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해양 일지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2018 영토해양연구 Vol.16 No.-

독도주권과 일본의 본원적 권원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도시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1 독도연구 Vol.- No.31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일본제국주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주권 침탈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침탈 시도가 1905년을 중심으로 재개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장기전략 왜곡프레임이 총체적인 국제법적 권원 강화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한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 학계의 권원 연구를 분석한 결과, 독도영유권에 대한 권원 연구가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의 역사적 권원론을 시작으로,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확인하였다. 그러한 권원 계보의 정점이자 귀결점에 위치하는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국제법사관을 전제로 한 ‘독도영유론’ 이후 주류 연구자로 등장하는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나카노 데쓰야(中野徹也) 등의 국제법학자들은 모두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하는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의 계보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영토주권전시관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기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쓰카모토 다카시는 일본이 17세기 역사적 권원을 가진 영토에 대해 선점 등 실효적 점유에 기초한 영역취득 절차를 거쳐 불확실한 원초적 권원을 근대국제법상의 권원으로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필자가 선행연구에서 ‘대체적 권원론’의 검토했던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의 주장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다이쥬도 가나에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법상 역사적 권원을 가지는 고유영토를 영유하기 위하여 그것을 근대 국제법상의 다른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실제 일본이 역사적 권원에 기초하여 영유하는 다수의 도서를 선점과 같은 다른 권원으로 대체한 일도 없다는 점에서 국제법 법리상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쓰카모토 다카시의 주장은 동일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1905년 당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군사상 필요에서 영토 편입한 것으로 기술한 나카이 요자부로의 문서는 부정하면서도,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권능의 행사로 추인하여 선점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국제법 법리에 대한 왜곡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태정관지령,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 편입과 관련한 그의 역사의식을 검토하면, 한국의 독도 명칭 관련 문제를 독도 무주지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본 역시 태정관지령에서도 울릉도를 ‘죽도’로 호칭하고 있는 문제를 개방에 따른 서양지도의 유입으로 인한 혼란으로 희석화하는 등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한편 나카노 데쓰야는 쓰카모토 다카시와는 달리 역사적 권원과는 일정 부분 절연을 전제로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의 국제법 관계를 전제로 한 무주지 선점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1904년 한일의정서 이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갖는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 It cannot but be noted that the Japanese Territorial Sovereignty Exhibition Hall, which reopened in 2020, has emphasized Japan's legal control over Dokdo and Korea's illegal occupation since 1905. This is because not only is the history of Japan's continued invasion of Dokdo's sovereignty based on Japanese colonialism, which is the basis of the Japanese imperialist invasion route, still ongoing, but also disproves that Japan's attempt to invade Dokdo Island is resuming in 1905. In the process of tracing and examining legal problems of the genealogy the research on the legal principle of titles of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hich is establishing the policy basis for Japan's claim to Dokdo based on Japanese colonialism, the genealogy of Japan's claim to Dokdo is the 'theory of historical title' by Takeshi Minagawa,'the theory of original title' by Toshio Ueda, 'the theory of subsitutional title' by Kanae Daijudo, and 'the theory of common occupancy' by Gentaro Cerita. After the ‘the theory of effective territorial title’ based on 'the view of history on international law by Yoshio Hirose, which is the peak of the genealogy of the title of Dokdo sovereignty, international legal scholar such as Takashi Tsukamoto and Tetsuya Nakano, who appear as mainstream researchers, are cannot but be noted that all classified as genealogy of 'the theory of original title on terra nullis' and are in line with the claims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Exhibition Hall. In particular, Tsukamoto argues that it is necessary for Japan to reinforce uncertain primitive title under modern international law through an territorial acquisition process based on effective possession such as occupation of territory with historical title in the 17th century. On that premise, it is analyzed that the issue of Korea's Dokdo name is used as the basis for terra nullis theory when examining Tsukamoto's historical perception related to the Dajokan Directive of State in 1877, Korean Empire Edict No. 41 in 1900, and Dokdo incorporation in 1905. However, Japan is also facing limitations, such as diluting the problem of calling Ulleungdo Island to Takeshima in the the Dajokan Directive of State into confusion caused by the influx of Western maps due to its opening. On the other hand, unlike Takashi Tsukamoto, Tetsuya Nakano raises the preemption theory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relationship after the Treaty of Ganghwa Island in 1876, on the premise of some insulation from the historical title, but since the 1904 Korea-Japan Protocol, it ignores the illegal problems of Japan's claim to Dokdo as a separate concept. His claim is clearly expressed in the issue of notification as a preemption requirement, and it is interpreted that there is no international law principle that it is an absolute requirement for the acquisition of a territorial power, while acknowledging the general protocol of the Berlin Conference in 1885 and the oblig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Society in 1888. In other words, Nakano criticized that there is no international case of reaffirming its own territory in order to confirm its territory in the modern international legal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equality, but it is noteworthy tha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equality since the 1904 Protocol and claims that Japan's invasion of Dokdo and other invasions are based on legal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To sum up, Takashi Tsukamoto has limitations in that it follows the legal problems inherent in 'the theory of subsitutional title' by Kanae Daijudo and distorts Japan's confusion with the name of Dokdo. While Tetsuya Nakano insisting on the modern international legal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overeignty, it exposes the limitations of legalizing Japanese colonialism in issues such as the invasion of Dokdo sovereignty and notification issues. In addition, the same terra nullis insisters as Hirose Yoshio, should not be...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일제식민지책임의 국제법적 검토

도시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7 독도연구 Vol.- No.23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1952년 이래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고유영토론, 선점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근거로 한 3대 권원에 대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은 17세기 중반에 확립되었고,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공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시계열상 1905년 선점론에서 시작하여 1952년 고유영토론을 경유한 뒤 최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무게 중심을 전환하는 과정속에서, 국제법상 요건의 충족 여부 문제로 환치 및 축소, 역사적 권원으로서의 사실에 대한 왜곡에 더하여 국제법상 법리의 정합성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근본적으로 일제식민주의의 침략이라는 본질을 은폐하고자 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일본의 주장이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이미 결정했거나 실행한 불법행위를 사후적으로 합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자 명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요컨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메이지 유신이래 제국 형성을 위한 대외팽창적 침략정책과 연동됨으로써 1875년 운요호사건,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등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일본의 침략전쟁 가운데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침탈을 무주지선점이란 이름으로 합법화한 것이다. 그러나, 운요호사건을 통해 1876년 2월 26일 근대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에는 국경획정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태정관(太政官)의 1877년 3월 29일 결정으로 ‘독도 외 1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메이지 정부의 중대한 결정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62년 7월 13일 한국에 보내온 일본의 의견서에는 오히려 “메이지 초기에도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선점론과 고유영토론의 이러한 상충적 한계를 전제로 최근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핵심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그 기초과정에서 독도의 이름이 누락되었으나 일본이 제공한 정보에 입각한 딘 러스크(Dean Rusk) 서한을 전제로 실질적으로 일본 영토로 남게 되었다는 논거 역시 일제식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성격이 징벌적 조약에서 냉전을 전제로 한 반공조약으로 전환됨으로써 1905년의 가쓰라-태프트밀약으로 상징되는 식민주의를 기저에 둔 독도주권 침탈행위의 합법화로 이에 대한 국제법적 불법성과 문제점의 규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일본정부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 관련 조약의 경우 무력을 사용한 강박 하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제식민지책임의 면탈을 위해 ‘당시의 법’에서는 합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반면, 한일간 협약체제를 일탈하여 주장하고 있는 독도영유권은 선점론에서 시작하여 고유영토론을 경유한 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무게중심을 전환해 옴으로써 국제법상 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상충되는 법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 Japan began claiming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since 1952 and has since strengthened its argument on the three grounds: inherent territory from the 17th century, the doctrine of terra nullius and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other words, it argues that territorial sovereignty was established in the mid-17th century, reconfirmed with the Cabinet decision of 1905 to incorporate Dokdo, which was internationally recognized through the Peace Treaty. In the course of Japan‘s changing focus in its assertion over Dokdo―from acquisition of the land in 1905, its statement made in 1952 claiming Dokdo being the inherent territory of Japan from 17th century, to recentl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it fundamentally reveals limitations in time series. By using the ground of occupancy, it changes and minimizes the issue into an international legal condition; its claim of Dokdo being the inherent territory of Japan distorts historical facts; it attempts to conceal its colonial aggression by arbitrarily interpreting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This series of assertions are a mere justification used to legitimize the assertions and illegal acts that have already been decided or executed based on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essence, as it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was integrated with its aggressive expansionist policies to build an empire since the Meiji Restoration, it was intended to legitimize its claim under the doctrine of terra nullius amid wars of aggression in East Asia including the Unyoho Incident of 1875, the Sino-Japanese War of 1894 and the Russo-Japanese War of 1904. The unequal treaty signed as a result of the incident between modern Joseon and Japan on February 26, 1876, known as the Treaty of Ganghwa Island, did not state territorial demarcation. The order of Dajokan, the Grand Council of State, issued to complement the treaty on March 29, 1877 stated ‘Takeshima and the other island’ did not belong to Japan. This significant decision of the Meiji government should be noted because the order cannot be found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because the letter sent by Japan to Korea on July 13, 1962 made a contradictory argument that the early Meiji government recognized Takeshima as its territory. Under the premise of contradictory limitations of arguments for acquisition of the land without sovereignty and that Dokdo was the Japanese territory from the Meiji government, the gist of the assertion Japan recently makes is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Dean Rusk letter: the name of Dokdo was omit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treaty but the island remained the territory of Japan as evidenced by the Dean Rusk letter, which was written based on the information given by Japan. It should be noted again that the basis of such argument is in line with Japanese colonialism. As the nature of the San Francisco Treaty of 1951 changed from a punitive treaty to an anti-communist treaty based on the Cold War, Japan’s claim to Dokdo is being legitimized based on colonialism as symbolized by the secret Taft-Katsura Agreement of 1905, and this calls for a review on il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In other words, Japan strongly argues its acts were legal under the law at that time in an effort to be exonerated from its colonial responsibilities even when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of 1910 holds no legal effects as the treaty was forcibly signed. In contrast, it claims sovereignty over Dokdo, deviating from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by changing the ground of argument from acquisition under terra nullius, being the inherent territory of Japan, to the San Francisco Treaty. Such arguments and their grounds are contradictory in applying the international intertemporal law. Against this backdrop, it is noteworthy to review the criticism on Japan’s claim to Dokdo sovereignty raised in the Japanese academia. The bases fo...

독도주권과 일본의 조약적 권원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도시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2 독도연구 Vol.- No.33

올해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패전국인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을 청산하고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체결 당시 이미 이 조약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약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그것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냉전체제의 대두로 인해 징벌조약에서 반공조약으로 기조가 전환되면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관대한 강화조약’이라는 평가와 함께, 가해국임에도 오히려 최대 수혜국이 된 일본이 역설적으로 이 조약을 전제로 동아시아평화공동체에 역행하는 영토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1905년 독도 침탈에 대한 국제법적 법리로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하던 일본 정부가 본원적 권원으로서의 국제법상 흠결을 대체하기 위해 17세기 일본의 고유영토론을 제기했으나, 1693년 안용복 피랍 이래 시작된 울릉도쟁계 이후 에도막부의 1696년 도해금지령과 메이지정부의 1877년 태정관지령에 의해 역사적 권원으로 정립이 불가한 점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 국제법학계가 동원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무주지 선점론의 재소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작성 과정에서 카이로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로서,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기반을 구축해온 일본국제법학회의 권원 연구에 내재된 법리적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전시 연합국이 시행한 대일영토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1943년 카이로선언과 1945년 포츠담선언이다. 카이로선언은 연합국의 영토정책에 있어서 기본원칙 문서이며, 포츠담선언 제8항의 규정으로 인용되어 연합국의 공식적인 영토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선언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일본이 약취한 모든 영역에서의 추방을 비롯하여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해방과 독립 등으로 구성되었다. 포츠담선언은 카이로선언의 계승을 통해 전후 일본의 영토를 특정하였으며, 일본에 대한 항복요구와 전후 처리원칙을 결정함으로써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종전합의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카이로선언의 이행과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제8항은 일본의 주권이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부속 소도서로 국한한다고 규정하였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효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한다는 방침하에, SCAPIN 677호(1946. 1. 29) 및 SCAPIN 1033호(1946. 6. 22)를 통해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독도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5차 초안까지 한국 영토로 명시됐다. 그런데 제6차 초안에서 독도는 일본의 정치고문인 William J. Sebald의 전보(1949년 11월 14일)와 의견서(1949년 11월 19일)를 통한 로비로 인해 일본 영토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제7차 초안 이후 최종 초안에서는 독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채 조약문에서 생략되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대한 일본국제법학회의 조약적 권원 연구와 관련하여 국제법 법리에 대한 왜곡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CAPIN 677호...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Forty-eight allied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victor of World War II, and Japan, the defeated country, signed the treaty in 1951 to clear up responsibility for the Asia-Pacific War and establish a peace regime in East Asia. However, at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treaty, it was intended to settle Japan's war responsibilities, but on the other hand, it received a contradictory evaluation as a treaty to build a Cold War regime in East Asia. It is because Japan, which is paradoxically the biggest beneficiary even though it is a perpetrator, is causing territorial conflicts that run counter to the East Asian peace community, presuppos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hich is evaluated as an unprecedented "generous peace treaty" as its stance has shifted from a punitive treaty to an anti-communist treaty due to the rise of the Cold War regime. On that premis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re re-summoning the doctrine of terra nullius through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because it was impossible to establish Japan's historical title to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recognized by the Edo Shogunate's prohibition of the crossing the seas of 1696 and the Dajokan directive of state in 1877, since the Ulleung Island dispute that began after the capture of An Yong-bok in 1693. Thus, it is an important task to identify the essential problem of legal distortion inherent in the research of the title of the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that has been building the policy basis of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 to Dokdo, as the essence of violence and greed declared in the Cairo Declar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in the territorial policy toward Japan implemented by the Allied powers in wartime were the Cairo Declaration of 1943 and the Potsdam Declaration of 1945. The Cairo Declaration is a document of basic principle in the territorial policy of the Allied Powers and has been cited as the provisions of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thus establishing itself as the official territorial policy of the Allied Powers. The declaration consisted of deportation from all areas that Japan had taken by violence and greed, and liberation and independence of Korea at the appropriate time. The Potsdam Declaration specified the territory of postwar Japan through the succession of the Cairo Declaration, and it became the basic principle of the Allies' agreement at the end of the war by determining the demand for surrender to Japan and the treatment principle for postwar Japan. Article 8, which defines the implementation of the Cairo Declaration and the territory of Japan, was specific that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determined by the Allies. Under the policy of separating Dokdo from Japan after World War II until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entered into force, the Allied Powers General Headquarters defined Dokdo as an area excluded from Japan's rule throughout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through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s (SCAPIN) 677 (Jan. 29, 1946) and SCAPIN 1033 (June 22, 1946). Along with this continuation, Dokdo was specified as Korean territory until the fifth draft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By the way, Dokdo was changed to Japanese territory in the sixth draft due to lobbying through a telegram (Nov. 14, 1949) and written opinion (Nov. 19, 1949) of William J. Sebald, a political adviser to Japan. However, in the final draft after the seventh draft, Dokdo was omitted from the text of the treaty without being mentioned specifically. Regarding the research of the treaty-based title of the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on the San Francisc...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2022 동북아역사리포트 Vol.- No.21

식민지 시대의 국제관계와 일본군 ‘위안부’

도시환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국제 올림픽위원회의 징계권 행사와 적법절차의 법리에 관한 소고

도시환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1999 里門論叢 Vol.19 No.-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韓美駐屯軍地位協定上) 형사관할권(刑事管轄權)에 관한 소고(小考)

도시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외법논집 Vol.7 No.-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의 계보에 관한 연구-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권원을 중심으로-

도시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20 독도연구 Vol.- No.29

올해는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 영토주권을 천명한 지 120주년이자, 일본에 의한 을사늑약 115년과 한국강제병합 110년이 중첩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을사늑약 100년이던 2005년 일본은 시마네현을 통해 ‘죽도의 날’을 선포하여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침탈의 역사를 기념하고 계승한 이래, 2020년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에서는 1905년 이후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근간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주권 침탈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게 된다.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이자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도주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가 한국의 독도주권을 인정한 1696년 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과 이를 승계한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지령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국제법적 권원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국제법상 권원(title)이란 영토주권과 관련하여, 문서상의 증거에 국한되지 않고 권리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와 권리의 현실적 연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당하고 적법한 권원이 결여된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도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로서 국제법적 권원 법리의 계보를 추적하고 주장의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일본 국제법학계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권원 주장의 계보는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의 역사적 권원론,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의 본원적 권원론,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의 대체적 권원론,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의 공유적 권원론으로 이어지며, 권원 계보의 정점에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의 국제법사관을 전제로 한 독도영유론이 존재한다. 일본의 국제법 권원 계보의 귀결점인 히로세 요시오의 국제법사관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경계로 ‘식민지화’와 ‘비식민지화’로 개념을 구분하여 식민지배와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석한다. 비식민지화란, 국제연맹기 법질서의 성립을 계기로 새로운 식민지 형성의 행동이나 강제적인 타국의 보호국화 혹은 영역편입행위는 완전히 위법하다는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국제법상 합법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일본이 대한제국의 독도주권 선포 이후 1905년 독도 편입조치를 했으나, 국가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에 따른 영유권 주장의 유효성 결정에는 양자간 군사적 지배력 등 상대적인 권력관계가 당시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승인, 둘째, ‘실효적 점유’라는 것은 토지의 현실적 사용이나 정주라는 물리적 점유보다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의 확립이라는 사회적 점유로서 일본의 점유 상황이 국력을 배경으로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귀속, 셋째, 일본이 영역편입조치를 취한 1904년~05년의 시기에 소규모 일본인의 어업이 실시되었고, 조선 측으로부터의 유효한 항의나 배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은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실효적 관리가 있었다 ... This year marks the 12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Empire’s declara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on Dokdo under Edict No. 41, and is a historic year that overlaps the 115 years of the forced protectorate Treaty of Korea by Japan and 110 years of the forced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declared Dakeshima Day through Shimane Prefecture in 2005 and commemorated the history of the invasion of Dokdo sovereignty in Korea, the territorial sovereignty exhibition hall, which was reopened in 2020, is notable, in that it emphasizes legal control of Japan and illegal occupation of Korea under international law since 1905. It should be reviewed again on the historical task given to us today, since the history of Japan's continued invasion of Dokdo sovereignty based on Japanese colonialism which is the basis of the Japanese imperialist invasion line is still ongoing. Despite Dokdo being a symbol of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is inherent territory, Japan’s provocations against Dokdo continue. In particular,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d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through the Edo Shogunate’s Prohibition on the crossing the seas of 1696 and the Dajokan Directive of State in 1877. Nevertheless, there is a seriousness of the problem in that it not only intentionally conceals it but also converts it into a polic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legal titles. The title under international law is a concept that includes all forms of evidence and sources of rights that can establish the existence of rights beyond documentary evidence in relation to territorial sovereignty. Japan's claim to Dokdo itself is an illegal invasion of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because it cannot be established a title lacking legitimate and legitimate rights. In this premise, as a policy basis for Japan's claim to Dokdo based on Japanese colonialism, I traced the genealogy of the research on international legal titles and examined the legal problems behind her claims. The genealogy of claim of title to Dokdo in Japanese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s ‘the theory of historical title’ by Takeshi Minagawa, ‘the theory of original title’ by Toshio Ueda, ‘the theory of substitutional title’ by Kanae Daijudo, ‘the theory of common occupancy title’ by Gentaro Serita and at the peak of the genealogy of the title of Dokdo's sovereignty, there is ‘the theory of effective territorial title’ based on the view of history on International Law by Yoshio Hirose. Yoshio Hirose, the epitome of Japan’s genealogy of legal scholars based on international law on Dokdo, analyzes the issue of colonial rule and Dokdo sovereignty by differentiating of ‘colonization’ and ‘non-colonization’ with the context of World War I. Noncolonialization is the formation a new colony or the forced protection of foreign country or an illigal incorporation of territory is completely illegal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League Law. However, the essence of, concerning Noncolonialization is a claim of legality concerning Japan’s formation of a Protection and the forced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prior to World War I under international law and segregate the issue of Dokdo sovereignty to secure Japan’s title as follows. First, Japan took measures to incorporate Dokdo in 1905 after the declaration of Dokdo sovereignty of the Korean Empire. Japan’s validity of the claim of sovereignty following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national activities, power relations based on comparative military strengths of the two were generally approved by international law contemporary, Second, ‘effective occupancy' refers to the social occupation or control over the area rather than the actual use of land or physical occupation of a territory, and the situation of Japanese occupation attributable to the final legal effect against the background of national power. Third, the small-scale Japanese fishing was carried out in...

영토 · 해양 일지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2016 영토해양연구 Vol.1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