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민귀식 (검색결과 33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남중국해에서 미 · 중 회색지대전략 경쟁에 대한 베트남과 필리핀의 대응
민귀식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21 중국지식네트워크 Vol.18 No.-
The gray-zone strategy developed by the U.S. and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is a kind of low-intensity strategy that uses regular and comprehensive operations while avoiding direct conflicts. China's gray-zone strategy has achieved great results for about 15 years since joining the WTO. Until the early days of Belt & Road, Salami tactics and fait accompli tactics had a significant effect, but China's offensive military and diplomatic policy is rather creating a paradox that destroys this strategic effect. If ASEAN's all membership in AIIB wins on the gray-zone strategy, the U.S. slogan of the "value alliance" is gaining considerable convincing power as China's soft power has plummeted recently. In the process, ASEAN countries are determined to use a hedging strategy that uses both a balance strategy and a free-riding strategy, but are forced to make difficult choices in front of carrots and sticks from the U.S. and China. As a result, ASEAN suffered a serious conflict of choice, weakened unity, and the "ASEAN centrality" is shaking in front of the centripetal power of the U.S. and China. However, Vietnam has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capabilities to use a hedging strategy that distributes risks by utilizing balance and benefits at the same time, so it exercises a strong voice compared to its national power.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for the Philippines to have a great effect on its economic benefits due to its low technology and income level. Geopolitical value rather fell into a paradox in which a powerful country was forced to choose, but Duterte is attempting a "reverse hedging" strategy to increase bargaining power with the U.S. using China. However, this strategy is likely to change at any time because it is difficult to maintain in the long term due to objective conditions.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전개하는 회색지대전략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작전을 구사하는 일종의 저강도전략이다. 중국은 WTO가입 이후 약 15년 정도 회색지대전략이 큰 성과를 발휘했다. 일대일로 초기까지는 살라미전술과 기정사실화전술이 상당한 효과를 냈으나, 중국의 공세적 군사·외교 방침이 오히려 이 전략효과를 소실시켜버리는 역설을 낳고 있다. AIIB에 아세안이 모두 가입한 것이 회색지대전략의 승리하고 한다면, 최근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급감하면서 미국의 ‘가치동맹’ 구호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은 균형전략과 편승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헷징전략을 쓰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당근과 채찍 앞에서 힘겨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 결과 아세안은 심각한 선택의 갈등을 겪었고 단결력도 약화되었으며, 미국과 중국의 구심력 앞에서 ‘아세안 중심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지만 베트남은 균형과 편승을 동시에 활용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헷징전략을 구사할 정치·경제적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력에 비해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은 아직 낮은 기술력과 소득수준으로 경제적 편승전략이 큰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지정학적 가치는 오히려 강대국에게 선택을 강요받는 역설에 빠지게 했으나, 두테르테는 중국을 활용하여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는 ‘역헷징’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객관적 조건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인다.
-
-
-
민귀식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0 중소연구 Vol.34 No.1
2006년 농업세 폐지는 삼농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향진정부의 재정악화를 불러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권한을 현(縣)정부로 귀속시켰지만(鄕財縣管), 이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 향진정부의 역할과 상충된다. 향진정부의 재정능력 약화는 기존의 행정개혁과 다른 차원의 정부직능 전환을 압박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사업단위의 민영화와 예산안 확정 및 공공사업 결정에 농민대중의 직접참여를 보장했다. 이런 변화는 대중의 행정참여 확대라는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기층간부와 농촌엘리트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어, 민주발전으로 나아가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
민귀식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9 중소연구 Vol.33 No.1
중국은 협상을 일시적 타협, 장애돌파 수단으로 보며, 협상능력은 곧 설득력이고, 설득력은 독심술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협상술을 연구해온 전통이 있다. 외교협상에서도 중국은 첫째, 준비과정에서는 인맥과 꽌시문화의 접맥을 통해 ‘우의전술'의 효과를 높이고 둘째, 지피지기를 위한 사전준비가 철저하여 협상 전에 상대의 심리공격을 위한 방법들은 연구하며 셋째, 협상이 진행되면 형식과 의례를 중시하여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고 넷째, 전통문명 과시를 통해 협상분위기를 장악하며 다섯째, 원칙을 중시하는 반면 구체적인 문제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협상방식을 추구하며 여섯째, 고사성어를 활용한 은유적ㆍ간접적 의사전달을 즐겨하며, 전통시 등을 사용하여 민감한 문제를 부드럽게 표현하는데 능하며 일곱째, 협상결론을 도출할 단계에서는 중국의 현실주의 세계관을 반영하여 쟁점은 미루고 합의 가능한 것을 먼저 처리하는 구동존이 전략을 사용해 실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핵심기준은 문화요소가 아니라 국가이익이기 때문에 외교협상에서 문화요인을 분석할 때는 국제현실에 대한 보다 냉정한 자세가 요구된다.
-
-
-
後農業稅時代 중국 향진 거버넌스 변화 - 기층정부 각 행위주체의 이익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민귀식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5 중소연구 Vol.38 No.4
Depending on agricultural tax abolished, link of between Town-governments and villages cadres that 'communities of interest' as a intermediary through the levy of taxes to farmers, were broken, and now switching to a new relationship. According to Town-government's financial rights were absorbed into Xian-government, Town-government’s role has also reduced as the Subjective governance. So, they have changed the self-active strategy, from promoting ‘Profit maximization’ to manage ‘Minimize risk factors’. Village cadres also because of political resources were reduced, lost a bargaining chip for the government, so, the role of representative farmers lost their power. So, they have been suffered a double difficulty that farmers do not cooperation for them. Thus, rural self-government was faced with a serious crisi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n this rural retreat, at the same time, an influence of self-government organization represented by Villagers committee was weakened. And the interest in community affairs are disappeared, individualism and selfishness are run rampant. 농업세가 폐지되자 기층정부와 촌간부는 세금의 징수를 매개로 ‘이익 공동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향진정부의 재정권이 현정부로 귀속되면서 고유 업무의 상당부분을 현정부가 직접 처리하고, 촌간부의 급여까지 직접 제공함으로써 향진정부의 행해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기층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다. 이로써 기층정부 관료의 행태는 첫째, 농민 관련업무 비중을 줄이는 대신 새로운 세원의 기반인 2,3차 산업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고, 둘째, 재원부족을 채워줄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면서 신흥 토호세력과 결탁하는 경향을 보이며, 셋째, 촌장과 촌민소조장 선거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대폭 축소되었고, 넷째, 농민의 공공서비스 요구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커졌으며, 다섯째, 촌간부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수익 최대화’를 추구하던 행태가 ‘위험요소 최소화’로 바뀌면서 보신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촌간부도 정치자원이 축소되면서 향진정부와의 협상카드를 상실하고, 농민의 대리인 역할이 힘을 잃으면서 농민의 협력을 받지 못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 자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농촌에서 행정권력이 후퇴하고 동시에 촌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자치조직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농민의 공동체 사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농업세 폐지 이후 기층정부의 영향력 축소는 기층정부의 행정 역할과 촌민사회의 자치 역할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도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현실은 행정공백이 커짐에 따라 지방 토호 등 불량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농촌 자치조직이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농민들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편승해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강해 농촌의 자치역량이 퇴보하고 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한 농업세 폐지가 충분한 대비책 없이 시행되면서, 기층정부의 기능 상실, 농촌자치 붕괴, 촌간부의 관계망 해체라는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있다.
-
KCI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