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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과 WTO 분쟁해결기구:분쟁해결전략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문돈 세종연구소 2007 국가전략 Vol.13 No.4

        본 논문은 법적 분쟁해결에 대한 법경제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한국의 WTO 분쟁사례와 분쟁해결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무역제한조치의 실행, 분쟁의 제기, 합의종결과 패널판정의 선택, 항소와 판정의 이행 등 법적 분쟁해결의 각 단계에서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의 동기구조에 입각하여 WTO에 분쟁을 제기하거나 타국의 피소에 대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비록 WTO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여러 한계들 - 무역제한조치의 사전예방이 어렵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합의종결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항소의 남용과 판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어려움이 있는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높은 분쟁 참여도, 합의종결에 대한 편향적 선호에서 패널판정에 대한 적극적 요구로의 변화, 항소심 절차의 능동적 활용, 상대적으로 높은 승소율과 승리율 등이 그러한 평가의 근거라 하겠다. This article examines South Korea's dispute settlement experiences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based on 'law and economics' approach to the legal strategies of South Korea and its disputants. At each stage of legal activities, such as implementing potentially WTO-illegal measures, raising legal claims, settling disputes without litigation / entering the formal litigation process, bringing an appeal in the appellate body, and finally complying with panel/appellate body decisions, states tend to make decisions in order to maximize their benefits and to minimize their costs entailed by each option, and South Korea also has followed the similar pattern. Even though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revealed several limitations caused by its structural featur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llustrate that South Korea, as complainants as well as defendants, has utilized the system successfully for last 12 years.

      • KCI등재

        ‘발전국가모델’에서 ‘신자유주의모델’로: ‘한국발전모델’ 논쟁에 대한 비판적 평가

        문돈,정진영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4 아태연구 Vol.21 No.2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debates over Korean development model, which attracts increasing attention in academia as well as policy circles. We classify various debates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debate is about the Korean model from mid-1960s to 80s called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and there has been a consensus that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model fit well with Korean experiences of state-centric economic development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ies, etc. The second debate is about the properties of ‘post-developmental state,’ and this debate is directly related to how we understand the drastic changes of the Korean political, economic, social system after the 1997-98 East Asian Financial Crises. In spite of disagreements among scholars, it is fair to define the current political/economic/social system as a neoliberal system. As for the final debate, the future development model of Korea, we examine the three most representative development models. Among the neo-developmental state model, the corporatist social-democratic welfare state model, and the regulatory state model, we find the last one is the most realistic and politically viable option, give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nstraints and conditions under which a future model should be operative. 이 글의 목적은 한국발전모델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들을 다음의 세 논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첫째의 논쟁은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발전국가모델’을 둘러싼 논쟁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전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의 압도적인 주도력하에 일사분란한 산업정책, 통상정책, 거시경제정책이 실행되었으며, 그 결과 수출주도형, 대외의존형, 고도성장형 경제체제 성립을 특징으로 한다. 97-98년 외환위기는 이 발전국가의 내부적 모순과 한계에 의해 배태된 것이며 발전국가체제의 해제를 가져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둘째의 논쟁은 ‘포스트발전국가’ 논쟁으로서, 외환위기 이후 성립된 한국 정치경제사회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이다. 발전국가의 유산, 상반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축소와 자본의 권력강화, 무역과 투자자유화, 규제완화와 민영화, 구조조정의 실시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그 핵심적인 성격에 있어 신자유주의체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미래의 한국발전모델에 대한 논쟁, 즉 ‘대안모델’ 논쟁은 (신)발전국가형 발전모델, 조합주의/사민주의적 발전모델, 규제국가형 발전모델의 세 가지 일반모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신자유주의체제의 문제점과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제어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모델로서 이 글은 ‘규제국가형 발전모델’을 주장한다.

      • 거래비용이론, 신제도주의, 그리고 제도의 변화 : GATT에서 WTO로의 분쟁해결제도의 변화 From GATT to the WTO

        문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2 한국사회과학 Vol.24 No.2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기대되는 효율성 이익이 특정 제도의 출현과 그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 왔다. 거래비용이론을 적극적으로 흡수한 신제도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국가간 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수단으로서 국제제도를 이해하며 국제제도의 기능적 조직적 특징 및 그 변화과정을 거래비용에 대한 고려와 관련시켜 설명해왔다 국제제도가 국가간 상호작용의 상이한 단계에 조응하여 담당하는 기능은, 규칙제정, 감시, 분쟁해결, 실행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국제제도는 집중성과 위임성의 정도에서 폭넓은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거래비용이론과 신제도주의이론은 국제무역체제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적 이론틀을 제공한다 GATT의 분쟁해결기제는 중개의 방식으로부터 비강제적 중재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왔으며, WTO체제는 강한 구속성과 높은 위임성을 지니는 강제적인 판정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분쟁해결기제와 질적인 차별성을 드러낸다. 무역의 양적 증대와 교역국의 증가, 분쟁의 빈도와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외교적 교섭에 의존하는 GATT의 분쟁해결기제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국가들은 판정에 대한 비토권을 제거하고 분쟁해결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일방주의를 금지하는 등 분쟁해결의 제도적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분쟁해결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들의 합리적 고려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하겠다. In the "transaction costs economics" field, efficiency gains produced by reducing transaction costs have been the key element in explaining the emergence, transformation or demise of institutions. Neo-institutionalism, which is heavily dependent on the transaction cost theory, has contended that the establishment and chang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re fundamentally determined by rational states' efficiency considerations for economizing transaction costs. We can categorize international institutions on the basis of their major functions, corresponding to the subsequent stages of state interactions: rule-making, monitoring, dispute settlement, and enforcement. At each stage, the mechanism that institutions perform each function varies considerably in the degrees of centralization and delegation. Transaction cost theory and neo-institutionalism provide theoretical backgrounds for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changes of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The GAT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had gradually developed from mediation to non-binding arbitration, both of which ha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ensus-based voluntary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re equipped with centralized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delegated authorities, which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ulsory adjudicative system. As the amount of trade and the number of trade participants have increased, and the issues of conflicts have become more complicated and broadened, the consensus-based GATT system could not work properly in resolving disputes. By eliminating veto power of the member states, unifying the conflicting mechanisms under the singl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prohibiting the exercise of unilateral measures, states expect to reduce dispute settlement costs and to acquire efficiency gains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KCI등재

        중국과 자유주의 무역질서: 중국, 보호주의, 그리고 WTO 분쟁을 중심으로

        문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7 한국과 국제정치 Vol.33 No.1

        This article explores whether China is a supporter for or challenger to liberal trade order, by examining China’s behavior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DSM). In order to differentiate various types of challenges, I used the 2x2 categories of ‘internal-external’ and ‘soft-hard.’ The key indicators of the China’s dispute settlement behavior―the frequency of China’s appearance as a complainant/respondent, the procedural and substantive outcomes of China-related disputes, the degree of China’s compliance to dispute decisions, etc.― tell us that China is still in the stages of adaption and socialization, which is the lower level of ‘internal-soft’ challenge. There is no direct and clear evidence that China is a radical and hard challenger to the WTO.

      • KCI등재

        국제무역체제의 탄력장치: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의 이행과 이후 변화에 대한 연구

        문돈 세종연구소 2005 국가전략 Vol.11 No.2

        국제무역체제는 면책조항의 마련, 약한 분쟁해결기제, 그리고 주기적인 재협상의 메커니즘 도입과 같은 다양한 탄력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내 정치적 부담을 덜고 무역체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GATT 시기의 말미에 나타났듯이, 탄력장치는 또한 보호주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와 운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WTO체제는 탄력장치 사용의 법적 제도적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WTO 체제 하에서도 역시 탄력장치가 적절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국가들이 세이프가드조치와 같은 합법적 탄력장치를 이용하는 것 보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와 같은 무역조치들을 이용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사실에서 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탄력장치의 왜곡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의 무역조치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한 반면 세이프가드 협정의 법 조항과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타 무역조치의 내용과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개선함과 동시에,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이나 발동국의 입증 의무를 보다 유연하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Most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roduce various flexibility measures for adjustment, which decrease the risk of the collapse of the cooperative system and facilitate the achievement of the agreement ex ante.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escape clauses (that allow temporary departure from the agreement), weak-punishment mechanisms (that allow efficient breaches), and regularly arranged renegotiation mechanisms are the examples of flexibility measures.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se measures for managing domestic or external risks entailed by trade liberalization agreements, they also entail considerable costs when they are abused as protective measures, as was seen in the later GATT period. The legalized system of the WTO intends to minimize these costs, since it provides strict guidelines concerning the appropriate use of the measures. However, the experience of the last 10 years of the WTO reveals that the safeguard measure, which is designed to function as the key to the flexibility measures of the WTO system, does not work properly. Due to too strict and burdensome requirements for using safeguard measures, states tend to use other trade measures such as anti-dumping duties or countervailing duties rather than to resort to safeguard measures.

      • KCI등재

        Neither Reluctant nor Aggressive Legalism: East Asian Countries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문돈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2013 Pacific Focus Vol.28 No.1

        This article explore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East Asian countries’ involvement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dispute-settlement mechanism (DSM). Existing studies are divided into two opposing groups according to what they argue. The “passive legalism” argument emphasizes the reluctant attitude of East Asian countries, and tends to underestimate their involvement in the WTO DSM. On the other hand, the “aggressive legalism” argument highlights the drastic shift in East Asian countries’ behavior from passive avoidance to aggressive utilization of the WTO DSM, and tends to overestimate East Asian countries’ status in the system. Analyzing WTO dispute data,this article criticizes the limitations of both arguments and suggests responsive legalism or adaptive legalism as a more accurate concept for describing East Asian countries’ legal attitude and behavior under the WTO DSM.

      • KCI등재

        The Changing Status of Developing Countries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DSM)

        문돈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2010 Pacific Focus Vol.25 No.1

        This paper explores the changing status of developing countries under the WTO DSM. Based on the analysis of WTO dispute date for the last 14 years, we can find that that developing countries’ participation in the WTO DSM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2001, which implies their successful adaptation to the new legal system. In spite of concerns regarding various disadvantages on the part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insufficient legal resources and biased decisions unfavorable to developing countries, the dispute outcome demonstrates that many developing countries have successfully defended their interests as complainants or defendants under the WTO DSM, a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bias in the operation of the court unfavorable to developing countries. In a more broad aspect, this study helps us understand the distributive consequences of the legalized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TO.

      • KCI등재

        WTO는 보호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가?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주의, 그리고 WTO

        문돈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7 아태연구 Vol.24 No.3

        This paper explores whether and how trade protectionism has expand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 subsequent Great Recession. The mainstream view has insisted that current protectionism has been successfully tamed thanks to various factors; (1) the existence of policy substitutes to protectionism such as fiscal/monetary policies, (2) global value chains that have transformed domestic balance of power in favor of free trade and against protectionism, and (3) well-established international trading institutions represented by the WTO. This paper focuses on the third factor and argues that the WTO has failed to curb the proliferation of protectionism. Due to insufficient and obscure WTO rules in controlling major protectionist measures such as subsidy, anti-dumping, and health/technical regulations, as well as due to the systemic propertie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at tend to aggravate trade war rather than facilitate mutual free trade, the WTO has fundamental institutional limitations to control trade protectionism, especially when the political commitment of major powers to liberal economic order has rapidly waned as we have seen right now. 이 논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보호주의 양상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 보호주의의 성공적 통제를 주장하는 견해들 중 하나인 ‘WTO 역할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위기 직후 다수의 낙관적 견해와는 달리, 무역차별조치의 빈도는 2014년 이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치의 성격 역시 임시적 단기조치에서 일상적 장기조치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보호주의를 억제하는 데 있어 WTO는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반덤핑, 보조금, 비관세장벽 등 보호주의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여러 조치들을 규제할 내용적 규정이 WTO 협정의 법규로서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진행 중인 도하라운드 협상의 조기 타결이나 mega-FTA 체결 등 대규모 무역자유화협상의 동력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호주의를 억제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기대되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주요 국가들 간 상호 보복으로 인한 보호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이 그 근거이다. 즉, WTO가 보호주의를 적절하게 통제하기에 제도적·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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