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trade-off) 연구

문진영(Moon, Jin-Young),김윤영(Kim, Yun 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사회복지학 Vol.67 No.4

21세기 현재 복지국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전통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령, 실업, 질병, 그리 고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에 대처하는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유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 ‘오래된 복지’와 청년, 실업자, 저숙련 노동자,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서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복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분류법에 의거하여 소득보장과 사 회서비스라는 두 축으로 최근 복지국가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양자(兩者)간 관계의 성격을 규 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1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6년 전후의 사반세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지출의 증가를 측정하여 양자(兩者) 간 에 교환관계(trade-off)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 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차이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성(trade-off)을 세 기둥 접근법(Three Pillars Approach)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어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론인 그랜저 패널분석 모형을 설명하 였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성 여부를 상관관계와 그 랜저 패널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교환관계가 성립하는 대체 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It is widely accepted that one of the main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welfare state is how to harmonize ‘Old Welfare, Old Risks’ which mostly consists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s with ‘New Welfare, New Risks’ which actively advances social services. It is in this regard that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ome maintenance programs and social services. For this purpose, it analyses social expenditure of 18 OECD countries during 1980-2006, and subsequently attests, if there is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using correlation and Granger panel analysis. It duly concludes that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not valid in that the two are better understood 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not substitute relationship.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를 위한 국가별 부담배분 방안 비교분석

문진영(Moon, Jin-Young) 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2

논문 : 침지형 황 탈질 모듈을 이용한 고속의 질소제거

문진영 ( Jin Young Moon ),황용우 ( Yong Woo Hwang ),가미선 ( Mi Sun Ga ) 대한상하수도학회 2007 상하수도학회지 Vol.21 No.4

영국의 근로복지(Workfare) 개혁에 관한 연구: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중심으로

문진영(Moon Jin 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1

본 논문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의 개혁과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재편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복지형 제도의 도입과정을 영국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 특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당내(黨內) 좌ㆍ우파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신노동당 프로젝트가 성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과 신노동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주의 원칙’을 추출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이 1997년 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와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근로복지 개혁과도 다르게 전개되는 배경과 그 원인을 영국의 독특한 정치질서에서 찾고, 특히 노동당의 이념적 체질변화 과정에서 확립된 상호주의 원칙이 근로복지 개혁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This study purports to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welfare reform of Britain and that of either European countries or USA.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documents and reviews the inter-party debates around the Clause Four in the Labour Constitution, and duly ascertains the role of the reciprocity principle in the development of New Labour Project. Then, Chapter three argues that this reciprocity principle guides and controls the whole process of workfare reform of the Labour Government since 1997. Finally, Chapter four concludes that the salient features of the British workfare reform originated from recent changes of the British political climates, that is, the ideological change of the Labour Party.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문진영(Moon Jin-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3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기존의 빈곤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실버(H. Silver, 1994)는 사회적 배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공화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사민주의)을 제시하면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논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서 각각 세 가지 패러다임을 대표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경우 실제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br/>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론적) 개념화 → (국가별) 유형화 → (측정) 지표화“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연구대상 국가별로 사회적 배제의 상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를 기초로 정직한 유의차(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HSD) 기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배제 지표별로 연구대상 국가간에 어떠한 짝짓기가 가능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념적 기반에 따라서 다른 사회적 배제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br/> 을 밝히고 있다.<br/>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실버(1994)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그의 주장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는 한편으로, 실제적으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적인 배경의 차이가 구체적인 사회적 현상(여기서는 사회적 배제)의 차이를 가져오는 지 여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ince the early nineties, the European welfare states have been undergoing a paradigm shift from 'poverty' to 'social exclusion' in that the disadvantaged have increased in many areas, despite continuing increases in general living standards due to the steady economic development in Europe. In relation to this, Silver (1994) traces the evolution of the term 'exclusion' over time, and distinguishes three paradigms within which social exclusion is embedded (solidarity, specialisation and monopoly).<br/> In this regards,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if differences of social exclusion indicators amongst three paradigm countries (notably, France, UK and Swede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is purpose it takes the steps of 'theoretical conceptualisation' → 'classification of nations' → 'indexation for measurement', each of which constitutes an independent chapter. It duly argues that social exclusion indicators of three countries are hierarchically different in line with the Silver's three paradigms of social exclusion.

빈곤 레짐에 관한 비교연구 - 유럽연합 회원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

문진영(Moon Jin-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1

이 논문에서는 ‘빈곤 레짐’이라는 개념을 발견적 지도법(heuristic)으로 삼아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갖는다. 첫째, 공공부조 제도에서도 이념별로 국가 간 군집성을 갖는가? 둘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할 경우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셋째, 이러한 위상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세인스부리와 모리셍(D. Sainsbury and A. Morissens, 2002)의 빈곤 레짐(poverty regime)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빈곤과 소득분배 현황을 분석하고, 이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설정한 공공부조 비교의 기준 틀을 통해서 연구대상 국가인 11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br/> 첫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에 관한 편차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에스핑 안데르센 (1990)의 복지국가 레짐(welfare-state regimes)과 같은 이념에 따른 군집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충실도 편차에 따른 빈곤레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공공부조 지출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복지수준으로 밝혀졌다. 셋째,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수준’과 ‘공공부조 지출 수준’에서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paper purports to evaluate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me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ose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using the concept of poverty regime as a heuristic device.<br/>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discusses notions of welfare-state regime (Esping-Andersen, 1990) and poverty regime (Sainsbury and Morissen, 2002). Chapter three examines poverty and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and the member states of the EU, and chapter four compares and analyses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me of those countries, using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br/> It claims that the 'welfare paradox' of LØdelmel (1997) is not based on evidence, and duly concludes that the overall level of welfare effort such as welfare expenditure is a main determinant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assistance programmes.

초등학교 정보 교과 수업목표 분석 및 기준 개발

진영학 ( Young Hak Jin ),허민 ( Min Huh ),정복문 ( Bok Moon Jung ),김영식 ( Yong Sik Kim )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09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Vol.12 No.2

초등학교 정보 교과서는 각 시·도 교육청과 민간 출판사에 의해 인정 교과서로 개발되며, 학교에서 선택하는 교과서에 따라 수업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정 교과서의 수업목표를 분석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초등학교 정보 교과서들의 수업목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교과의 수업목표 기준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수업목표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분석의 준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인정 정보 교과서들의 수업목표를 분석하였다. 셋째,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정보 교과서의 수업목표 기준을 개발하였다. 연구에서 제안된 수업목표 기준은 향후 초등학교 정보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지표로 참고될 수 있으며, 양질의 정보 교과서 제작과 정보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formatics textbook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ve been developed by cities, provinces, and private publishers respectively, and instructional objectives differ depending on the textbook selected by each school. Therefore, discussion on the analysis of instructional objectives is highly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tandards of instructional objectives for Informatics textbooks in elementary school based on the analysis of instructional objectives. To do so, first, an analysis frame was made based on preceding studies for instructional objectives. Second, instructional objectives of current Informatics textbooks were analyzed. Finally, standards of instructional objectives were developed applying Delphi method. It is expected that the standards of instructional objectives suggested here will be referred to as a guideline for developing the curricula and textbooks for Informatics subject in elementary school and to contribute to the normalization of production for qualified textbooks and education in Informatics subject in the future.

표고버섯 약침액(藥鍼液)이 Cytochrome P450 1A1과 1A2 활성 억제에 미치는 효과

문진영,Moon, Jin-Young 경락경혈학회 2004 대한침구의학회지 Vol.21 No.2

Objectives : Inhibition of phase I enzymes such as cytochrome P450 (CYP) 1A1 or 1A2 is considered a major mechanism of protection against initiation of carcinogenesis. The inhibition of toxic enzymes and CYP were studied with so many oriental herbral medicine. Recently, numerous polysaccharides and polysaccharide-protein complexes have been isolated from mushrooms and used as a source of therapeutic agents. The most promising biopharmacological activities of these polymers are their immunomodulation and anti cancer. But, in this study the inhibitory effect was on the aqua-acupuncture of Lentinus edodes. Materials : Lentinus edodes aqua-acupuncture solution (LEAS) was prepared and tested for the inhibition of cytochrome P450 (CYP) 1A1 and 1A2 activities. LEAS type I from fruit body of these mushrooms. Type II was extracted from cultured broth of Lentinus edodes mycelum. Results : LEAS type I and type II were significantly inhibited CYP 1A1 and 1A2 enzymes at concentration of 5.0 and 10.0 mg/ml.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LEAS may act as block agent against carcinogenesis by inhibition of phase I enzymes.

부직포 및 황 충진 MBR을 이용한 포기조내 동시 질산화/탈질에 관한 연구

문진영 ( Jin Young Moon ),황용우 ( Yong Woo Hwang ),박지형 ( Ji Hyoung Park ) 대한상하수도학회 2009 상하수도학회지 Vol.23 No.4

논문(論文) :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실규모 입상황 생물막여과 시설의 효율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문진영 ( Jin Young Moon ),황용우 ( Yong Woo Hwang ),백승륜 ( Seung Ryun Baek ) 대한상하수도학회 2010 상하수도학회지 Vol.2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