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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Disclosure 제도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목성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20 産業財産權 Vol.- No.62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법에서는 고의적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3배까지 증액배상을 인정하고, 증액배상액 결정에 있어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 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3배까지의 증액배상제 도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고의적인지’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및 증거, 각각의 고려요소에 해당하는 사실 및 증거가 주장․제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허법에 도입되 어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 in camera 제도,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 현행 증거수집 및 조사절차의 한계로 인해, 미국의 Discovery 제도 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과다한 소송비용과 소송지연 등의 부 작용으로 인해 전면적으로 국내에 도입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영국의 Disclosure 제도에 대한 검토는 의미가 크다. 영국은 영미법계 증거개시 제도가 발생된 곳이지만 1999년 Woolf 개 혁과 최근의 Disclosure 시범제도를 거치면서 미국의 Discovery 제도 보다는 제한적인 ‘Disclosure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영미법계 증거개시 제도의 국내 도입에 따른 시사점 을 얻고자, 영국의 Disclosure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동안 시행되어 온 일반적인 영국의 Disclosure 제도, 최근의 Disclosure 시범 제도, 특허소송에서의 Disclosure, 신속심사 및 유연심사제도하에서의 Disclosure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 결과, 적정 · 공평과 동시에 신속 · 경제를 이상으로 삼 고 있는 국내 민사소송절차, 특히 특허침해소송절차에 영미법계의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으로는, 적정하고 공평한 소송을 위해, 당사자 등의 증거보전의무, 당 사자의 자료목록 개시의무, 당사자의 자료제출의무, 위반 시의 조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소 송을 위해 자료개시 중심의 증거개시, 특권 등에 기초한 자료개시 범 위의 제한, 자료개시절차의 생략 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앞으로 이러한 시사점과 다른 국가의 제도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내 특허침해소송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내지 자료개시 제도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revised Korean Patent Law, which took effect from September 9, 2019, courts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may increase the damages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found or assessed in courts’ consideration of an infringer’s profits and the financial status of an infringer etc.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this enhanced damages system, claimants should be able to proffer evidence that substantiates an infringer’s intention and other considerations. However, the evidence collection system in patent law such as a court order for the production of materials has its limits. The limits of the evidence collection system in the Korean civil procedure results in the discussion about the partial introduction of the US discovery system into the Korean civil procedure. Still, many scholars worry about its problems: excessive litigation cost and delay. In relation to this, a study on the disclosure system in the UK is very meaningful in that the UK, the birthplace of the common law discovery system, operates a limited discovery system(the disclosre system) after experiencing the Woolf reform and through the recent disclosure pilot scheme. This thesis has conducted a research on the overall UK disclosure system in order to obtain implications from it: the disclosure system in general, the disclosure pilot scheme, disclosure in patent litigation, and disclosure under the shorter and flexible trials schem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is thesis finds that the duty of parties or legal representatives to take reasonable steps to preserve documents in their control, the duty of parties to disclose the list of documents, the duty of parties to produce a copy of documents, and sanctions need to be reinforced in Korean patent infringement cases for just and fair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 disclosure of “documents”, the limitation of the scope in disclosing documents based on privileges and trade secrets, and the omission of disclosur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speedy and low cost litigation. On the basis of these implications and the further study on the advantages of the US discovery system and evidence collection systems of other countries, we are required to design our own system in view of our practice in pate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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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지식재산연구 Vol.14 No.4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를열거하는 방식으로 상표사용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서 상표법 곳곳에 등장하는 상표사용이라는 표현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상표법에서는상표의 사용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데, 상표법 제2조에의한 상표사용의 정의는 동일하지 않은 맥락 속에서의 상표사용을 동일하게해석하게 하는 문제점도 있다. 상표법상의 상표사용 개념은 상표제도의 기본 목적에 기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상표제도의 목적은 경쟁친화적인 상표기능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표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상표사용은 출처표시로서의 사용, 즉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의 상표사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상표법의 보호 대상이되는 상표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표지의 기능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상표사용이라는 맥락에서의 상표사용, 즉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서의 상표사용, 상표권 침해 요건인제3자의 상표사용 등은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해석 원칙에 따르면, 상표법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상표사용에 관한 각각의 규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he definition of trade mark use under Articles 2(1) and 2(2) of the Korean Trade Mark Act has its limits in interpreting various types of trade mark use in the Act. Moreover, we normally construe trade mark use almost identically without considering contexts in which the expression of trade mark use is employed.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 purpose of the trade mark system is to foster and maintain fair and efficient competition by way of protecting pro-competitive trade mark functions and that the concept of ‘trade mark use’ within the meaning of trade mark law should be reinterpreted on the basis of this purpose. In this sense, the use of trade marks which deserves trade mark protec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meaning ‘use as trade marks’. On the other hand, trade mark use that could have an adverse effect on protectable functions of trade marks and other signs should not be limited to ‘use as trade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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