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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화학작용제의 테러리즘 특성과 대응체계 분석연구: 도쿄지하철 “사린”(GB) 테러리즘의 실무대응을 중심으로
류동관 ( Dong Kwan Ryu ),이필중 ( Pil Jung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국방연구 Vol.57 No.3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95년에 독성 화학작용제 ‘사린(GB)’을 사용한 도쿄 지하철테러리즘의 특성과 당시 일본 관계기관의 테러리즘 대응체계 분석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화학테러리즘의 대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도쿄 지하철 사린 테러리즘은 사이비 종교단체에 의해 다중이용시설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뉴테러리즘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관계기관들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많은 혼란과 실수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초기대응의 핵심시간(일명 ‘골든타임’)을 놓친우를 범하게 되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의 지휘·통제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관계기관들의 활동이 조정·통합되지 않음으로써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었고, 정보의 미공유, 오보의 생산으로 테러리즘 대응활동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였다.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즘의 위협을 분석해 볼 때 북한이 주도하는 ‘국가간 테러리즘’(International Terrorism)이 가장 위협적이었고, 서울시의 출퇴근시간대 등 가장 혼잡한 시간에 다수의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화학테러리즘의 실행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도쿄지하철 사린 테러리즘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국내 화학테러리즘 대응체계 보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is paper draws lessons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okyo-subway terrorist attack in1995, which utilized “Sarin(GB)”, the military chemical agent, and the counter-terrorism system of Japan. It focuses on providing guidance in preparation against and response to Chemical Terrorism which may occur in Korea as well. According to the research, TokyosubwaySarin(GB) terrorism which was perpetrated in 1995 by a cult ‘Aum Shinrikyo’, targeting random people in public facilities, is characterized by New Terrorism. At that time, Japan`s related agencies, however, lacked insight into the nature of the incident, causinga lot of confusion and mistakes. Consequently, they missed the critical time (so-called Golden time). In particular, due to the unestablished Command and Control system between initial response agencies at incident, activities of the agencies in charge were not adequately adjusted nor integrated, which doubled unnecessary efforts. Moreover, unshared data and disseminated misinformation brought even more confusion to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ccording to an analysis on future threats of terrorism targeting the Republic of Korea, nK(North Korea)-led ‘International Terrorist Attack`` is assessed to be the most threatening, while the response system of ROK government still remains immature.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example of Tokyo-subway Sarin terrorist attack, this paper proposed aguideline required to develop a response system against domestic chemical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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