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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류숙원 ( Ryu Sukwon )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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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숙원 ( Ryu Sukwon ),노성민 ( Roh Sungmin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1 공공정책연구 Vol.38 No.3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확산되는 주된 요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요인, 서비스 수요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14년 공식적인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해마다 약 41.67개의 기관이 설립되고 있다. 둘째, 재정적 조건과 지방출자출연기관 확산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 인구 수, 고령화현상 등 서비스 수요의 측면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되기도 하지만,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간의 통합, 소규모 출연기관 간의 통·폐합, 출연기관 지정·고시 해제 등 다양한 조직변화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Local investment agencie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secure flexibility in service deliver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rivate management techniques and to improve productivity by establishing a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In particular, investment agencies are being established exponentially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s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local residents. This study focused on the financial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demand for services, which are the main factors of the diffusion of local investment agenc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about 41.67 institutions have been established every year based o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since official statistics began to be compiled in 2014.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financial conditions and the diffusion of local investment agencies has not been shown to be high. Third, organizational changes such as integration between small organizations, de-designation of public institutions could be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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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숙원 ( Ryu Sukwon ),김정숙 ( Kim Jungsook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4 No.2
공공서비스를 전달방식 선택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주로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요인들이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을 선택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선택된 공서비스 전달방식이 어떤 요인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동일한 생활폐기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비슷한 A시와 B자치구가 어떤 요인에 의해 서비스 전달방식이 변경되었는지를 경제적·정치적·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시는 공공성과 고임금으로 사업권을 반납하는 형태로 민간위탁된 반면, B자치구는 민간위탁 업체의 부패와 비리로 인해 민간업체가 퇴출되고 공공성과 고용 안정성을 강조하는 공단으로 서비스 주체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사업주체가 현재는 해당 자치단체에 효율적인 방식일수 있으나, 제도나, 정치적 여건,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는 언제든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특정요인이 특정서비스의 효율성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여건과 상황의 변화가 서비스전달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Various factors have been consistently pointed out as to which method is most effective in delivering a specific public service. In this study, the factors in which the municipalities of A and B, which have similar sizes despite the same services, chose different methods of delivering household waste services were divided into economic,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he city of A was entrusted to the private sector in the form of returning business rights with public performance and high wages, while the autonomous district B was retired due to corruption and corruption of the private entrusted business, and the service entity was changed to a public corporation that emphasizes public performance and employment stability. It can be seen from this study that the changed business entity may be an efficient method for the local government at present, but the subject of public service provision may change at any time depending on the system, political conditions, and economic conditions. It was analyzed that the specific factors do not affect the efficiency of a specific service, but that changes in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can affect the service deliver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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