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3조(지상물매수청구권)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 36130 판결 -

민경도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사법행정 Vol.33 No.10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허용여부와 이중패소의 위험(대상판례 :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민경도 대한변호사협회 201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9

The purpose of Conjunctive․Alternative Joinder is to prevent inconsistent ruling if the claims which are closely-related and therefore dismissal of a claim should logically lead to an acceptance of the other claim, were filed in separate litigation procedures. Conjunctive․Alternative Joint Litigation is allowed only under the concrete requirement that the claims should be decided in a single procedure without contradictory decision as this form of litigation is to settle a legal dispute between multiple litigants without contradiction in a single procedure. In the present case, it is obvious that not the individual member, but the association of residents itself holds the defendant’s standing to be sued. Therefore if plaintiffs file a suit against the association after their suit against an individual member is dismissed, it is of no possibility for a court to make a ruling that the association of residents does not possess defendant’s standing to be sued. Therefore if plaintiffs file a suit against the association after their suit against an individual member is dismissed, it is of no possibility for a court to make a ruling that the association of residents does not possess defendant’s standing to be sued (and it is of no possibility for a court to dismissed both suits if the plaintiffs file the both separately at the same time). Though the court laid a milestone by presenting a new interpretation of “Legally Incompatible”,its acceptance of plaintiff’s request on the Subjective․Conjuctive Joint Litigation seems inadequate enough to draws predictable criticism. 각각의 청구 사이에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어느 한 청구가 기각되면 다른 청구는인용되어야 하는데 만약 별개의 소로 제기될 경우에 법원의 판단이 구구하여 양쪽 모두의 또는 양쪽모두에게 패소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본래의 목적이다. 따라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허용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므로 청구들에 대하여 ‘한꺼번에’ 그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분쟁의 경우 법리상 피고적격은 입주자대표회의에만 있고 피고 개인에게는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원이 피고 개인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후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을 때 법원이 전소에서의 판단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없다(또는 두 개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법원이 두 소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가능성도없다). 또한 피고 개인에 대한 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소를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없이 해결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피고 추가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에 관하여 이정표적인 판단을 한 것은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주관적․ 예비적 추가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옥수수의 노균병 저항성 증대를 위한 저항성 유용유전자 발굴

민경도,김효철,김경희,문준철,이병무,김재윤 한국환경생물학회 2019 환경생물 : 환경생물학회지 Vol.37 No.4

Maize (Zea mays L.) is a C4-plant and one of the three major crops grown worldwide. Because of its high productivity, maize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ood and feed stocks in the world. Recently, bioethanol from maize was predominantly generated in the USA and Brazil. Infection of maize by several diseases resulted in a huge disaster and prevented maize production. Downy mildew, caused by Peronosclerospora sorghi, is one of the most serious diseases of maize. Despite efforts to develop downy mildew-resistant cultivars or seed treatment with metalaxyl, downy mildew persists as a serious pathogen and is still prevalent in specific geographical locations. Analysis of soils infected with downy mildew and investigation of candidates associated with downy mildew resistance is an attractive method to overcome downy mildew damage in maize. In a previous study, we reported that maize chromosome 6 carries a possible candidate gene for downy mildew resistance. Using bioinformatics tools and RT-PCR analysis, five novel genes including bZIP, OFP transcription factor, and Ppr were identified as candidate genes associated with downy mildew resistance. 본 연구는 옥수수 재배 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노균병 저항성과 관련된 유전자 후보군을 탐색해서 노균병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옥수수 생산량 감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균병 저항성 품종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연구이다. 옥수수의 6번 염색체의 152,892,333과 154,335,437 사이에 있는 노균병 저항성 유전자를 탐색하였으며 이 부분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사체에서 38개의 프라이머 세트를 디자인하여 이 중 16개의 예측 전사체를 가려 내었다. 또한 RT-PCR을 수행하여 감염된 Ki11의 발현이 높은 7개의 전사체로 5개의 품종에 대하여 건강한 샘플과 감염된 샘플을 검정하였고 최종 5개의 후보 유전자군[알려지지 않은 미확인 유전자 2개, OFP transcription factor, bZIP transcription factor, pentatricopeptide repeat (Ppr)]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추가적인 실험 설계를 통해 5개의 후보 유전자군에 대한 재검정을 통하여 확실한 노균병 저항성 유전자를 발굴하고 이를 노균병 저항성 품종 개발 및 방재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競落許可決定에 대한 抗告保證供託金의 回收請求權에 대한 轉付命令이 위 供託金의 出給請求權에 미치는 影響

閔庚道 법조협회 1992 法曹 Vol.41 No.5

흠 있는 소취하 및 상소취하의 효력과 그 구제에 관하여

민경도 대한변호사협회 201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55

우리나라의 학설과 대법원판례는 모두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등 소송행위가 사기·강박·착오또는 대표자(대리인)의 배임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소송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그 흠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학설은 ①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소취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이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견해, ③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소취하 등이 이루어지고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대법원판례는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일관되나, ①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소취하 등이 이루어지면 무효라는 판례, ② 위 요건 외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무효라는 판례, ③ 위 요건들 외에 효과의사가 없어야 무효라는 판례 등이 있다. 그러나 흠 있는 당해 소송행위별로 소송행위의 효력의 내용,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 어떤 결과가생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행위별로 개별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한가,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소취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재심과 매우 유사하므로 상소취하의 효력을 부정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재심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나, 재심의 법리 및 구조와 전혀 다른 소취하 등 다른 소송행위에까지 재심규정을유추적용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대법원판례는 민사소송법의 재심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흠 있는 소취하의 효력부정요건을 매우 엄격하게보고 있으나, 소 취하 후에 새로운 절차가 더 진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 취하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하는 것이 아닌 점, 소송에도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흠 있는 소 취하의 무효의 범위를 더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흠 있는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 등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견해가 배치되고 있으므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판례의 통일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All the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of Korean Supreme Court have considered that procedural acts, such as withdrawal of litigation and appellate litigation, can become null and void with certain conditions when it has defects caused by fraud, duress, mistake or breach of trust of the representative(agent). Theories has three different positions; ① Court must apply civil law analogically. ② Procedural acts can be considered as an ineffective one with an analogical application of Civil Procedure Act’s Article 451 (①, 5.), if the procedural acts such as withdrawal is caused by criminally liable behavior of others even before a conviction. ③ Procedural acts can be considered as an ineffective one with an analogical application of Civil Procedure Act’s Article 451 (①, 5.), if the procedural acts such as withdrawal is caused by only convicted criminally liable behavior of other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other positions from supreme court. Although they consistently and basically agree that civil law cannot be analogically applied, it is found the following three positions; ① Procedural acts are ineffective when it is caused by criminally liable behavior of others. ② A judgement of conviction is needed to apply above-stated condition (1). ③ With above-stated condition ① and ②, plaintiff also should not have true intents However,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contents of the procedural act and the result when it becomes null and void, every procedural act should be comprehensively determined case by case. Because denying the effectiveness of appellate litigation withdrawal is similar to having a retrial, the provisions of retrial (Civil Procedure Act’s Article 451 ①, 5.) can be analogically applied. But, extending analogical application of provisions of retrial to other procedural act such as withdrawal is inappropriate as other procedural acts have entirely different legal structure from the provisions of retrial. Since supreme court has kept the strict conditions to make a procedural act ineffective, widening the range of nullity by analogical application of civil law would be appropriate to protect a plaintiff’s genuine intention. Supreme court precedents are not based on a same theory about the conditions for denying the effectiveness of procedural acts with def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the unanimous supreme court decision of all 13 Justices for the consistency of legal opinions.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위자료청구권 -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 19115 판결 -

민경도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사법행정 Vol.35 No.6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고 하여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 7726 판결 -

민경도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사법행정 Vol.34 No.5

林野調査書上 緣故者로 기재된 자가 査定받았을 가능성 여부

閔庚道 법조협회 1995 法曹 Vol.44 No.1

일부 상속인만을 소송수계인으로 잘못 표시한 판결에대한 상소의 효력범위-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

민경도 ( Kyoun Gdo Min )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5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데, 소송대리인이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을 소송수계인으로 잘못 파악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법원도 잘못된 소송수계신청에 따라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대상판결은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같이 “위와 같은 판결은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와 같은 판시는 정당하다. 그런데 대상판결이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망인의 소송대리인의 상소는 상소장에 기재된 수계 상속인만을 위하여 효력이 있고,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보아 추완상소를 할 수 있거나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civil proceeding is not closed, if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exists even in the death of the proceeding party. It might be happened that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records mistakenly the only part of successors as the full successors of the death party in a motion; moreover, the courts also make a judgement according to the motion. It is proper as the previous find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at the case this article reviews declared as following:"The above judgement has force to the other successors who have been not recorded as the successor, and the judgement has been confirmed with the passing of the appeal period, because when the additional authority to appeal has been granted to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of the death party and because even though the judgement is delivered to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the proceeding is not closed and the appeal period begins". However, it is not proper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interpretation of procedural act that the case this article reviews declared as following:"If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of the death party appealed the above judgement in the name of wrongfully recorded parties, it would be rational to consider the subject to appeal shall be the whole judgement that affected to the every right successors not otherwise herein reasonably provided."The appeal by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of the death party has force only to the recorded successor in the motion, and the judgement is confirmed even to the other successors. It is rational to find the relief to the other successors through another appeal as the subsequent completion for lapse with their unresponsible cause or through a retrial for unproperly representative act through analogical application of Civil Procedural Act article 451.1.3.

한국형 밀 핵심집단의 유전적 다양성과 집단 구조 분석

민경도(Kyeong Do Min),강유나(Yu Na Kang),감창수(Chang Soo Kim),최창현(Chang Hyun Choi),김재윤(Jae Yoon Kim) 한국육종학회 2021 한국육종학회지 Vol.53 No.3

Wheat (Triticum aestivum) is one of the three major food crops, along with rice and corn, and is the second most consumed cropafter rice in Korea. However, the domestic production of wheat is insufficient, and the self-sufficiency rate is recorded in single digits. Aswheat has a large genome size of 17 Gbp, and contains many repeated nucleotide sequences, it is difficult to conduct breeding studies andgenome-based breeding lags behind that of other crops. To overcome the above challenges, we constructed a wheat core collection usingsimple sequence repeat markers that are suitable for the domestic cultivation environment with excellent reproducibility. Genetic diversityand population structure were analyzed using a core collection. Agricultural traits were evaluated in the Korean wheat core collection. Singlemarker analysis was correlated with 21 agricultural traits to identify potential molecular markers. These results may be useful for wheat breedingprograms in the precision breeding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