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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식품의 정책형성 과정 분석과 신기술 활용 식품의 규제 방향: 옹호 연합 모형(ACF)을 통한 정책 중개자 변화를 중심으로

        정일영,목은지,이광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2 국가정책연구 Vol.36 No.3

        Regulatory issues related to genetically modified(GM) foods emerged in the early 2000s and have not reached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until now. Accordingly, in order to identify the point of conflict and predict the direction of regul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actors in GM food policy formation and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by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The period is divided into agenda formation period, policy discussion period, and policy stagnation in consideration of major policy changes and events, and the implications for food using new technologies are as follows. Having reviewed types of intermediaries, an active mediator can be the most suitable type to perform policy mediation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in the context of a policy dilemma,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should be established ahead. Second, regulatory issues with mixed values ​​should be separated from issues that can be solved. Third, it is necessary to disclose information for evidence-based deliberation and fact confirmation as well as establish democratic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liability and neutrality in arbit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based fields to set the directions for food regulation utilizing emerging technologies. 유전자 재조합(GM) 식품의 규제 이슈는 등장 이후 20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책 옹호 연합모형(ACF)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GM 식품 정책형성의 주요 행위자와 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변화와 사건을 고려하여 시기를 의제 형성기, 정책 논의기, 정책 정체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책 중개자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적극적 조정자 유형이 갈등 해결 과정에 개입하며 다음의 전제조건이 수반될 경우, 정책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첫째로 다양한 가치가 혼재된 규제 이슈는 해결할 수 있는 이슈부터 분리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근거에 기반한 숙의 과정과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과학기술 기반 분야의 중재는 신뢰성과 중립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민주적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함이 향후 신기술 활용 식품 규제 정책 방향 설정 시 선제 되어야 할 것이다.

      • 산업구조 변화를 감지하는 새로운 지표로서의 표준

        박현준(Hyun-jun Park),목은지(Eun-ji Mok),이정노(Jeong-no Lee),조용래(Yong-rae Cho)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5

        본 연구는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감지·예측하는 새로운 지표로서의 표준의 역할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슈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표준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출현으로 대표되는 혁신을 감지하는 선행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표준이 기존 산업 가치사슬의 재편을 감지하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활동의 과정’과 ‘활동의 결과’의 관점에서 표준화 활동 정보 및 제정된 표준 정보를 활용한 사례연구와 정보분석의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표준화 활동 정보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 출현의 선행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규명하였다. 또한, 표준 간 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기술지식 흐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전략적 관점에서 표준화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표준 정책적 관점에서 정보 시스템 구축·보강 및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wo issues related to the role of standards as a new indicator to detect and predict changes in technology and industry. First, whether a standard can be used as a leading indicator to detect innovation represented by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and industries. Second, whether the standard can be used as an indicator to detect the reorganization of the existing industrial value chain. In order to solve these research problems, case study and information analysis using standardized activity information and established standard information were conducted from the viewpoint of "activity process" and "activity resul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ase study shows that standardization activity information can be used as a leading indicator of emergence of new technology and industry.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low of technical knowledge were grasped through the standard network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is paper propose the necessity of active participation in standardization activities from the viewpoint of industrial strategy, construction and reinforcement of information system in terms of standard policy, and systemat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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