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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류시영(Sie-Young You)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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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 규제강화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류시영(Sie-Young You),조현우(Hyun-Woo Cho),천종환(Jong-Hwan Chon)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국제회계연구 Vol.0 No.25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s of back-door listing regulation intensity on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Back-door listing, which refers to the act of non-listed company to enter stock market in methods of merge with listed company etc instead of via normal IPO, has become rapidly widespread as to take up 46.8% in M&A market during short period of only 4 years while the term itself came into use in late 2003 for the first time. Though it has positive function, restructuring of insolvent listed companies in the market, back-door listing comprehends negative functions like cause of ordinary loss and capital erosion etc, and the results of 'checking the conditions of back-door listing' performed b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owed that back-door listing aggravates risk through merge between insolvent companies and deteriorates sound M&A. In this according,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ally came to conduct back-door listing regulation intensity policy in June 2006. However, according to the '06-07 number of cases of back-door listing by the types' surveyed by KOSDAQ market headquarter, the number of cases of back-door listing rather increased since back-door listing regulation intensity, so it turned out necessary to conduct detailed analysis on the effects of back-door listing regulation intensity on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standpoint of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intensity policy and the qualitative aspect of the policy. Therefore, this research performed positive analysis as follows on companies that attempted back-door listing. The research, first off,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back-door listing regulation intensity measure in current practice on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secondly, predicted future trend of back-door listing structure change. Third, the research proposed policy for qualitative improvement of back-door listing with which back-door listing regulation may produce positive effects and policy for additional system improvement through which the listing elimination plan that will be enforced in February 2009 may not instigate back-door listing. Through such analysis, this research pursued to contribute to stabilization of sound M&A while improving the soundness of KOSDAQ market by eliminating negative functions of back-door listing and expanding positive functions. 본 연구는 우회상장의 규제강화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검토하였다. 우회상장이란, 비상장기업이 정상적인 기업공개(IPO)를 통하지 않고 상장기업과 합병 등의 방법으로 장내에 진입하는 것으로서 2003년 말 처음 용어가 사용된 이후 불과 4년의 짧은 기간 동안 M&A 시장에서 46.8%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우회상장은 부실상장기업의 시장구조조정이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으나 경상손실 및 자본침식 등의 역기능을 내포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한 ‘우회상장 실태 점검’결과 부실기업 간 결합으로 위험을 가중시키고 건전한 M&A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 금융위에서 우회상장 규제강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조사한 ‘06-07년 유형별 우회상장 건수’에 의하면 우회상장 규제강화 이후에 우회상장 발생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강화정책의 실효성과 정책의 질적 측면에서 우회상장 규제강화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회상장을 시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회상장 규제강화조치에 대해 회계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효과성을 검증하였고, 둘째, 향후 우회상장 구조의 변화추세를 예측해 보았다. 셋째, 우회상장의 규제가 우회상장의 제재로서만이 아닌 우회상장의 긍정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우회상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과 2009년 2월에 실시될 상장 퇴출 선진화 방안이 우회상장으로 이어지는 촉매재가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우회상장의 역기능적 측면을 제거하고 순기능적 측면을 확대함으로서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건전한 M&A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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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특성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행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류시영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세무회계연구 Vol.9 No.-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하나인 개인사업자의 특성요인이 납세의무 이행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연구편의상 세무대행자에게 세무업무를 의뢰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하였다. 납세자의 특성은 크게 통계적 특성(성별, 나이, 매출규모, 업종, 신고경력)과 심리적 특성(공평성인식, 적발가능성인식, 가산세의 크기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납세자의 통계적 특성요인은 나이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 이행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나이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납세의무 이행수준이 높았다. 납세자의 심리적 특성요인은 모두 납세의무이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가가치세 부담이 공평성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납세의무 이행수준이 높으며,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경우 적발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부가가치세 회피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산되는 세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납세의무 이행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의 통계적 특성요인에 관계없이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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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始永 順天大學校 1996 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Vol.15 No.-
This paper develops a hypothesis based on Kahneman and Tversky's prospect theory with respect to the sensitivity of individuals toward risk of detection versus magnitude of penalty. The results of a laboratory experiment designed to test the hypothesis are reported. The subjects of this experiment failed to demonstrate that higher risk of detection was seen to be a weaker deterrent than increased penalties. The results in this experiment did not be predicted by prospect theory and by expected utility theory. This research predicted that taxpayers would be more sensitive to the magnitude of a penalty than to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when the choice alternatives involve small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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