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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비교연구: 몽골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다바바타르어뜨게렐 ( Davaabaatar Odgerel ),박성배 ( Sungbae Park ),양덕순 ( Duksoon Yang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3
본 연구는 몽골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몽골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발표된 문헌, 학술지, 학위논문,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몽골은 법령이 존재하나 세부 제도, 조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예산 기구 확대, 정보공개, 다양한 홍보방안 등이 필요하다. 다만 양 지역 간 상이한 운영제도, 규모의 차이, 언어의 차이, 기존 선행연구 부족 등이 연구의 한계이며 후속 연구에는 다양한 비교구성과 연구방법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develop Mongolia’s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n Mongolia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this end, data were analyzed through existing published literature, academic journals, dissertations, and websites. In relation to the residents’ participation budget system, Mongolia has laws and regulations, but preparations for detailed systems and ordinances are needed, It is necessary to expand participatory budget organizations, disclose information, and various promotional measures to promote residents’ participation. However, different operating systems, size differences, language differences, and lack of existing prior research between the two regions are limitations of research, and follow-up research needs to be supplemented by various comparative composition and resear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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