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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과 고용구조 간의 거시적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 지역패널자료를 중심으로
동진우,김영덕 한국경제통상학회 2018 경제연구 Vol.36 No.2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ucture and local fiscal expenditures using regional panel data in South Korea during from 1999 to 2014. In particular, the national employment strategy implemented in 2006 fundamentally was different from employment policy in the previous period. Therefore, we present that the effects of fiscal expenditures separated into before and after 2006 were estimated. And we compare and analyze these results. Moreover, to deal with endogeneity problems of using lagged variables as covariates, we estimate our model utilizing system GMM. We show results follow as: First, increasing national fiscal expenditures significantly affected on employment structure compared with regional fiscal expenditures. Second, fiscal expenditures is relevant to increasing irregular employment rather than regular employment. Futhermore, After 2006, when the employment strategy changed,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and self-employment is higher than that of regular workers on increasing national fiscal expenditures. It implies that fiscal expenditures with transformed employment strategy has a role in the change of employment structure.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재정지출과 고용구조 간의 거시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에 국가고용전략이 수립된 이래, 정부는 직접적으로 고용률을 관리하는 성격의 고용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고용정책의 변화가 재정지출과 고용구조 간의 거시적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2006년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가지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시스템GMM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보다 전국 재정지출의 증가가 고용구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재정지출의 증가는 상용직보다 비상용직 혹은 자영업자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고용전략이 변화한 2006년 이후를 살펴보면 전국재정지출의 증가는 비상용직 및 자영업자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책 변화 이후, 재정지출의 증가가 고용구조의 변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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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의 인구 통계적 특성이 국민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국내 및 국외 관광수요의 차이를 중심으로
동진우,정수관 한국경제통상학회 2019 경제연구 Vol.37 No.1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socio-demographic factors on the difference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Since our dependant variable is the travel frequency greater than zero, we utilize truncated poisson regression model and robust standard error used to manage over-dispersion. The results show that first, coefficients of economic variables(income level, tourism price) were significan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mand. Tourist characteristics(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etc.) had significant impact on domestic tourism demand, but not on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These results imply that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is more influenced by economic factors than touris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rediction values of the both tourism demand, women preferred domestic tourism rather than men. Futhermore, non-married travelers showed more the travel frequency whether the destination is domestic or foreign. Considering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domestic tourism and international tourism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decision-making of tourism policy. 본 연구는 관광객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국내 관광수요와 해외 관광수요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 관광객의 효용함수에 따른 국민관광수요 모형을 구축하고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대상은 국민 관광객이며, 종속변수는 관광횟수이기 때문에 절단된 포아송 모형(Truncated Poisson Model)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경제변수들(소득, 여행비용)과 달리, 관광객의 인구 통계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연수, 혼인상태)은 국내 및 해외 관광수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추정모형에 기반 한 관광수요의 예측횟수에 따르면, 성별 및 혼인여부에 따라 국내관광 및 해외관광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국내관광을 더 선호하였으며, 비혼 상태의 여행객이 더 빈번하게 관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적합한 국민관광수요의 분석을위해서는 국내 및 해외관광수요를 구분할 필요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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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우 한국고용정보원 2023 지역산업과 고용 Vol.- No.-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기와 자원고갈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탈탄소 기조 혹은 화석에너지원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필요불가결하며,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하였듯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간의 비중 문제에 관한 논쟁은 있을지언정 화석에너지원의 감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LNG연료로의 전환은 기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로드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의 환경적 혜택은 전국적이지만, 비용은 필연적으로 기존 화석에너지원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비록 LNG발전소로 전환되어도, 기존의 화석발전소 연관 기술을 가진 인력의 고용충격은 회피하기 어려우며 발전소 자체가 타 지역으로 이관될 경우, 해당 충격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전환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발전소 내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마련과 지역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신규로 진입하는 LNG발전소와 연관된 신산업을 발굴하고 연관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지역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폐쇄계획에 있어서 지역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대응 시기 역시 그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경남의 경우 로드맵에 따라 2026년~2028년의 사이에 충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전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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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우,정혜진 국토연구원 2020 국토연구 Vol.104 No.-
Regional specializa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attributed to wage gaps across regions. However, it is problematic that previous studies have been disregarded the extent of specialization of manufacturing. To address the limitation, this study measures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in manufacturing by three methods,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specialization of manufacturing and wage. Using a panel data of 16 metropolitan areas and provinces from 2007 to 2018, the results from the dynamic panel method indicat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alization and wage varies depending on the measurements of specialization. More specifically, it turns out that absolute specialization and the average firm sizes in specialized industri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wage, as specialization can positively affect productivity via rich labor markets and knowledge spillover effects. In contrast, relative specializa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wage, which implies that concentration in particular low-tech manufacturing industries can negatively affect wage.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그동안 제조업의 특화산업은 지역 간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들은 지역의 특화수준을 다양하게 측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논문은 제조업내에서 지역별 특화수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여, 특화수준과 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추정하였다. 2007년부터 2018년 기간의 광역시도 자료를 구성하여 동적 패널 방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제조업의 특화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 지역의 소득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칠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절대적 특화수준과 특화산업의 평균기업 규모는 지역 내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노동력 및 지식 전이성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에 의한 생산성 증가의 긍정적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 특화수준은 오히려 임금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정 산업의 높은 특화 비중이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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