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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지출 관련 제도 변화가 기업의 접대비 수익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최병철 ( Byungchul Choi ),문두철 ( Doocheol Moon ),변정윤 ( Jungyoon Byun ) 한국회계학회 2019 회계학연구 Vol.44 No.3
본 연구는 2014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적용된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 손금산입 한도 완화와 2016년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접대비의 수익 관련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법 개정 다음 해인 2015년에 지출한 접대비의 수익 관련성은 세법 개정 이전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법상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기업과 한도 내로 사용하는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 접대비를 한도 내로 사용하는 기업에서 접대비의 수익 관련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세법 개정으로 접대비 지출에 대한 조세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낮은 지출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유인이 발생하여 접대비의 수익 관련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에는 2015년에 비해 접대비의 수익 관련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해당 효과는 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기업에서 주로 나타나고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로 접대비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김영란법이 접대비 지출이 큰 기업에서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내부통제와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업무 관련성이 낮은 접대비 지출을 감소시켜 수익 관련성을 높이는 행태변화를 유도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접대비 지출에 대한 두 개의 제도적 변화가 기업의 접대비 지출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손금인정 한도 완화 세법 개정과 김영란법 시행의 효과가 접대비 지출 수요가 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접대비 한도 규정이 현행과 같은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기업 규모, 업종, 영업 형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접대비 수요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더욱 정교하게 적용되고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n increase in tax-deductible limi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entertainment expenditures and the applica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Kim, Young-ran Act), which applied in 2015 and 2016 respectivel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venue relevance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venue relevance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between 2014 and 2015. However, when the sample is divided into companies with entertainment expenditures that exceed the limits of entertainment tax-deduction and those that are not, the revenue relevance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for companies with entertainment expenditures within the limits of tax-deduction has reduced. This result implies that a reduction in the tax burden on entertainment expenses provides firms the incentives to report non-operating expenses as entertainment expenses. In 2016, when Kim, Young-ran Act had applied, the revenue relevance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has increased. Such an effect only appears in companies with entertainment expenditures that exceed the limits of entertainment tax-deduc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Kim, Young-ran Act not only strengthens internal controls and transparency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but also induces firms, especially with high entertainment expenditures, to reduce entertainment expense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daily operation. This study shed light on the effects of the amendments of corporate tax law on the companies' spending behavior. Also, the result provides useful implic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regulation more elaborately by taking characteristics such as firm size, industry, and sales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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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논문 : 에스씨디, 엔티피아, 액티투오, 에듀패스의 횡령 사건에 대한 사례연구
강민정 ( Min Jung Kang ),문두철 ( Doo Chel Moon ),오윤숙 ( Yun Sook Oh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3
2010년 증시에서 퇴출된 코스닥 기업은 72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상장폐지 사유는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회계부정, 특히 횡령 및 배임인 경우가 25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사건 중 2010년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건은 에스씨디, 엔티피아, 액티투오 및 에듀패스 코스닥 4개사 등이 연루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1,000억원대의 이노버티브 (전)대표이사 박씨의 횡령 건이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이 횡령사건에 대해 관련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및 시장감시장치의 역할, 회계정보 및 자본시장반응 등을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박씨의 횡령 건에 연루된 코스닥 4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결과 첫 번째, 기업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 및 감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전문성 및 활동성에 취약점이 나타났다. 두 번째, 공시정보에서는 조회공시 횟수의 증가 및 투자주의 공시가 발생하는 등 특이한 공시사항이 증가하였다. 세 번째, 회계정보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의 저조로 인한 자산효율성의 급감, 무분별한 투자 등 영업외적인 활동의 증가로 인한 영업외손실의 급증 및 재무구조의 급격한 악화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자본시장반응으로는 거래량과 거래금액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이점은 회계부정사건의 판단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금융감독당국이나 자본시장 규제기관, 외부감사인, 회계학을 전공하는 연구자 등에게 횡령이라는 회계부정에 대해 깊은 이해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횡령사건의 발생과정과 관련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및 시장감시장치상의 취약점을 이해하여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2010, the total number of delisted companies on the KOSDAQ was 72, the largest record to date. The most common reason was accounting fraud from the largest shareholders and executives. As a result, 25 companies were kicked off due to embezzlement and public breach of trust. One of the biggest issues relating to KOSDAQ delisting companies was the embezzlement case for the amount of 100 billion won by the former CEO of Innovative holdings with 4 KOSDAQ listing companies(SCD, NTPIA, Acti20, EDU-PASS). In this paper, we will provide multilateral issues concerning the embezzlement case from Innovative holdings and 4 KOSDAQ companies on the aspect of corporate governance, the role of market monitor,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 stock market response. First, the result of control structure on the 4 KOSDAQ firms give the evidence on the weakness of independence, expertise, and activity of firms`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Second, an increase of irregular disclosure cases of the 4 KOSDAQ firms is related to the increase of the inquired disclosure and the cautionary notice on investment decision. Third, operating activity and financial structure worsened than before due to the increase of non-operating loss by overinvestment or non-operating activity. Finally, abnormal stock market response was made to the 4 KOSDAQ firms through a sudden increase of volatility of trading volume or trading prices. Moreover, our various irregular traits from this study will be useful in detecting accounting fraud.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suggestions in accounting fraud detection, especially embezzlement to the interest parties, the regulation authority, regulatory body, external auditors, and accounting researchers. In addition, we may contribute to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similar embezzlement cases in this study through understanding the procedure of the embezzlement occurrence and the weakness of control construction and market regulation for the accounting fraud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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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투자효율성, 그리고 시장반응
최현정(Hyunjung Choi),문두철(Doocheol Moon),정승화(Seungwha Chung) 한국회계정보학회 2015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5 No.2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과 투자효율성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과거에는 CSR이 도덕적 관점에서 사회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자선적 지출로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CSR이 투자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 혹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은 경영자에게 부여된 중요한 의사결정의 하나로서 투자의 적절성 여부는 기업의 장기적인 존속과 직결된다. 만약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서 CSR에 투자하고 있다면, CSR이외의 다른 투자안의 결정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므로 CSR을 하는 기업은 효율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CSR은 정보비대칭 및 회계 정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보비대칭 및 회계 정보의 품질은 기업의 투자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CSR을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정보비대칭과 회계 정보의 품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면, 투자효율성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CSR과 투자효율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서, CSR이 경영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 CSR을 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투자효율성이 높았다. 또한, CSR을 하지 않는 기업은 산업경쟁도가 높을수록 과잉투자의 성향이 나타났으나, CSR을 하는 기업은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CSR을 하는 기업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CSR을 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정보비대칭이 낮으며, 회계정보의 질 또한 높아 궁극적으로 투자효율성 역시 높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CSR 기업의 투자에 대해 그렇지 않은 기업의 투자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은 CSR 기업의 투자행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CSR과 경영자의 투자행태와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서 CSR을 하는 기업의 경영자들은 기회주의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기업을 위한 효율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가 CSR이 경영자의 윤리적인 재무보고행태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면, 본 연구는 더 나아가 CSR이 경영자의 윤리적인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ereafter CSR) and manager’s investment efficiency. While CSR has been interpreted as a charitable expenditure for the various stakeholders in society from the moral point of view, CSR has recently been used as a strategy to secure a sustainable growth strategy or competitive advantage as a part of investment. Investment decision of a compan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granted to executives. If the investment is appropriate or not appropriate, its aftermath is directly linked to long-term survival of the company. If the company is investing in CSR for the purpose of long-term growth, corporate executives to do CSR would make an effective investment decisions. According to the prior studies, CSR affects the asymmetric information and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which affect the efficiency of the investment. If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earnings quality between CSR companies and non-CSR companies, these would ultimately affect the investment efficiency.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nd investment efficiency, this study verifies whether CSR affects the managers’ investment decisions. We found that CSR companies have higher investment efficiency, compared to non-CSR companies. We also found that if the competition within the industry is high, non-CSR companies strongly have the tendency of over-investment. But CSR companies’ investment efficiency are not affected by industry competition. Therefore, CSR companies have low information asymmetry and high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which lead to investment efficiency. In the stock market, investors positively respond to investments of CSR companies, compared to those of non-CSR companies.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managers of CSR companies make an efficient investment decision for the company rather than opportunistic decision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stated that CSR is affecting the ethical behavior of financial reporting of managers, this study further suggests that CSR is influencing the ethical investment decisions of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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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및 외부감사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병철 ( Byungchul Choi ),문두철 ( Doocheol Moon ),변정윤 ( Jungyoon Byun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8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21 No.3
2017년 9월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2017년 10월 31일 공포되었고, 동 법률의 개정안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개정된 외감법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및 외부감사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외감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확대, 감사인 지정 사유의 강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도입, 회계부정 관련 징벌 강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감사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동 법률의 개정에 따른 기업의 경영환경 및 외부감사환경의 변화는 중소기업에게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오히려 역차별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외감법과 외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들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외부감사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는 중소기업 경영자 및 실무자, 외부감사인, 감독 당국에게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This study discusses the effects of the revision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Hereafter “the Act”)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business and external audit environment. The latest revision of the Act was passed by the Korea National Assembly on September 28, 2017, and the revised bill will take effect from November 1, 2018. The key provisions of the amend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will be expanded to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s). Second, the cases subject to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s designation will be expanded, and all listed and unlisted companies whose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not separated will be designated an external auditor for three years after six-year audit engagements. Third, standards for appropriate audit hours will be set. Fourth, supervisory role and disciplinary action will be enhanced. The amendment is expected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audit quality of companie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business and audit environment following the amendment, however, SMEs may encounter financial burden and reverse discrimin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focus a discussion on the effects of the amendment on SMEs’ business and audit environment. This paper may carry implications for SMEs, external auditors, and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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