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체계의 진단 및 계획별 개선과제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맹다미,성수연 SH공사 도시연구원 2024 주택도시연구 Vol.14 No.1

이 연구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운영해 온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 3단 체계와 계획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3단 체계의 안착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별 수립ㆍ운영을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3단 체계 개편의 주요 성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 서울에 부합하는 계획체계를 마련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했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이 여전히 모호하고, 이에 따른 계획 간 중복 문제, 상호 연계 및 역할분담 미흡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지적하였다. 향후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3단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별 역할과 내용을 재정립하고, 관련 부서 간 연계 및 계획 간 내용적 정합성을 높이는 협력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체계에 한정된 논의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향후 도시별 여건과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도시계획체계로 논의를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an expert survey to diagnose Seoul’s three-tier planning system and to identify ways to improve its operation in line with the system’s objectives. The experts noted that a major achievement of the three-tier system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Neighborhood Plan, which defined the specifics of the Comprehensive Plan. However, there were issues with the role of the Neighborhood Plan, as well as redundant content and insufficient links between the plans. The proposed directions for improving Seoul’s planning system are as follows: firstly, redefining the roles and contents of each 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three-tier system; and secondly, establishing a collaborative planning system that fosters better coordination among municipal departments and ensures consistency across related plans.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Seoul’s planning system and further discussions are needed to explore planning systems that take into account different urban conditions.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 및 임대주택 확보실태와 개선방안

맹다미 서울연구원 2015 정책리포트 Vol.- No.185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된 저층주거지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구역을 중심으로 -

맹다미,백세나 서울연구원 2019 서울도시연구 Vol.2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typificate the actual conditions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Zones (REIZs)' in low-rise residential areas in Seoul in order to identify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each typ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generation. The REIZs in the lower-rise residential area in Seoul has been implemented in the 1990s. Due to special mitigation of building regulations, building density is higher than other low-rise residential areas, resulting in problems in sunshine, view, soundproofing, hygiene and privacy. Although infrastructure and housing are deteriorated again after the project, it is difficult to build new facilities due to high density and poor road conditions. Thus, the public sector should take active measures from the level of follow-up managemen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regeneration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through diverse public assistance methods and priority-setting, such as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with the infrastructure readjustment, remodeling, and small-scale housing refurbishment project that readjust the infrastructure according to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이 연구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주거환경개선구역을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하여 유형화하며, 유형별 특성과 쟁점을 파악하고 재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주거환경개선구역은 1990년대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공공사업을 시행한 지역이다. 건축규제 특례로 다른 저층주거지보다 용적률, 건폐율 등 건물밀도가 높고 인동간격이 좁아 일조·조망·방음·위생·사생활보호 등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기반시설과 주택의 재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높은 밀도와 열악한 접도 조건으로 신축은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정비된 지역이 사업추진 방식의 문제로 슬럼화된다면 사후 관리차원에서 공공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리모델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공공지원 방식이 필요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주거지의 재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맹다미 서울연구원 2014 정책리포트 Vol.169 No.-

지표로 본 서울의 도시공간 변화

맹다미 서울연구원 2010 정책리포트 Vol.- No.68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맹다미,성수연 서울연구원 2023 정책리포트 Vol.- No.378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 수립 이후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3단 도시계획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간단계 계획의 역할과 위상 불분명, 계획 간 정합성 미흡,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시민 삶의 질 제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3단 체계를 유지하되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전환하고, 계획 간 연계 또는 참여주체별 역할 재정립으로 협력적 체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체계 운영, 모니터링 추진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을 수립하면서 기존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2단 체계에서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3단 도시계획체계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고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계획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전국 최초로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서울의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계획의 목표 대비 실현 정도를 진단하는 등 상시계획체계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도시계획체계에서 계획 간 역할 및 정합성 미흡, 급변하는 여건 대응 한계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도입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수립되었으나, 법적 위상과 역할 설정이 미비하고 계획 내용의 반복적·나열식 구성 및 구체성 미흡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또한 도시계획체계 내 계획 간 수직적·수평적 정합성이 미흡하거나, 개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상호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계획이 장기간 수립되면서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거나, 대다수 계획이 종합계획을 지향하면서 급변하는 여건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저비용·고효율, 협력적 도시계획체계로 개선 필요 서울시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시민 삶의 질 제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3단 체계를 유지하되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저비용·고효율 체계, 협력적 체계를 지향하고, 계획 간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과 특정지역계획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은 수립·운영 과정에서 자치구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맞춤형 계획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도시기본계획에서 통합적인 도시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활용해 상시계획체계를 운영하는 등 도시계획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계획 간 연계 또는 참여주체별 역할 재정립으로 협력적인 계획 수립·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서울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책과제

맹다미,백세나 서울연구원 2019 정책리포트 Vol.- No.285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정책제언

맹다미 서울연구원 2016 정책리포트 Vol.- No.216

서울시는 저층주거지를 보존하고 다양한 주거유형을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나, 주민공동체 활동과 주택 개량의 활성화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현행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저층주거지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에서 저층주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저층주거지의 종합적 재생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공공부문에서 성과가 가시화 서울시는 2015년 말 현재, 총 63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13개 구역에서 공공부문 사업을 완료하였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주민참여계획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공공부문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마을의 사회적・경제적인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으로 주민 활동이 없는 구역에서도 공동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저금리 융자 중심의 주택개량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주거환경 개선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사업의 목적과 실행수단 간 불일치, 성과중심의 사업추진 등의 문제 개선이 필요 저층주거지의 지속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기반에 간극이 있어, 공공부문 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나 지원이 미흡하고 주택개량도 저조한 실정이다. 더욱이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에서 주민의 역량과 성장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절차대로만 진행을 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야기했다. 소수의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운영회는 추진 역량과 동력이 미약하여, 주민주도적인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을단위의 주거환경 개선・관리 사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단계별 실행력을 강화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마을단위’의 ‘주거환경 개선・관리’가 중심인 사업이다.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으로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차별화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제도적 재정의가 필요하다. 내실 있는 주민참여를 위해 주택개량을 활성화하는 지원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유형과 사업단계를 구분하고, 민・관 협력 토대를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 증진을 위한 민관역할 재정립

맹다미(Maeng, Da-Mi),이동훈(Lee, Dong-Hoon),백세나(Baik, Ce-Na) 대한건축학회 2016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2 No.2

Low economic growth and recession in real estate market resulted in sluggish implementation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nd affect inadequate provision of public facilities and housing.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ssues of the current provision system of public facilities and housing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of Seoul and find solutions by comparing with the cases of Japanese redevelopment projects. Keeping the balance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of the projects is one of the main principles which can be accomplished by reinforcing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This study suggests three systems as the way of enhancing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1) government financial supports for establishing infrastructure, (2) introduction of public copartner system, and (3) risk-taking of private sectors.

청계천 수변공간의 이용행태와 보행환경 만족도 연구

맹다미(Maeng, Da-Mi),이재수(Lee, Jae-Su) SH도시연구원 2016 주택도시연구 Vol.6 No.2

The study examines how pedestrians utilize and are satisfied with the urban waterfront of Cheonggyecheon in Seoul. First, both white-color workers and college students make good use of the walkway of the Cheonggyecheon in the CBD. Second, the pedestrians are highly satisfied with the attributes of the urban stream. They also feel pleased with its pavement quality and width. However, their satisfaction level is relatively lower in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safety at night. Third, pedestrian satisfaction is composed of four main factors based on the result of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ncluding safety, amenity,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Last, overall pedestrian satisfaction increases as the factors are improved in the walkway. The impact of pedestrian safety on overall satisfaction level is the highest in terms of odds ratios, followed by amenity and accessi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evaluate specific strategies and programs in order to enhance the level of pedestrian satisfaction within the limit of ensuring safety against fl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