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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봉(Mei feng Piao),곡지(Zhi Qu),한재필(Jae phil Hahn) 한국국제상학회 2014 國際商學 Vol.29 No.4
2004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중 양국간의 무역규모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분쟁가능성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신용장과 관련한 분쟁도 증가되는 분쟁 중 하나로서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과거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부터 현재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섭외민사ㆍ상사사건 관련 규정들은 대부분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입법된 것이거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단계에 입법된 것이다. 당시 입법된 법률들은 계획경제 체제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사법실무는 과거 계획 경제 체제의 사고방식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 사회체제의 특이성은 법체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신용장관련 법체계뿐만 아니라 사법실무에도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이런 문제점과 차이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신용장 준거법 결정에 관한 법원(法源)과 실제 준거법 결정 판례들을 분석, 시사점을 제공하여 중국과의 신용장거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traders and bankers in utilizing a letter of credit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with Chinese partners, by providing in-depth analysis on Chinese courts' way of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n the letter of credit under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takes literature research as the research methodology. It analyzes relevant academic articles, Chinese laws and Chinese court cases to evaluate the Chinese courts' decision in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n the letter of credit. Results : It is found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governing law for the contract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in the letter of credit under Chinese law i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decision, as the law of the beneficiary, rather than the issuing bank, is determined as the governing law. Conclusions : Although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adopts "the closest connection theory"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the fact that the different decision, comparing the EU and South Korea which utilize the same approach, is made by the Chinese court calls for the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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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필(Jae-phil HAHN),박미봉(Mei-Feng PIAO) 한국무역상무학회 2021 貿易商務硏究 Vol.91 No.-
국제무역거래인 격지자 상계약에 있어 다양한 지급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장 역시 그 중에 하나이다. 신용장거래는 그 특성상 다수의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당사자들 중에는 통지은행도 포함된다. 하지만 통지은행은 발행은행을 제외하고는 다른 당사자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 역할 역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통지은행의 의무에 관하여 소홀히 여길 수 있다. 이에 본 고는 UCP 600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은행의 의무에 관한 명확한 고찰을 기반으로 신용장거래 당사자들에게 통지은행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통지은행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신용장분쟁에서 통지은행관련 분쟁의 법적기반을 제시고자 하며, 동시에 중국법원에서 판결된 통지은행과 수익자간 신용장 분쟁사례연구를 통해 대 중국 신용장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A documentary credit, which is to financ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residing in different countries and legal systems, creates a rather complex contractual web in a single transaction as more than 3 parties, including an advising bank, are involved therein. Since the advising bank has a direct legal relationship with the issuing bank only, the parties concerned with the letter of credit may neglect the academic importance thereof. Therefore, studies on the legal matters of other involving banks, such as issuing banks and confirming banks, are flourished, but very few on advising banks are found. Upon this, this study aims at clearly analyzing the contractu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y of advising banks on the basis of relevant provisions of UCP 600 to establish the solid legal and practical foundation for stable transaction. In addition, the Chinese court case dealing with legal dispute between the advising bank and the beneficiary would be carefully examined for the same purpose. It is found that Chinese court decided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ract between the advising bank and the beneficiary under Chinese Civil Law. Since this decision may deviate from general understanding of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o a documentary credit, careful practical approaches are needed for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to entertain stable transactions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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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문(Byung-Mun Lee),박미봉(Mei-Feng Piao) 한국무역상무학회 2021 貿易商務硏究 Vol.89 No.-
최근 세계 각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입의 통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수출통제는 국제조약과 국제수출통제 제도에서 허용되어 오고 있었던바,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중 기술견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출통제법》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수출통제법》은 그간 수출통제 관련 산재된 각종 조례등의 행정규칙을 통일하여 마련한 법으로 과거 행정규칙들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제정된 입법에 해당 한다. 중국의 《수출통제법》은 미국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타 국가가 시행해오고 있는 수출통제제도보다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수출통제 목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통제범위가 광범위해져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주의 깊고 면밀하게 살펴 한·중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및 관련 당사자들에게 시사점을 통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recently implemented import and export control system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international peace, people’s health, national security and etc. These export controls have been allowed in various international treaties and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s, and China recently enacted and announced the Export Control Act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US" technology-related economic sanctions. The China"s Export Control Act seems to be a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USA, but some are evaluated to contain stronger measures than the export control system implemented by other countries. This study carefully and closely examine most of rules in the Export Control Act and attempts to put forward implications to companies and related parties engaged in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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