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검토

류광해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21 法學硏究 Vol.32 No.2

A man who is injured by side effects of drugs, can be relieved by liability system on Civil Act. But A lot of problems lie in these system, such as difficulty in presentation of evidences. Furthermore generally it is said that every drug may have side effects. So in case of using drugs normally, the liability system on Civil Act cannot be applied, because there is no error in using drugs. Another liability system on Product Liability Act also cannot be applied in case of using drugs normally. Because when drugs are made safely based on technolygical level and economical efficiency of the time, it can be estimated that there is no defect in drugs. So in case of using drugs normally, the liability system on Product Liability Act also cannot be applied, because there is no defect in drugs. So the relief system on Pharmaceutical Affairs Act is enacted to solve these problems. I made a general survey on the relief system on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investigated problems and improvement programs of the relief system on Pharmaceutical Affairs Act. As a result I concluded as follows: Firstly it is needed to enact clearly the concept of side effects of drugs. The concept of side effect of drus should be interpreted not only when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rugs’ side effects and sufferer’s injury is clear, but also the relationship is obscure in order to relieve sufferers. Secondly I concluded that relief decision is made by a organ or council belong to The Institute of Drug Safety and Risk Management, not by Deliberative Council on Side Effects of Drug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irdly it is needed to improvement the members and decision quorum of Deliberative Council on Side Effects of Drugs. Fourthly I think that the defendant in lawsuit is a president of the Institute of Drug Safety and Risk Management, not the Institute itself. Fifthly I think that medical specialist must attend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unsel which is dealing a concrete legal case. In the corona 19 pandemic situation, I hope this study contribute to improvement the relief system of injury from side effects of drugs.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법적 제도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법행위책임 등 민법상의 구제제도와 제조물책임법상의 구제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민법상의 책임으로는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 책임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사나 약사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의 경우 의사나 약사의 위법성, 고의·과실,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가지고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민법상의 여러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으며, 나아가 약물유해반응의 경우 그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다음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에 대해서 보면, 제조물책임이 인정되려면 결함’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결함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생긴다. 의약품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이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었으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가지고 제조물책임의 요건인 결함으로 평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제조물책임법도 의약품 부작용, 특히 약물유해반응의 경우 피해구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된다. 약사법상의 피해구제제도는 이러한 민법 또는 제조물책임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논문은 민법과 제조불책임법상의 구제제도의 한계를 먼저 살펴보고, 약사법상의 피해구제제도를 개관한 다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사법행 약사법상의 피해구제제도의 개선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약사법상이 피해구제제도의 개선점으로 생각된 것은 의약품 부작용의 개념이다. 의약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만 의약품 부작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부작용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판례의 완화된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의약품 부작용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의약품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의약품 부작용으로 보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외 약사법상 피해구제제도의 개선점으로는 피해구제급여의 결정기관을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아닌 독립 법인인 의약품안전관리원 산하의 기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정족수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해석상 항고쟁송의 피고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되어야 하며, 의약품 부작용 관련 행정심판에는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연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개선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행정심판 재결과 항고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류광해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법학 Vol.22 No.1

After the ruling in Administrative Appeals Act, when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period for litigation? Although the starting point is prescribed by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0, it is unequivocal in case of a partial revocation ruling, a alterative ruling and a ruling which orders an administrative agency a specified disposition accepting partially applicant's assertion and a unspecified disposition. In the above cases, I think it is not coincided with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the purpose of the period of litigation system and the people's legal mind that the starting point of the period litigation is a beginning disposition or a ruling. I think it is better that the starting point is the re-disposition by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9. And I think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0 should be revised more precisely.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재결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여러 종류의 재결 중 일부취소명령재결, 변경명령재결, 일부 인용 특정처분명령재결, 일정처분명령재결이 있는 경우, 현행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위와 같은 재결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처분을 당초처분이나 재결로 보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호, 국민의 법감정 존중, 제소기간 제도 내지 불가쟁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석론으로 소송의 대상을 재처분으로 보거나, 아니면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는 방법으로 재처분이 있은 날 또는 재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도록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국가배상사건에서 있어서 ‘사익보호성’에 대한 판례 분석

류광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1

I studied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with regards to State's liability for compensation, by analyzing 21 leading cases. First, I studied the application boundary of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The leading cases applied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to no-juristic act besides a juristic act, commission besides nonperformance, non-discretionary act besides discretionary act, non-powerful act besides powerful act, and profit act besides violation act. On the other hand, the cases applied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to not delivery administration but order administration. And most of the cases applied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to in case of a third party. In turn, I think that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must be applied to not counterpart but a third party. Second, I studied the criterion for affirming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for State's liability for compensation. The reading cases affirming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in case that the sufferer's damage belongs to the purpose of the official's behavior regulations. I think that the attitude of the leading cases is right. 이 연구에서는 국가배상사건에서 ‘사익보호성’의 문제를 교과서와 관련 문헌에 나오는 21개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사익보호성’ 요건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위 판례들은 그 직무행위가 행정행위인지 사실행위인지 여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여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권력적 행정인지 비권력적 행정인지 여부, 침해적 행정인지 수익적 행정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사익보호성을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다만 위 사안들은 전부 질서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고,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가 제3자인 경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례의 태도는 정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직무의 직접 상대방인 경우에도 사익보호성을 검토한 일부 사례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 ‘사익보호성’ 요건 인정의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위 판례들은 대부분 ‘직무의 근거규범이 설정하고 있는 목적과 구체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피해가 근거규범의 목적 범위에 속하는 경우 사익보호성을 인정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익보호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판례는 피해자의 손해가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범위 내인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영업정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그 소급효 검토

류광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3

It is question that the formation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is retroactive or not. About this question, there are two opinions. One is the formation effect is retroactive without exception, the other is it is retroactive with exception. In order to The Supreme Court case, it is retroactive with exception.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can injure the availability effect of a administrative action. So it is matter which is more important among the retroactive effect and the availability effect.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about the grounds of the availability, I concluded that the availability effect of a administrative action should not hurt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And I concluded that it is needed to amend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 law in order to prevent automatically the availability effect in case of bringing a lawsuit. And with regards to the circumstances decision system, the execution stoppage system, the third party’s lawsuit participation system, and the third party’s retrial system, I think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do not hurt legal stability seriously. So I concluded that the formation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is retroactive wihtout exception. The other question is how is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that is against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By the legal cases, there are some cases that the administrative action is invalid, and some cases the it is valid. With regards to the adminstrative legality and the relief of the people, I think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is invalid. I concluded that the formation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is retroactive without exception, and that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the retroactive effect of a judicial retraction decision, is invalid.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소급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단순히 소급한다는 견해와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도 소급한다는 판례와 소급효의 제한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판례가 존재한다. 생각건대 취소판결의 소급효 제한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을 해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는 가치와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소급효 중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들을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근거들은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입법적으로는 공정력과 소급효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집행정지 원칙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공정력 인정의 핵심 근거인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살펴볼 때, 우리 법제는 사정재결‧사정판결 제도, 집행정지 제도,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제도 등의 제도가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도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제한 없이 소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갖는 소급효에 반한 처분의 효력은 어떠한지도 문제된다. 판례는 무효로 본 경우도 있고,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경우도 있다.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에 대한 통설‧판례인 중대명백설이나 일부 판례의 태도인 선행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은 적법성의 확보와 당사자의 구제라는 행정쟁송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판례는 기속력 등 판결의 다른 효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로 보는데, 소급효에 반한 처분만 달리 보는 것도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에다가 3권 분립의 원칙상 판결의 효력에 반한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소급효에 반한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제한 없이 소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급효에 반한 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본다.

석유사업법상 제재처분의 양정 분석

류광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3 No.3

이 연구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고 약칭한다)상 제재처분의 양정과 관련하여 실무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 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다면 연구의 한계상 석유사업법상 여러 가지 제재처분 중 석유판매업자의 단순 가짜석유 취급, 용도외 판 매, 1% 이상의 정량미달판매로 인한 제재처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한 석유사업법령의 규정내용을 보면, 석유사업법에서는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사업정리, 등록 취소(혹은 사업장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개별기준에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 일반기준에서는 여러 개 위반한 경우, 그리고 처분을 위한 절차 중 위반한 경우 각 1/2 가중하도록 하고 있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 류로 인한 경우’, ‘경미한 위반으로 피해가 적은 경우’, ‘5년간 처분전력이 없는 경우’ 개별기준을 1/2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의 위반행위 공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 우 위 [별표 1] 개별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경미한 경 우 1/2 감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행정처분이 법률인 석유사업법에 따라 적절한 재량을 행사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 니라 하위 법령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해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내용도 대부분 ‘기각’ 재결이어서 이러한 행정실무에 재량불행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법률이 요구한 재량행사가 적절히 행해지고 있지 못하고 있 는 이유의 하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 내용에 기인한다. 위 [별표 1]은 먼저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의 한계를 일방적 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할 요소인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양정요소를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일선 공무원의 재량행사 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정요소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법적 성격과 관 련하여 행정규칙으로 보는 대법원의 태도와 달리 법규명령으로 보아 사 법부의 규범통제가 행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양정요 소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 내 용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에 참고할 수 있는 법령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법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행위인 제재처분에 있어서 법률이 요구하는 적절한 재량행사가 되기 위한 조사와 연구가 구체적이고 광범 위하게 행해져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재처분이 행해지는데 이 연구 가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is a study on discretion in sanctions under the Petre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The above Act prescribes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station may order the petroleum retailer to close the place of business, or to fully or partially suspend his/her petroleum retail business for a fixed period of up to six months about any petroleum retailer’s offence.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attached [table 1] of the above Act prescribes that the the competent authorities station should order specific sanction according to the violation frequency, and may reduce the sanction to one-half in case of trivial violation etc. I studied the announced sanction cases by KPetro and the decisions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s. And I conclu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station have orded sanctions not by using the discretion under the law, but by not using the discretion according to the above [table 1]. By the way,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above [table 1]. First, the above [table 1] reduces the discretion range requested by the above Law. Second, the [table 1] does not consider the disadvantage of the retailer, such as his livelihoods. Third the [table 1] subscribes too abstractly that the officers hesitate to use the discretion permitted by the above the Law.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first, I think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investigate and study the discretion elements in sanctions, at the national level, not at the individual level. Second, the courts should regulate the above [table 1] by considering the [table 1] not as administration regulation, but as legislative rules. Third, the above [table 1] should be revised in order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ficer can consider all the discretion elements such as the retailer’s livelihood, etc.

개별 행정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 검토

류광해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2

In this study,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al aspects about objectionsystems in several administrative laws, I analyzed 64 objection systemsin 47 administrative laws. As a result, it is disclosed that shortcomings of present objectionsystems are as follows:First, in many laws, presented agency or deciding agency is differentfrom disposition agency. Second, in the aspect of objection period, in many laws, it is equivocal.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is not divided into 'informed day' and'delivered day'. And in some laws, it is too short without reasonable ground. Third, in the aspect of relation with administrative appeal andadministrative litigation, in many laws, there are no provisions on therelation between objection and administrative appeal or litigation. It isequivocal that objection procedure is needed or not, in order to instituteadministrative appeal or litigation. Also it is equivocal that after theobjection procedure, a man can institute administrative appeal oradministrative litigation. Also, if it is possible, it is equivocal how long theappeal or litigation period and what is the object of appeal or litigation. These shortcomings of present objection systems may prevent peoplefrom institute administrative appeal or litigation. I think that it is needed to legislate new provisions to correct theseshortcomings, in Administrative Appeals Law. 이의신청제도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47개 법률에 있는 64개 이의신청제도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현행 이의신청제도에는, 처분청과 이의신청의 제출기관 내지 결정기관이제각각인 법률이 상당수 있다는 점, 이의신청기간과 관련하여 그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그 기산점이 알게 된 날과 있었던 날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제출기관이 아닌 곳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10일정도의 단기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는 점, 행정쟁송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없거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절차가 필수적인지 여부,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경우 제소기간은얼마이고 소송의 대상은 무엇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국민에게, 행정쟁송의 봉쇄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불의타’를 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있는 통칙적 규정을 행정심판법에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류광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34 No.4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divided into administrative regulation, administration rule, administrative rule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rule. I studied regulations about administrative legislation. I conformed that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regulated well in the legislative procedure by administration and legislature, and regulated later by judiciary. By contrast, I conformed that there is little regulation on administrative rule. I think this has many problems. Today officials abide by administrative rule instead of law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Because of obedience duty by the public service law, officials should observe administrative rule. Actually, on the studies on this matter, it is conformed that officials act on administrative rule instead of law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addition, today, many scholars say that administrative rule has not only internal effects on officials but also external effects on peoples. So it is necessary to regulate administrative rule urgently. Supreme court has avoided regulation on the administrative rule. But recently supreme court started regulation on administrative rule by judging that illegal administrative rule is invalid. I think this is good. In addition, I think, it should be legislated by law, after judging that illegal administrative rule is invalid, supreme court should inform minister of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er should announce that fact.

판례에 나타난 도로의 하자

류광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圓光法學 Vol.25 No.1

Recently, it is more and more important whether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flaw of road, or not.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national or regional government can be responsible for the flaw of the road surface such as ice formation, stone obstacle and so on, and for the flaw of the traffic equipment such as street tree, signal lamp and so on. And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noise of the road that cannot be unendurable.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e criterion of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government is not responsible when the government cannot foresee or avoid the flaw of road. Namely, the possibility of foreseeing or avoiding the flaw is the criterion of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It is more important, who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person prove the possibility of foreseeing or avoiding the flaw. On this question, the precedent is indistinct. I think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e the impossibility of foreseeing or avoiding,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 According the precedent, for the flaw of the road that is not accomplished and is not used by the general public,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is not responsible. Considering that a national or a local government cannot manage the road that is being constructed, I think it is right. Whether national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flaw of the Expressway or not, is in a controversy. On this question, the precedent is indistinct. I think that government can be responsible.

행정상 ‘등록’의 유형 및 법적 성격

류광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9 No.1

I research about classification and legal meaning of the administrative registration in this report. It is analyzed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registrations about businesses mean permission. Second, the registration of car, construction machinery and small ship means authentication and permission. And the registration of ship except small ship means permission. Third, the registration of resident and family relationship means authentic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person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nd 'May 18 democratization person' means act without legal meaning. Forth, the registration of license such as lawyer means almost permission. Fifth, the registration of newspaper and magazine means permission. And the registration of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means identification. The confusion about the legal meaning of administrative registrations should be corrected in order to improve legal stability and forecast. I think that the registration should be used in case that it means authentication by registering, and that it should be corrected to the legal meaning in case that it means permission, report and etc. 이 논문에서는 개별 행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등록의 법적 성격을 크게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식품위생법상의 등록과 같이 영업규제와 관련된 등록의 경우 대부분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과 같이 물건 특히 준부동산의 등록의 경우 대부분 공증과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일반적인 자격과 관련된 등록인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의 경우 공증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록이나 5・18 민주유공자 등록의 경우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변호사법이나 세무사법상의 등록과 같이 특수한 자격과 관련된 등록의 경우 대부분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잡지 등록과 같이 일반 사회활동과 관련된 등록의 경우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등록의 경우 허가의 성격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경우 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등록제의 혼란은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개선되어져야 한다. 생각건대 등록이라는 용어는 ‘장부에의 기재’와 ‘공적 증명력’이라는 양대 요소를 갖춘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 등 그 법적 성격에 맞는 용어도 변경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법] 강평

류광해 고시계사 2019 考試界 Vol.64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