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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형 대한국제법학회 2023 國際法學會論叢 Vol.68 No.4
The blocking of internet communication services of the American company Viasat, which took place just before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s an example of a successful cyberattack on a user segment in a space system. There are many other known examples of large and small cyberattacks against space systems, as States and non-state actors can easily launch cyberattacks against space and ground-based critical infrastructure. While cyberattacks are conducted “in and through cyberspace,” cyberspace is in fact the platform on which we all live and work - individuals, businesses, and governments. Cyberspace and outer space are inseparable, and without cybersecurity in space, the peace and security of outer space cannot be guaranteed. In this regard, the issue of cybersecurity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space systems, and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cybersecurity, which have been developing slowly but continuously in recent years, should be integrated and applied to space systems. In particular, cybersecurity principles that apply to terrestrial systems also apply to space systems. Fortunately, outer space has a divers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including the Outer Space Treaty, which was signed when space capabilities were monopolized by two superpowers, the United States and the former Soviet Union. The problem is that the situation then is very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now.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satellites and governments' reliance on commercial enterprises, as well as the integrated nature of outer space and cyberspace, are some of the key differences between now and then. To overcome these differences, a major revision of the Outer Space Treaty is needed, but the current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confrontations between Western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non-Western powers, such as China and Russia, make such an improvement in international law difficult. Therefore, it may be more realistic to adopt so-called norms for “responsible State behavior,” which have been commonly adopted in recent years in the areas related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to build a political consensus to ensure that these norms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existing Outer Space Treaty. There is also a need for international agreement on how existing international law should be applied to space systems. For example, there needs to be agreement on how international law on the use of force applies to anti-space capabilities. The progress being made in cybersecurity at the United Nations and elsewhere is instructive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the norms applicable to space systems. This discussion of international norms is important for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just beginning to enter outer space, and the contribution of Korean international law experts is needed in this regard.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발생한 미국 기업 Viasat의 인터넷 통신 서비스차단은 우주 시스템의 사용자 세그먼트에 대한 성공적인 사이버공격의 한 예가 된다. 이 외에도 우주 시스템에 대한 크고 작은 사이버공격 사례는 많이 알려져 있고, 국가및 비국가 행위자는 우주 및 지상 기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쉽게 실행할수 있다. 사이버공격은 “사이버공간에서 그리고 사이버공간을 통해” 수행되지만, 사실 사이버공간은 개인, 기업, 정부 등 우리 모두가 생활하고 일하는 플랫폼이다. 사이버공간과 우주 공간은 분리될 수 없고, 우주 공간에서의 사이버안보 없이는 우주 공간의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우주 시스템에서 사이버안보 문제는특히 중요하고, 최근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 규범을 우주 시스템에 통합하여 적용해야 한다. 특히 지상 시스템에 적용되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원칙은 우주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행히도 우주 공간에는 미국과 구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우주 역량을 독점하던 시절에 체결된 우주조약 등 다양한 국제법 체계가 존재한다. 문제는 당시의 상황과지금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상업용 위성의 개발과 각국 정부의 민간 기업에대한 의존, 우주 공간과 사이버공간의 통합적 특성 등은 당시와 지금의 주요 차이점중 일부이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주조약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미국 등 서방 강대국과 중국과 러시아 등 비서방 강대국 간의 정치, 경제, 군사적 대립으로 인해 이러한 국제법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국제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이른바 '책임 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채택하고, 이러한 규범이 기존 우주조약에 현 상황을 반영하도록 정치적 합의를도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또한 기존 국제법을 우주 시스템에 어떻게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법을 반우주 역량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UN 등에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규범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주 시스템에 적용되는 규범의개발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국제규범의 논의는 이제 막 우주에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에게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내 국제법 전문가들의 기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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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형,박성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0 연구보고 Vol.2010 No.-
본 연구는 DDA 규범협상과 관련하여 첫째, 반덤핑규범 협상에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활용해 온 Friends Group과의 공조체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우리나라가 수세에 몰려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개도국들과 보다 강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의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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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형,정명현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제연구 Vol.- No.56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which started to apply on 25 May 2018, is the general law on data protection of the European Union (EU). The GDPR applies, according to the territorial sovereignty under international law, to those controllers and processors within the EU. However, It applies also to those certain controllers and processors even not established in the EU for the data protection of the data subjects in the EU. That means that those companies not established in the EU, which are involved in data processing, should abide by the GDPR in the case where the EU is affected in respect of such data processing. Contrary to the 1995 Directive of the European Community, replaced by the GDPR, the territorial scope of the GDPR extends to, beyond those controllers making use of equipment, automated or otherwise, situated on the territory of the EU, those controllers or processors not established in the EU, where the processing activities are related to: (a) the offering of goods or services, irrespective of whether a payment of the data subject is required, to such data subjects in the Union; or (b) the monitoring of their behaviour as far as their behaviour takes place within the EU. In order to clarify the rules on the territorial scope of the GDPR,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 adopted the Guidelines 3/2018 on the territorial scope of the GDPR on 16 November 2018. The extension of the territorial scope of the GDPR may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world-wide increasing data flows, for the comprehensive protection of the data subjects in the EU and for providing for a level-playing field to those companies operating in the EU. Though, the extende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GDPR is certainly one of the most innovative provisions of the GDPR and is also one of the most difficult matters in its application. Even Korean companies, not established in the EU, should pay attention to the GDPR in their business by understanding the GDPR provisions and preparing for their correct observance, if found to be extra-territorially applied, so as not to risk any sanctions provided in the GDPR. In this respect, Korean companies should rightly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the text of the GDPR, its recitals, and the guidelines of the EDPB. EU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은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원칙에 따라 EU 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게 적용되는것이 원칙이지만, EU 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EU 역외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EU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 EU 역외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반하는 사업자는 GDPR을 준수해야한다. GDPR의 영토적 적용 범위는, 그 전신인 1995년 EC지침과 달리, EU 역외에 설립되어 EU 역내의 처리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EU 내 정보주체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행동을 감시하는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로 확대된다. 이러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16일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GDPR의 영토적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3/2018’을 채택하였다. GDPR의 영토적 적용 범위의 확대는 세계적인 데이터 이동의 맥락에서 EU 정보주체 권리의 종합적인 보호를 보장하고 개인정보보호 요건의 준수에 있어서 EU시장에서 활동하는기업들에게 공평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GDPR의 역외 적용은 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의 가장 혁신적인 내용이면서, 실제로 가장 어려운 쟁점이 되고 있다. GDPR의 역외 적용을 포함하여, 영토적 적용 범위에 관한 EDPB의 가이드라인은 영토적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중요한 지침이 된다. GDPR의 영토적 적용 범위의 해석과 적용은 특히 한국 등 EU 역외에 설립된 기업 등에게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기업이 EU에 소재하는 정보주체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서 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활동에 관하여 GDPR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고, GDPR의 적용을받아야 하는 경우 GDPR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GDPR의 관련 규정의 본문은 물론 상설과 특히 영토적 적용 범위에 관한EDPB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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