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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송신료의 정태적 요금책정 방식에 대한 대안 연구

        문인호(Inho A. Mun),문영세(Youngse Mun)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3

        인프라(사회기반시설)의 기업 간 거래인 중간 사용료(통신산업의 경우 접속료) 부과방식인 Boumol-Willing의 가격 책정방식(ECPR)의 단점은 동태적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정태적 ECPR 방식이 동태적 측면을 감안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새로운 모델이 제시하는 최적화 사용료는 기존 정태적 ECPR의 사용료에 수정항을 더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새로운 방식인 동태적 ECPR에서는 다음 네 가지 주장을 도출하였다. 첫째, 동태적 효과를 감안하면, 최적의 사용료 부과방식은 정태적 ECPR을 기반으로 하지만 조금 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용료 부과를 낮추더라도 다른 비용의 상승압력은 더욱 거세지므로, 동태적 ECPR이 정태적 ECPR에 비해 매우 크게 사용료를 낮추기는 어렵다. 셋째, 하지만 동태적 ECPR이 정태적 ECPR에 비해 사용료가 높을 확률은 매우 낮다. 넷째,이 두 주장을 합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동태적 ECPR이 정태적 ECPR보다 사용료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2000년대 초기의 England & Wales water industry와, 1984년부터 2000년대 초기의 영국 통신산업의 경쟁력 재구조화에 사례에 응용해 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동태적 ECPR의 적용은 물산업과 같이 덜 동태적인 경우보다 통신산업과 같이 기술진보와 경쟁적 재구조화에 기반한 변화무쌍한 경우에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태적 ECPR은 경쟁의 재구조화가 시작되는 초기단계에서는 사용료를 저하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경쟁이 성숙한 시장에 진입하면 정태적 ECPR의 사용료 수준에 근접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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