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공안사건에서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소고

류부곤 한국안보형사법학회 2015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1

메타버스 관련 산업 동향 및 전망

김항석(Kim Hang-Seok)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7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과 결과귀속 - 이론적 정체상황을 풀어내기 위한 구조적 재검토

류부곤 한국형사법학회 2020 刑事法硏究 Vol.32 No.3

과실범의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과정, 특히 과실행위의 위험이 결과로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고의범의 경우와 다르게 결과에 대한 주의의무위반관련성의 가정적 평가를 통해 위험실현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논의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적 평가의 결과가 결과발생가능성이든 결과방지가능성이든 어느 쪽도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과귀속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준이나 평가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 현재는 대체로 결과발생가능성이나 결과방지가능성을 분석하여 수치화한 후, 적법한 대체행위의 결과방지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경우에만 결과귀속을 인정하자는 무죄추정설의 입장과 적법한 대체행위의 결과발생가능성이 위법한 주의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는 결과귀속을 인정해야 한다는 위험증대설의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이론적 대립상황을 풀어내기 위해 과실범의 인과관계, 구체적으로는 과실범의 결과귀속에 대한 이론상의 대립에 대해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시도이다. 결론적으로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결과귀속의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과실의 내용과 객관적 인과관계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과실범의 결과귀속판단은 과실행위와 결과가 사실의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당해 과실행위가 발생한 결과를 규범적으로 귀책시킬 수 있을 만큼의 당벌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그 평가의 척도로 주의의무위반의 규범위반성, 과실위험과 결과의 질적 연관성, 결과의 예측가능성 등이 사용될 수 있다.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causality of negligence,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assessing whether the risk of negligence has been realized as a result, there is a theoretical discussion that, unlike the case of intentional offense, the risk of negligence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a hypothetical assessment of the relevance of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to the outcome. However, if the results of such an assumed assessment are neither probable nor preventable, additional criteria or methods of evaluation must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results are attributable. It seems that the current position on this issue is divided into the position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o recognize the attribution of results only when the prevention of results of legitimate alternative acts is close to 100%, and the position of increasing the risk that the attribution should be recognized if the probability of results of legitimate alternative acts is lower than that of illegal acts of violation of duty of duty of care.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theoretical confrontation about the resulting attribution of criminal negligence and seek the proper direction of solution in order to resolve such theoretical confrontation.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think separately about the problem of objective causality and the content of negligence in order to derive a reasonable standard of objective attribution to the act of violating the duty of care in the crime of negligence. Thus, it should be a process of assessing whether the result attribution of negligence is sufficient to normally impute the consequences of the negligence on the premise that the act of negligence is connected to the result of the fact. The measures of evaluation can be used by: illegality of violation of duty of care, qualitative association of the risk of negligence with the consequences, and predictability of the results.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 - 긴급체포 및 구속의 제도적 개선점을 중심으로 -

류부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4

For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and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cessity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emergency arrest and detention system in recent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Specifically, it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oretical and comparative legal argument about the subject and object of the emergency arrest, the necessity of the ex-post arrest warrant and the subject and period of the deten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esign of the investigation system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 important issue is finding ways to improve on specific areas where judicial control is not exercised in view of the need for judicial control over compulsory disposition. When emergency arrest was carried out by autonomous judgment of investigation agency, but the detention warrant was not charged and the suspect was released, in the end, it can be seen that for 48 hours, the arrest was made without a warrant, in this case, urgent improvement is necessary. Strengthening the internal deliberation and control procedures of the investigating agency can be an improvement measure so that the emergency arrest can be carried out as carefully as possible.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object-oriented and invasive investigative activities, enforcing ex-post judicial control is the right way to ensure human rights in criminal procedure. In other words, an emergency arrest must be an ‘exceptional’preemptive action. Ultimately, I think it is necessary to keep the detention of human being in investigation process, in principle, under the leading control of the judiciary. This is because the detention of human being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causes a significant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If detention is recognized as the authority of the investigation agency, it is highly likely to be abused, even if the investigation process requires detention act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Considering the intrinsic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warrantism and comparative legal analysis,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ubject of human being detention to court, and to improve in adjustment of detention period and the operation of arrest place. 이 글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 하에, 인권보장이라는 이념을현실의 제도적 절차에서 보다 강화하기 위한 현행 형사소송법 상 체포구속제도의 개선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글로, 그 중에서도 긴급체포와구속의 제도적 개선점에 주안을 둔다. 구체적으로 긴급체포의 주체와 대상, 사후영장의 필요성 및 구속의 주체와 기간 등에 대하여 이론적ㆍ비교법적논의에 근거하여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의 설계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논점은역시 강제처분의 사법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사법적 통제가 제대로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긴급체포가 이루어졌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고 석방되어, 결국 48시간 동안은 사법적 통제없는 인신구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그러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다. 긴급체포가 최대한 신중히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심의나 통제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개선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목적지향적이며침해적인 수사기관 수사활동의 본질적 속성상, 일정한 경우 선제적 강제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사후적인 사법통제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수사시스템을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적정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가져오는 수사절차에서의 인신구속은 원칙적으로 사법기관의 주도적인 통제 하에 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사상의 필요나 사법절차의 담보를 위하여 수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이상 남용의여지는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비교법적인 자료의 참조와 동시에 헌법상영장주의의 본질적 취지를 고려하여 인신구속의 주체를 법원으로 전환하고그에 맞추어 구속기간의 산정, 구속장소의 운용 등에 있어 개선이 이루어질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류부곤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1

드론의 마커 및 딥러닝을 이용한 정밀 착륙 시스템

강호현(Ho Hyun Kang),신수용(Soo Young Shin) 한국통신학회 202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6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GPS를 이용한 드론의 자동착륙에서 원하는 지점과의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마커를 이용하여 정밀 좌표를 계산하고 정밀 자동착륙하도록 진행한다. 그러나 높은 고도에서는 이 마커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착륙패드를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구성한다. 딥러닝 영상처리를 통해서 높은 고도에서는 이 착륙패드를 인식하고 고도를 낮추며 착륙지점으로 이동한다. 특정 고도에서 마커가 인식이 되면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정밀 좌표로 자동착륙을 진행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의미

류부곤 한국형사법학회 2015 刑事法硏究 Vol.27 No.4

As the crime factor 'fact-alleging' is needed for defamation crime in korean criminal law. Legal protected interests of defamation crime are the social honor, that means social evaluation for worth of personality or behaviour of person. So, fact-alleging estimated as the crime factor of defamation should be a kind of behaviour that can derogate person's social honor. Therefore, alleged fact should contain the matter that can derogate person's social honor : it's the first element of crime factor for defamation. It means that, we have to prove the next proposition to be true : when people recognize the alleged fact, social appraisement for targeted person must be deteriorated. But there are no concrete types of facts that can derogate social honor in current criminal provision for defamation, also current academic opinions and general interpretations of legal sites cannot suggest concrete standard for the fact as criminal factor without 'enough fact for deteriorating person's social evaluation'. Specially in case of that, the fact is not the contents can be estimated social general 'adverse fact', but value neutral fact or objective condition, whether it can be come under 'fact-alleging' as the crime factor of defamation or not, it is very difficult problem for solution of specific case. On the other hand, fact-alleging as the crime factor of defamation doesn't cover individual subjective deliverance or evaluation, in re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at can be guaranteed by constitutional law. So fact-alleging for defamation crime should not be a expression of subjective opinion or valuation, but a expression of fact. For such problems this thesis tries to find concrete types of fact for defamation crime with analysis of cases in current judical precedents of korean supreme court. 형법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적 명예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평가되는 사실의 적시 역시 이러한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여기에서 적시되는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일차적 요건이 도출된다. 즉 그 내용을 사람들이 인지하였을 때 해당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형법조문은 이러한 외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유형화하지 않고 있으며, 학계나 실무계의 일반적인 해석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실’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 상태나 현상을 내용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행위의 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례의 해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한편 명예훼손행위의 요건인 사실의 적시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상 개인의 주관적 의견표명이나 평가는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이 아닌 사실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논문은 여러 판례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여 구체적 내용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사행성 개념의 규범적 고찰

류부곤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18 범죄수사학연구 Vol.4 No.2

이 글은 도박이나 사행행위 등에 대한 법적 규제의 근거에 자리하고 있는 사행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그러한 과정으로 우선 사행성 개념에 대한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괄적이나마 사회과학적 차원의 이론적 논의를 소개, 분석하여 본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사행성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시작해 볼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사행성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고 그 문언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사행성 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분석해 보고, 사행성과 도박의 관계 등의 고찰을 통하여 사행성의 규범적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마약류범죄 수사와 관련한 형사법적 고찰 : 특정 수사기법 및 마약류관리법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류부곤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22 범죄수사학연구 Vol.8 No.2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issues in criminal law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of drug crimes among the various policy areas to deal with the spread of drug crimes. There is a phenomenon that the global trend of policy on drug crime is shifting from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to the direction of management and treatment. However, it is still necessary for the state to find out the use and supply of drug and take public measures against it. And criminal justice agencies are at the forefront of these activitie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discusses several legal issues that can be raised in order to effectively find the supply and use of drug and to properly exercis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rough this, we aim to improve the substance and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into drug crimes, and at the same time,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national response policy against drug.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the specificity of drug crimes in the investigation method, acknowledge the necessity, and develop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theories so that investigative agencies can use them legally.

공동의 부작위 과실의 경합과 형사책임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에 대한 평석 -

류부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4 비교형사법연구 Vol.25 No.4

이 글은 두 사람이 동시에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화재가 난 실화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두 사람이 동시에 발화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발화의 원인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 사안에서 작위형태의 과실범은 아예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대신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도출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를 근거로 행위당시에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인 작위의무가 있었음을 긍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 각각에게 부작위형태의 과실범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다. 피고인들의 작위의무를 선행행위의 법리에서 구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자체에 대한 법적 논란도 있고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작위의무의 내용이나 범위도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선행행위의 법리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에서 도출하고자 한 법원의 시도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 이와 같은 사안에서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발생의 방지의무가 긍정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인들 각자에게 가벌적인 부작위가 있었고 이러한 각각의 부작위는 화재의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가 긍정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피고인들 각자에게 실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대상판결은 그 표현에 있어서 매우 아쉬움이 있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던지는 ‘작위’는 애초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 점을 분명히 표현하지 않고 부작위범과 과실범의 성립요건을 단지 병렬적으로 설시하여 어떠한 법리를 말하고자 하는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공동의 과실의 경합’이라는 표현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 이 사안은 표면상 작위의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기에 대법원이 공동의 과실에 관하여 형법 제19조에 반대되는 법리를 설시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시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형법을 전공한 학자가 원심의 판결문까지 동원하여 꼼꼼히 분석해야만 그 진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판시방식은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오늘날의 사법부는 분명 지양해야 할 방식이다.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on a case where two people smoked at the same time and a fire broke out because they did not properly dispose of embers from their cigarette butts. Although two people simultaneously performed an action that could have caused the ignition, it was not revealed which action was the cause of the ignition. Therefore, in the target judgment, negligence in the form of an act was not the subject of discussion at all. Instead,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the defendants had an individual duty to act at the time of the act based on the incidental duty of good faith derived from the employment contract. Accordingly, criminal responsibility is imposed on each of the defendants by affirming their negligence in the form of omission. In cases where the defendants' duty to act is sought based on the legal principle of prior acts, there is legal controversy over the guarantor status itself, and the content or scope of the duty to act specifically arises may be limited. Therefore, the court's attempt to exclude the legal principle of prior acts and derive guarantor status from employment contracts can be said to be sufficiently reasonable. In addition, under the premise that the duty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 risk that could lead to a fire can be derived from the contents of the employment contract, each of the defendants committed a punitive omission, and the causal relationship to the occurrence of the fire can be confirmed for each of these omissions. Therefore, the conclusion that each of the defendants is ultimately guilty of committing misfire does not seem logically problematic. However, the target judgment is very disappointing in its expression. The ‘act’ of carelessly throwing a cigarette butt was not the subject of judgment in the first place, but this point is not clearly expressed and the conditions for establishing a crime of omission and a crime of negligence are simply explained in parallel, causing confusion as to what legal principle is being discussed. Furthermore, it focuses on the expression ‘simultaneous presence of common negligence’. However, on the surface, this case appears to have been a result of a combination of negligent acts. Therefore, this expression creates the illusion that the Supreme Court was trying to establish a legal principle contrary to Article 19 of the Criminal Act regarding common negligence. This type of judgment method, in which the truth of the judgment can only be determined by a scholar who majored in criminal law and carefully analyzes the text of the original trial, is a method that must be avoided by today's judiciary, which needs to further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