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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 쟁점 분석 및 정책적 대안

        노진거,정일홍,Noh, Jin Geo,Jeang, Il Hong 한국융합보안학회 2016 융합보안 논문지 Vol.16 No.6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긍정적인 기능은 발전시키지 못한 채,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정보획득 등 부정적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조사 종사자들에게 국가자격증을 갖게 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이 이상적일 것이다. 넷째,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과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찰청이 민간조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 민간조사업을 추가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Private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while gone through so far of politics,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a positive feature, without evolve, insufficient growth and security services of the business burden of national judicial institutions, detective industry international of the negative vicious circle, such as the acquisition of drop and expedient information of competitiveness is continuously induced it is a reality. It is, therefore, to the proposal, such as the following. First, it must be able to use the term "detective". Secondly,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is system, after introducing the first private sphere, in accordance with the stepwise its necessity, it is desirable to extend the operational range of the public area. Third, to have a country of qualification to private research workers, will be managed directly from the country is ideal. Fourth, we must also seek plan to specialize the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 as a commissioned education institution to institution with a faculty and facilities that are specialized. Fif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must manage and supervise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ixth, the legislative form to amend the current security law, as a kind of private security, must be introduced by adding a private trillion business. Therefore, in order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such studies, additional subsequent research has if it is not carried out.

      • KCI등재

        민간조사제도(탐정제도) 쟁점 분석 및 정책적 대안

        노진거,정일홍 한국융합보안학회 2016 융합보안 논문지 Vol.16 No.6_2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긍정적인 기능은 발전시키지 못한 채,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정보획득 등 부정 적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탐정’이라는 용 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조사 종사자 들에게 국가자격증을 갖게 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이 이상적일 것이다. 넷째,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과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찰청이 민간조사 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 민간조사업 을 추가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Private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while gone through so far of politics,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a positive feature, without evolve, insufficient growth and security services of the business burden of national judicial institutions, detective industry international of the negative vicious circle, such as the acquisition of drop and expedient information of competitiveness is continuously induced it is a reality. It is, therefore, to the proposal, such as the following. First, it must be able to use the term "detective". Secondly,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is system, after introducing the first private sphere, in accordance with the stepwise its necessity, it is desirable to extend the operational range of the public area. Third, to have a country of qualification to private research workers, will be managed directly from the country is ideal. Fourth, we must also seek plan to specialize the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 as a commissioned education institution to institution with a faculty and facilities that are specialized. Fif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must manage and supervise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ixth, the legislative form to amend the current security law, as a kind of private security, must be introduced by adding a private trillion business. Therefore, in order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such studies, additional subsequent research has if it is not carried out.

      • KCI등재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경비원의 비교에 관한 연구

        노진거,최경철,이영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18 시큐리티연구 Vol.- No.55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ecurity guards are not just workers but security-related service workers complementing the lack of police force and specializing in protecting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ndustrial facilities and apartment houses. Nevertheless, confusing or mixing the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ith the guards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lead to a constant debate about the scope of work of security guards. In the case of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ere is a strict limitations on security service worker’s qualification such as strict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a need to pass training for new workers and qualification training, a need to report to the competent chief police officer if the security guard has placed or unplaced by the security service company. It distinguishes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from the guards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acknowledges the occupation of security service worker as a professional service worker. Therefore,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houldn’t be obliged to do any other work than security work. If it is required to do other work than security work contract by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doesn’t apply but need to use a security guard according to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or hire a security guard on the employment contract. In this way, when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re recognized as professional security related workers, the entire security industry can ultimately develop.

      • KCI등재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

        노진거(Jin-keo Noh),이영호(Young-ho Lee),최경철(Kyung-cheol Choi) 한국경호경비학회 2018 시큐리티연구 Vol.- No.57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was legislated in 1962 to solve issu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various staple industrial installations, and in 2001,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as revised to establish an effective security system for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Thereby the Special Guards System was instituted. The current law has two parts, with the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System and Special Guards System, and many scholars have actively discuss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tegration of both systems to solve problems caused by a bimodal system. However, in spite of these discussions taking place in the academic world, the idea of unification lost its power when the guarantee of status regulation was established for the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Strictly speaking,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is a self-guard, and a special guard is a contractual guard. So, both of them have pros and cons. Thus, it would be desirable to give a legal,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both systems by strengthening each of them and making up for the weakness of each of them rather than trying to unify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nd special guard. To begin this process, we need to revise unreasonable legal provisions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as below. First, since the actual responsibilities of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are the same, we need to make the facilities which they use equal. Second, legal provisions need to be revised so that a special guard may perform the duties of a police officer,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within the facility that needs to be secured in order to prevent any vacancy in the guarding of an important national facility. Third, disqualifications for the special guards need to be revised to be the same as the disqualifications for the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Fourth, it is reasonable to unify the training institution for special guards and for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and it should be the training institution for police. On-the-job education for a security guard needs to be altered to more than 4 hours every month just like the one for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Fifth, for a special guard, it is not right to limit the conditions in their using weapons to ‘use of weapon or explosives’ only. If one possesses ‘dangerous objects such as weapon, deadly weapon, and so on’ and resists, a special guard should be able to use their weapon against that person. Thus, this legal provision should be revised. Sixth, penalty, range of fines, and so on for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need to be revised to be the same as the ones for a special guard. If we revise these legal provisions, we can correct the unreasonable parts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without unifying them. Through these revisions,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may develop the civilian guard industry wholesomely under the law, and the civilians would have a wider range of options to choose from to receive high quality securi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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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쟁점 연구

        노진거 ( Noh Jin Keo ),김일곤 ( Kim Il Gon ) 한국경찰학회 2021 한국경찰학회보 Vol.23 No.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issues that have been an obstacle to the introduction of the detective system in our country and draw up the problems, and then present a problem-specific alternativ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detective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s detective system was analyzed and the issues were drawn out, and how the major countries operated on these issues. In addition, the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by a group of experts, such as those in the detective industry or the related related association, to conduct qualitative analysis research using NVivo12. The introduction of each analyzed issue is summarized as follow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the main issues to be considered when introducing the detective system could be classified into 7 categories. The proportion of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opinions by category is the scope and qualifications of detective work: 50 (25.4%), 41 (20.9%) qualification system, 32 (16.3%) education system, 21 competent supervisory agencies (10.8%), followed by 20 legislative forms of the Detective Business Act (10.1%), 20 establishments of the Detective Association (10.1%), and 13 legislative titles (6.4%). In order to introduce the certified detective system, it was proposed to derive and propose introduction plans for seven categories: name of law, scope of work, legislative form, qualification system, education system, competent supervisory authority, an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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