,이종문,윤상기 한국동물자원과학회 2002 한국축산학회지 Vol.44 No.2

도축 후 돈육의 육질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사후 24시간 pH를 측정하여 pH가 5.31∼5.50, 5.51∼5.70, ≥5.71에 따른 육질을 조사한 결과, 사후 pH가 더 낮을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았다(P<0.05). 사후 24시간 pH가 높을수록 보수력은 증가하였으며, 가열감량과 육즙감량은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였다. 육의 경도, 탄력성, 씹힘성과 지방경도 역시 사후 24시간 pH가 높을수록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P<0.05). 육색특성 중 CIE L*값은 사후 24시간 pH가 낮을수록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a*와 b*값, chroma 값은 최종 pH가 5.71이상의 돈육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Hue 값은 pH 5.31∼5.70 범위에서 가장 높았으며, ΔE 값도 pH 5.31∼5.50에서 가장 높았다. 관능적 특성의 분석결과, 다즙성과 연도는 최종 pH가 높을수록 향상되었으나, 향미는 최종 pH 범위에 따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도축 후 24시간 돈육의 pH 범위에 따라 육질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후 적정 pH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축전 관리, 도축방법, 도축 후 냉각 온도관리 등을 개선하는 것이 고품질 돈육생산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Meat quality of the domestic pork loins(n=537) classified by 3 groups(5.31∼5.50, 5.51∼5.70 and ≥5.71) according to pH at 24hr post-mortem(pH_24) was investigated. In proximate chemical compositions, protein was highest and fat was lowest in the pork loins of pH_24 5.31∼5.50 group. Water holding capacity increased as pH_24 increased, whereas purge loss and cooking loss decreased as pH_24 increased. Meat color values(CIE L*, a*, b*, Chroma, Hue and ΔE) decreased as pH_24 increased. In texture traits, hardness and chewiness were lowest and fat hardness was highest in the pork loins of pH_24≥5.71 group when compared to the other pH_24 groups. However, Warner-Bratzler Shear force, springiness and cohesivenes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pH_24 groups(P>0.05). In sensory properties, juiciness and tenderness were highest in pH_24≥5.71 group.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pork quality was highly related to pH_24. Therefore, the factors affecting the post-mortem pH, such as stress before slaughter, slaughtering methods, and cooling condition slaughter must be properly controlled and improved to produce high quality pork.

고정입자패드를 이용한 텅스텐 CMP 개발 및 평가

박범영,김호윤,김구연,정해도,Park, Boumyoung,Kim, Hoyoun,Kim, Gooyoun,Jeong, Haedo 한국기계가공학회 2003 한국기계가공학회지 Vol.2 No.4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CMP) has been applied for planarization of topography after patterning process in semiconductor fabrication process. Tungsten CMP is necessary to build up interconnects of semiconductor device. But the tungsten dishing and the oxide erosion defects appear at end-point during tungsten CMP. It has been known that the generation of dishing and erosion is based on the over-polishing time, which is determined by pattern selectivity. Fixed abrasive pad takes advantage of decreasing the defects resulting flam reducing pattern selectivity because of the lower abrasive concentration. The manufacturing technique of fixed abrasive pad using hydrophilic polymers is introduced in this paper. For application to tungsten CMP, chemicals composed of oxidizer, catalyst, and acid were developed. In comparison of the general pad and slurry for tungsten CMP, the fixed abrasive pad and the chemicals resulted in appropriate performance in point of removal rate, uniformity, material selectivity and roughness.

셀레늄 급여가 쇠고기 육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박범영,조수현,성필남,김진형,강근호,이성훈,김완영,이종문,김동훈,Park, B.Y.,Cho, S.H.,Seong, P.N.,Kim, J.H.,Kang, G.H.,Lee, S.H.,Kim, W.Y.,Lee, J.M.,Kim, D.H. 한국축산식품학회 2009 한국축산식품학회지 Vol.29 No.5

유기태 셀레늄 급여가 쇠고기의 육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유기태 셀레늄(효모, 미국 Sel-Plex)군, 유기태 셀레늄 강화버섯을 생산하고 폐기되는 셀레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폐배지(Se-SMC : Se-spent mushroom compost)를 급여한 쇠고기와 급여하지 않은 쇠고기의 육색 안정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육색(Hunter $L^*$, $a^*$, $b^*$), chroma(채도, 색도), hue(색조, 색상) 및 총색차(${\Delta}E$)값을 측정한 결과 처리구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최대 홍화시점으로 알려진 절개 후 30분이 경과한 육색측정 값으로는 유기태 셀레늄의 급여효과를 구명하기 어려웠다. 반면 냉장($4{\pm}1^{\circ}C$) 14일 및 21일 저장한 시료를 분쇄한 후, $20^{\circ}C$의 항온기에서 48시간 산화시킨 후 육색소의 화학적 조성을 비교한 결과, OxyMb은 저장 14일차 대조구 26.04, 유기태 셀레늄 효모급여구 28.52, 셀레늄 강화 버섯폐배지 급여구 33.78이었고, 21일차는 대조구 12.65, 유기태 셀레늄 급여구 18.98, 셀레늄 강화 버섯폐배지 급여구 18.72로 대조구에 비하여 유기태 셀레늄 효모급여구와 셀레늄 강화 버섯폐배지 급여구가 높은(p<0.05) 결과를 보였다. MetMb의 함량에 있어서는 대조구가 유기태 셀레늄 효모급여구와 셀레늄 강화 버섯폐배지 급여구에 비하여 높은(p<0.05) 결과를 보여 셀레늄 급여 쇠고기는 Mb의 산화 및 갈변화를 억제하고 선홍색의 육색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후 3시간 도체심부온도가 돈육품질에 미치는 영향

박범영,조수현,유영모,고재정,김진형,채현석,안종남,이종문,김용곤,윤상기 한국동물자원과학회 2001 한국축산학회지 Vol.43 No.6

본 연구는 돈육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축 후 사후 대사에 영향을 주는 도체 온도와 관련하여 고품질의 돈육을 생산하기 위한 도축장의 작업과 냉각 방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후 초기(3hr) 도체 온도가 29℃이하인 구에서 pH_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pH_24에서는 31℃이상인 육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의 기호도와 관련된 육색 명도에서는 29℃이하인 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p<0.05), 도체 온도가 높은 육에서 창백한 육색을 나타냈다. Heu angle 또한 도체 온도가 높은 육에서 높게 나타났다. 조리감량은 29℃ 이하인 육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전단력은 도체 온도가 낮은 육에서 낮게 나타났고(p<0.05) 보수력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처리구간 조직감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관능적 특성에서는 도체온도가 29℃ 이하에서 연도와 향미가 유의적으로 좋았다(p<0.05). 사후 도체 온도와 육질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후 초기(3시간) 도체온도는 보수력, 전단력, 가열감량, pH_24, 육생명도, 포장감량과 고도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사후 초기 낮은 도체 온도는 높은 pH, 낮은 CIE L^*값, 높은 보수력과 낮은 조리감량을 나타내어, 고품질 돈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 사후 3시간 이내에 도체 심부 온도를 29℃이하로 저하시키는 것이 돈육의 육색 및 육질 개선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Pork carcasses produced in Korea were divided into 3 groups by different carcass temperature after 3 hr post-mortem, i.e., below 29℃, 29℃∼31℃ and over 31℃. pH_1(1 hr post-mortem) and pH_24(24 hr post-mortem) decreased as the carcass temperature increased. CIE(L^*) lightness increased and CIE(a^*), Hue angle and Chroma decreased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I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the pork loin of below 29℃ had the highest water holding capacity(WHC) and the lowest cooking loss,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in drip loss(p>0.05). Warner-Bratzler Shear force(WBS) was the lowest in the pork loin of below 29℃(p<0.05). In texture traits, the scores for hardness, springiness, cohesiveness and chewines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conclusion, pork loins having low carcass temperature at 3 hr post-mortem had higher pH and WHC, and had lower lightness and WBC. Their sensory scores for tenderness and flavor were more accep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