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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심사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 경기순환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자치구의 자체심사를 중심으로
문창웅(Moon, Changwoong),박소정(Park, Soj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5 No.3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중 자체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 존재하는지 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단체장의 재선 의지가 자체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경기순환의 수준을 조 절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선거 당해 연도에는 자체심사 통과 총액 비율이 감소하고 선거 직전 연도에 는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자체심사과정에서 정치적 경기순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절효과는 선 거 직전 연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재선 의지가 있을 경우 선거 직전 연도의 자체심사 통과 총액 비율이 덜 증가하도록 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할 수 있 다. 첫째, 지방정부의 자체심사가 더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적 경기순환이 존재하더라도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그 효과가 구축되거나 더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 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empirically whether the political business cycle(PBC) exists in the local government investment self appraisal system. In addition, we test whether the will to run for the next election moderates the effect of the PBC on the outcome of the self-appraisal. As a result, the percentage of the total amount passed through self-appraisal is found to be decreasing in the year before the election and increasing in the year before the election. It means that the PBC exists in the self appraisal system. Though the moderate effec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the year before the election, unlike the hypothesis, it is analyzed that if there is a willingness to run for the next election, the percentage in the year before the election will be less increased. Our analysis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government needs to complement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properly control local government self-apparaisal system to operate more reasonably. Second, even if there is the PBC, the effect can be crowded out or elevated by political factors, so further research on these factors needs to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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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수준이 경제적 규제 강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시장신뢰의 차이
문창웅 ( Moon Changwoong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5 No.2
본고는 World Value Survey(WVS)와 Europe Value Survey(EV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신뢰, 시장신뢰, 상호작용항(정부신뢰*시장신뢰)이 경제적 규제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에서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신뢰는 부동산 관련 규제 강도에서 그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시장신뢰는 전반적인 규제 강도, 사업 시작 시 규제 강도, 신용시장 규제 강도, 기업의 조세순응 비용 등에서 경제적 규제 강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상호작용항의 경우 사업 시작 시 규제 강도에서 음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음의 조절효과는 정부신뢰가 높고 시장신뢰가 낮으면 규제 강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통해 다차원적 신뢰가 동일한 규제 상황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government trust, market trust and interaction terms (government trust*market trust) on economic regulatory strength by using World Value Survey(WVS) and European Value Survey(EVS). In the analysis, I use the mediation effect regression analysis with a panel fixed effect model. According to the analysis, government trust increases the strength of real estate-related regulations, and market trust plays a role in lowering economic regulations in the strength of overall regulation, business entry regulation, and credit market regulation, and the cost of coporate tax compliance. Also, there is negative interaction term between government and market trust in the strength of business entry regulation. Negative mediation effect means that higher regulatory strength if government trust is high but market trust is low. The results show that multi-dimensional trust can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 regulatory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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