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노세진(Roh sae jin),김태정(Kim tae jung) 한국전통상학회 2008 韓國傳統商學硏究 Vol.22 No.2

그동안 국내 회계제도 및 회계투명성에 대한 해외에서의 평가는 매우 낮았음이 현실이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회계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분식회계 관행을 해소하고 국제적 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는 2007년 3월에 ‘국제회계기준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들은 2010년부터 국제적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2012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적회계기준의 주요내용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장부가 대신 시장 가격기준 공정가치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을 통해 회계와 공시 등 사회 인프라의 투명성 제고와 선진화된 자본시장으로의 도약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와의 차이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기준변경에 따른 영향이 매우 다양하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률체계, 금융감독, 증권시장 등 국내자본시장의 전체적인 개혁과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도입이 기업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차원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Since 2005, all publicly traded companies in the European Union, over 8,000 in all, were required to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Currently, over 100 countries have adopted the IFRSs as their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Korea's accounting standards to domestic and global investors, we need to develop a roadmap for the adoption of the IFRSs. To attract capital at lower cost and achieve continued economic growth, emerging markets such as Australia and Malaysia have fully adopted the IFRSs and demonstrated that the quality of their accounting information was on par with global standards. The most effective way for Korea to realize the same benefits is to fully adopt the IFRSs. If Korea decides to fully adopt the IFRSs, Korea should change the focus of financial disclosure from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s companies would prepare their financial statements on a consolidated basis under the IFRSs. We will also need to review whether companies should continue to disclose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which have been provided to the domestic capital market so far. However, as the adoption of the IFRSs is simply one of the keys to the success of a capital market, there needs to be comprehensive reform that encompasses the legal system, financial supervision, and the stock market.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금융상품 공정가치 적용방안

노세진(Roh Sae-Jin) 글로벌경영학회 2008 글로벌경영학회지 Vol.5 No.1

그동안 국내 회계제도 및 회계투명성에 대한 해외에서의 평가는 매우 낮았음이 현실이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회계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분식회계관행을 해소하고 국제적 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 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는 2007년 3월에 ‘국제회계기준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들은 2010년부터 국제적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2012부터 는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방법과 주식의 공정가치평가 적용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방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거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유자산이나 발행할부채에 대한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매입호가이고, 취득할 자산이나 보유부채의 적절한 시장가격은 매도호가를 사용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정상거래 시 장이 없는 경우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셋째 정상시장과 평가기법이 모두 없는 경우 비시장성 지분상품 등을 손상차손을 제외한 취득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해 만든 규정으로 원가법으로 측정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감액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시 적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성 있는 주식의 경우 평가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한국회계기준과는 달리 대상주식의 포지션에 따라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처분제한 요건이 있는 주식은 요건을 파악하여 유가증권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 민간평가기관에서 평가값을 수령하여 평가하고, 투자자 요건의 경우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셋째 정상거래 시장이 없는 비시장성 주식에 대해서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 국제회계기준에서 원가법 적용이 허용될 수 있으나, 국제회계기 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가법 적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정가치를 산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자전환 주식의 경우 정상거래시장의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시장성 주식의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 로 평가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방법과 주식의 공정가치 적용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금융상품 공정가액 평가 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업무 및 회계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IFRS on the fair valu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examined on how to apply the principles in evaluating equity securities. Under the IFRS, the main principles of fair valu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are as the followings. First, the IFRS stipulates that if there exists a public market, companies should use bid prices of existing assets and debts to issue and offer prices of assets to acquire and existing debts in valuation. Second, when there doesn t exist public market, it requires companies to use the valuation methods if there exist reliable financial valuation models that are authorized by market and widely in use by market participants. Third, if there is no public market nor appropriate valuation methods, it requires to evaluate those non-marketable securities at the historical cost less impaired losses. This rule is only for exceptional cases, under which companies can recognize impaired losses of non-marketable securities otherwisethey are supposed to be valued at historical cost under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The followings are detailed application of the IFRS on the fair valuation of equity securities. First, trading securities that are traded in public market, companies shoulduse bid or offer prices depending on their positions. This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Korean Accounting Standard that requires companies to use closing price at the valuation date. Second, for those securities that are restricted for sale, companies should classify them into two categories, available-for-sale securities and held-to-maturity securities. Held-to-maturities securities should be valued by independent valuation organization, and available-for-sale securities should be valued at the mark to market price. Third, for non-marketable securities that are not traded in the public market, we need to devise appropriate valuation methods, because the IFRS doesn t allow historical cost method except some exceptional cases. Last, for equity stakes converted from debt, companies should use market price if there exist public market, and if not, they should use same valuation method of non-marketable securities.

우회상장과 SPAC(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에 대한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f Back-door Listing and SPAC)

노세진(Roh, Sae Jin) 글로벌경영학회 2012 글로벌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2 No.1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IPO시장을 대체 보완 하는 투자기구로서 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투자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레버리지투자와 신종금융상품의 방만한 운용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시장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할 상품으로 등장한 것이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이하 “SPAC”)이다. SPAC은 기업공개로 M&A자금을 마련한 후 우량 비상장기업과의 합병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투자자가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수익구조의 명목회사를 의미한다. 과거 우회상장은 외형요건 중심으로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져 부적격기업이 증시에 진입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건전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회상장과 SPAC은 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이 합병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의 상장회사로 합쳐진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그 형태 및 조직 구조 등에 있어서는 상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회상장과 SPAC의 구조와 절차를 비교함으로써 아직 도입초기인 SPAC의 이점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As the outbreak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ontinues, the need for corporate restructuring has increased for the IPO market as an alternative investment vehicle to supplement a large alternative investment vehicle that do not use leverage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was introduced to resolve the current market operation concerns with the leverage investment and new financial products which are the main contributor of financial crisis while market driven company restructuring and rebalancing. For SPAC, M&A supporting fund was organized after Initial Public Offering to elevate the value of an investor to recover investment represents the company s nominal revenue structure with merger with big potential private companies. Back-door listing requirement in the past was only the document formality without detail assessment of the financials which made possibly ineligible companies being listed in stock market. There is similarity of the Back-door listing and SPAC where M&A is used to combine the public company and the private company but the shape and organization structure shows the differences. Therefor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enefits and the expectations of SPAC early adoption stage by having comparison of the process and structure of back-door listing and SPAC.

우회상장과 SPAC(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에 대한 비교연구

노세진(Roh, Sae Jin) 글로벌경영학회 2012 글로벌경영학회지 Vol.9 No.4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IPO시장을 대체 보완하는 투자기구로서 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투자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금융위기의 원인 으로 지목되는 레버리지투자와 신종금융상품의 방만한 운용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시장주도의 기업구 조조정을 주도할 상품으로 등장한 것이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이하 “SPAC”)이다. SPAC은 기업공개로 M&A자금을 마련한 후 우량 비상장기업과의 합병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투자자가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수익구조의 명목회사를 의미한다. 과거 우회상장은 외형요건 중심으로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져 부적격기업이 증시에 진입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건전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회상장과 SPAC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합병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의 상장회사로 합쳐진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그 형태 및 조직구조 등에 있어서는 상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회상장과 SPAC의 구조와 절차를 비교함으로써 아직 도입초기인 SPAC의 이점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As the outbreak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ontinues, the need for corporate restructuring has increased for the IPO market as an alternative investment vehicle to supplement a large alternative investment vehicle that do not use leverage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was introduced to resolve the current market operation concerns with the leverage investment and new financial products which are the main contributor of financial crisis while market driven company restructuring and rebalancing. For SPAC, M&A supporting fund was organized after Initial Public Offering to elevate the value of an investor to recover investment represents the company s nominal revenue structure with merger with big potential private companies. Back-door listing requirement in the past was only the document formality without detail assessment of the financials which made possibly ineligible companies being listed in stock market. There is similarity of the Back-door listing and SPAC where M&A is used to combine the public company and the private company but the shape and organization structure shows the differences. Therefor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enefits and the expectations of SPAC early adoption stage by having comparison of the process and structure of back-door listing and SPAC.

기업신용등급 인플레 논란에 대한 연구

노세진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세무회계연구 Vol.9 No.-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신용등급 인플레 현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중위수를 이용한 등급분석과 신용평가패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논란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각 평가기관들은 기업전반의 재무구조 개선추이와 주요 발행기업의 제반 지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01년 하반기에도 높은 신용등급상승률을 전망하였는데 이같은 신용등급 상승추세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제제기는 최근 금융권의 회사채 시장과 신용평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체로 시의적절해 보이지만 총론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의 본질과 우리나라 신용평가의 현실에 대한 사려깊은 성찰을 간과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신용평가 시스템의 안정과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회사채 시장 활성화의 기본적 요건이다. 이런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용등급 인플레 논란에 대한 분석과 평가 시스템의 불안요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