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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창조경제 추진의 인프라 구축방안

        류영아(柳?)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4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7 No.4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창조경제 추진의 인프라를 조성할 전략으로 행정사(行政士)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행정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과 행정사 간의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행정사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포털사이트 6C를 기준으로 공공 포털과 민간 포털을 분석하고 현직 행정사, 관련 공무원, 시민, 포털사이트 담당자 등과 심층면접하면서 행정사 포털사이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털사이트 6C 요소에 따라 행정사 제도에 대한 콘텐츠 요소, 행정사와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 요소, 행정서류를 구매하는 커머스 요소, 행정사 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요소, 공공 포털사이트와의 링크를 통한 커넥션 요소, 고객이 필요로 하는 등록서비스를 1:1로 제공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요소를 구현한 행정사 포털사이트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ose the Administrative Agent Portal Site as the construction strategy of infrastructure for the realization of Creative Economy using ICT and science technology. I propose the scheme of the Administrative Agent Portal Site in which the information about local Administrative Agent is concentrated, and commercial transaction between customer and Administrative Agent is possible. To achieve this, I analysed web portal and online shopping mall based on the ‘6C elements for portal’, and had in-depth interview with Administrative Agents, public servants, citizens, and the men in charge of portal, and propose the contents comprised in the Administrative Agent Portal Site. A new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Agent Portal Site has been devised according to the ‘6C elements for portal’. In other words, Contents elements about Administrative Agent institution, Communication elements between customer and Administrative Agent, Commerce elements like buying administrative documents, Community elements about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Administrative Agents, Connection elements such as link to other site, Customization elements which are specially developed for some specific users.

      • KCI등재후보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 활성화에 관한 연구

        류영아(柳姈,),전성훈(全成勳)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4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들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과 관련한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고 외부인재풀을 실제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 공무원과 현재 외부인재풀로 활동하고 있는 인재풀 구성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협력 요인’이 가장 강조되었는데, 특히 공무원들은 ‘협력 요인’과 ‘참여 요인’을 강조하였고, 인재풀구성원들은 ‘협력 요인’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외부인재풀로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외부인재풀과 관련한 각 이해 관계자 및 참여자들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KCI등재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개선방안

        류영아(柳?)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2 No.1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11개의 지방세 세목 중에서 고지서 송달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일반우편 송달은 송달의 도달을 입증하기 어렵고, 등기우편 송달은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향후 전자송달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송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및 전자송달 대상 정보통신망을 확대하고,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모두다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중 일부는 특수문자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고지서 송달이 필요한 4개 세목의 지방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 of local tax bill delivery system was suggested. In other words, out of eleven local tax items,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oblem of the local tax bill delivery method based on the local tax bill delivery system were derived, and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local tax bill delivery system us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was sugges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can be suggested. First, delivery service by general mail is difficult to verify the reach of the service, and delivery service by registered mail is expensive. So,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postal delivery service into electronic delivery service.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ax credit and the usefu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nd to strengthen the security so as to activate the electronic delivery service. Third, some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treated as special characters to prevent taxpayers" personal information from being publicly disclosed. Fourth, in the long run,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4 kinds of local taxes which need to be sent to the local tax bill into automatic tax filing system.

      • KCI등재

        육아휴직제 4차 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류영아(柳?)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2

        육아휴직제 제4차 개정은 육아휴직 대상자를 남성에게도 확대하고, 유급의 휴직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육아휴직제 제4차 개정과정에 작용한 정책네트워크의 구성과 활동을 상호작용의 빈도, 성격, 경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자측, 사용자측, 민간부문, 행정부, 정치권이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다양한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면서 육아휴직제가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빈도수는 매년 증가하였고, 사용자측과 다른 행위자 간에는 지속적으로 갈등적 성격을 가졌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수직적 경로를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KCI등재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발전방안

        류영아(柳?)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8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1 No.1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구축 중이거나 운영 중인 여섯 가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강조하였던 제도・사용자・목적・특성・예산・성과를 분석요소로 선정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각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위한 학습 및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과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이트에서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산 투입을 통해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local finance information systems currently running. We reviewed some precedent studies, and derived six analysis factors, which are institution, user, purpose, characteristic, budget, and result. And we analyzed the situations and problems along six analysis factors. As a result of analysis, we can suggest those development strategies. First, if the use of the system is complex,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learning and education for users. Second, we can consider to integrates local public enterpris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to local finance disclosure system, and supply sufficient information on a single site. Third, for aging systems, a full-scale reorganization is needed and budgeting is required.

      • KCI등재

        지방정부 복지인프라의 효율성 평가

        류영아(柳?)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지방정부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행정계층과 재정자립도별로 구분하여 복지인프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자료포락분석(DEA)와 변형된 자료포락분석(Post-DEA)이라는 계량적 기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인프라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둘째, 계량적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계량적 평가와 질적인 평가 간의 비교와 보완을 시도하였다.<BR>  계량적 평가 결과, 행정계층 중에서는 군의 복지인프라 효율성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의 효율성이 가장 높았다. 또한 재정자립도별 구분에서는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성이 가장 낮았다. 질적인 평가 결과 DEA 모형이 신뢰할만한 평가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계량적 평가에서 분석하지 못했던 리더십ㆍ자원봉사ㆍ주민참여 등을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plored the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infrastructures provided by the local governments. We analyzed efficiency by administration system and financial independence degree. Firstly,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social welfare infrastructures provided by 234 local governments was measured. Quantitative evaluation tools used were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and Post-DEA. Secondly, a qualitative evaluation was done. We compared quantitative evaluation & qualitative evaluation.<BR>  From the quantitative evaluation, we found that the Gun have low efficiency level, and the Gu have high efficiency level. And Local governments with below 20% financial independence degree have low efficiency level. On the basis of the qualitative evaluation, we could find the good fitness of our DEA model. In addition, we found that some factors such as leadership, volunteer services, and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were key factors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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