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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외부효과: 지방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함의
문시진,이근재,최병호 국토연구원 2015 국토연구 Vol.84 No.-
This study estimates a regional production function for 16 regions in the period 1998~2010 to investigate spatial spillover effects of SOC. Various spatial scopes are analyz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geographical distance, economic linkage and regional similarities in per capita income, industrial structure and population densit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found that the SOC for transportation has a positive spillover effect on output growth in other regions as whole, however, the non-transporting SOC has a negative spillover effect. Secondly, as transportation capitals are divided into roads and the others like railways, airports and sea ports, the spillover effect of roads turns up negative on the neighboring regions and the regions in the same Economic Region. On the contrary, the other transporting SOCs are found to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economic growth of those regions. Thirdly, road SOC produces a positive spillover effect but the rest of transporting SOCs produce a negative spillover effect on the non-neighboring regions and the regions in the different Economic Region. These empirical findings provide some of implications 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under a substantial pressure on fiscal restructuring. Among others, a careful consideration of spatial spillover effects of SOC investment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investment efficiency when the governments make decisions on the locations and types of SOC investments. 본 논문은 사회간접자본이 타 지역의 생산에 미치는 공간적 외부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사회간접자본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SOC와 상하수도, 수리치수, 전기가스, 통신 등의 비교통 SOC로 크게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통 부문은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의 비도로 부문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외부효과의 파급효과가 공간적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간적 범위를 지리적 근접성, 동일 경제권역, 그리고 지역적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다양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타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이 포함된 생산함수를 추정함으로써 공간적 외부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추정 자료는 1998년에서 2010년의 기간에 대한 시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교통 부문 사회간접자본은 정(+)의 외부효과, 비교통 부문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교통 부문 사회간접자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도로의 경우 인접지역 간 및 동일 광역경제권역 내에 속한 지역 간에 부(-)의 외부효과를, 비인접지역 간 및 동일 광역경제권이 아닌 지역 간에 정(+)의 외부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 도로를 제외한 철도, 공항, 항만과 같은 비도로 사회간접자본은 인접지역 간 및 동일 광역경제권역 내에 속한 지역 간 정(+)의 외부효과, 비인접 및 동일 경제권이 아닌 지역 간에 부(-)의 외부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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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출이 지역의 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시진(Moon Sijin),이기동(Lee Ki-Dong),이우형(Lee Woohyung) 한국경제통상학회 2016 경제연구 Vol.34 No.2
본 논문은 우리나라 1985~2013년의 기간 동안 16개 시도별 지방재정지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지출과 지역의 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 간에 각각의 모형을 구축하고 재정지출의 장⋅단기 효과를 추정한다. 실증분석을 통해서 경제개발비 지출이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한편, 민간투자를 구인하며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개발비의 경우 경제개발비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지역내 산출을 증 가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및 소득보조 등에 투입되는 사회개발비 지출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복지혜택 및 서비스 지급방식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겠다. 또한 경제개발 관련 지출의 경우 지역의 고용 및 투자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수적 요인이 되므로, 복지 관련 수요의 급증으로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제개발 부문에도 적정규모의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 on regional economy for 16 regions in the period 1985~2010. We analyze each model on regional economic growth, employment and investment to estimate the short- and long-run effects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for social welfare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t is found that because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reduces unemployment rates in the short run and attracts the private investment in the industry, it generates positive effect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although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decreases unemployment rates temporarily, it is not effective in creating employment in the long term. Furthermore, it crowds out private investment and does not increas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These results imply the distribution system of welfare benefits and services should be changed in a way that th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has the positive effect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consistently.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is an essential factor to boost region’s employment and investment, more allocation of government spending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is required in spite of growing demand for welf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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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최병호,정종필,문시진 한국재정정책학회 2012 財政政策論集 Vol.14 No.3
이 논문에서는 시·도별 자료를 이용한 지역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공간적 외부효과를 고려한 공공자본의 생산성을 분석한다. 지역생산함수에서 한 지역의 민간부문 산출은 해당 지역의 투입요소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공공자본스톡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상정한다. 분석에서는 공간적 외부효과가 모든 지역 간에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기본모형과 함께 경계를 공유하는 인접지역 간, 경제권 내 지역 간, 수도권 지역과 타 지역 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추정 결과모든 모형에서 공공자본의 공간적 파급효과는 일관되게 부(-)의 파급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한 지역에서 공공자본이 형성되면 생산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타 지역의 생산요소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투자된 공공자본의 경우는 부의 외부효과가 예외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수도권지역에서 생산 환경이 개선되면 높은 지가와 수도권 입지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흡입능력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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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전,후 시기의 공공자본의 생산성과 공간적 배분 효율성 비교
최병호 ( Byeong Ho Choe ),이근재 ( Keun Jae Lee ),문시진 ( Si Jin Moo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地方行政硏究 Vol.26 No.1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 of decentralization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 by analyzing the productivity and spatial allocational efficiency of public capital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of decentralized system. Based on the fact that both political and social requirements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has been elevated since the beginning of decentralization system in the mid 1990s, one might suspect that there has been efficiency loss in the public capital allocation. Through the estimation of regional production function, we find the evidence that public capital has been over-provided after the mid 1990s while the distortion in the spatial allocation of public capital was aggravated comparing with the earlier period. We also find the evidence that the principle of the public investment policy turned from efficiency toward equity since the mid 1990s. These results show that with regard to the public investment policy, the adoption of decentralized system would affect negatively to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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