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교정청(CSC)의 다인종·다문화 수형자 처우와 정책적 함의

남재성(Nam, Jae-S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3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연방 교정청의 다인종·다문화 수형자들에 대한 교정처우의 기본이념과 내용,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정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캐나다 연방 교정청은 원주민 수형자들에 대한 효과적 처우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처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힐링 롯지(healing lodges)를 운영하여 그들의 심리적 개선과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원주민 수형자 가석방 취소율을 개선하기 위해 ‘원주민 중재 센터(Indigenous Interventions Centers)’를 중심으로 원주민 사회와의 재통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타 국가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이주 수형자들을 위해서는 ‘국가 다인종·다문화 자문위원회(NEAC: National Ethnocultural Advisory Committees)’를 중심으로 언어, 문화, 인종, 민족성 등 다양성에 근거한 처우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각종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교정 센터(CCCs: Community Correctional Centres)와 지역사회 고용센터(The Community Employment Centres)를 통해 이주 수형자들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정당국에서는 첫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다문화 수형자들의 처우 기준과 내용을보다 명확히 적시하고, 다문화 수형자 처우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수형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권리 보장과 처우 확대를위해 관련 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담교도소의 교정 공무원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 수형자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귀화 국민이나 이주 외국인 가정 출신 수형자들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초적 사회 재적응 교육은 물론 정규 학위 과정과 자격훈련 과정, 취업알선에 이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귀화 국민이나 이주 외국인 가정 출신 출소예정자나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할 것 이다.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basic ideology, details and main programs of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toward ethnocultural inmates, and search for various political measures that our prison service can use through the foregoing. Study results show that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has established a treatment plan at the national level for effective treatment of native inmates. While placing emphasis on psychological improvement and recovery of inmates by operating healing lodges, CSC is also devoted to reunion with native society centering around Indigenous Interventions Centers’to improve high parole cancellation rate of native inmates. And for inmates who migrated from other countries to Canada, CSC provides treatment process and program based on the diversity such as language, culture, race and ethnicity centering around National Ethnocultural Advisory Committees (NEAC). CSC also provides arious education courses and opportunities for vocational training for their smooth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supporting for smooth social adjustment of migrant inmates through Community Correctional Centres(CCCs) and The Community Employment Centres. Therefore, our prison service need to First, specify the standard and details of treatment for ethnocultural inmates more clearly by revising relevant regulations such as「The Act of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etc., and establish a mid and long-term plan for treatment of ethnocultural inmates. Secon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relevant committees for guarantee of rights and expansion of treatment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ethnocultural inmates, and expand ethnocultural sensitivity education for corrective officers in the exclusive prison. Third, it is required to specify detailed contents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d to foreign inmates and allow various relevant agencies to participate in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rough revision of relevant regulations. And for naturalized inmates or the ones from families of migrant foreigners, it is needed to develop systematic and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regular degree course, qualification training course and job placement as well as basic education for their social readjustment.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various programs by connecting with local communities for naturalized inmates or the ones from families of migrant foreigners to be released or those who are already released through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교정 분야 공무원의 직무상 위험요인과 감소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남재성(Nam, Jae S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3

This study aims to examine various risk factors that correctional officers or probation officers can face on their duties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explore policy measures to reduce such risk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correctional officers were occasionally exposed to physical violence or situations to the brink of violence, or verbal violence. In addition, they often experienced intentional disobedience of orders occurring in their duty or resistance in the lawful execution of their duties. Also, many correctional officers experienced not only administrative risks such as petitions, and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but judical risks such as charge and accusation. Both correctional officers and probation officers were exposed to excessive workloads, physical and mental stress due to the shortage of staff and low job satisfaction. Furthermore, there were increasing concerns about risks of accidents such as self-injury or suicide by inmates or probationers, which gave correctional or probation officers insecurity about their positions. In this regard, it is suggested that the authorities need to improve such situations in four ways. First, safe work environments and safety systems should be created for the officers to reduce risk factors such as physical or verbal risks. Second, strict guideline and grounds on petitions, appeals, or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er needs to be established to reduc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isk factors, and more staff need to be filled responsible for lawsuit who are affiliated for Korean Correctional Service or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to deal with problems more pro-actively at organizational level. Third, human resources of Korean Correctional Service need to be reinforced to reduce physical and mental risk factors to address risks caused by the shift system.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also needs to establish measures including extension of probational organizations at a proper level and increase in the number of probational officers, adoption of flexible working hours, good use of leisure, and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compensational system and clos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ystems. Finally, education programs need to be strengthened to prevent or address risks of accidents or problems such as self-injury and suicide of inmates and probationers, with the analysis of more scientific data to be well-informed of prevention measures and rapid handling in case of an accident.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교정 공무원과 보호관찰 공무원 등 교정 분야 공무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직무상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통해 향후 교정 분야 공무원들의 직무상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교정 분야 공무원들은 소수의 신체적 폭력과 더불어 폭력 직전의 위험상황, 언어적 폭력에 수시로 노출되었으며,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의적인 지시불이행과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역시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교정 공무원들은 청원, 정보공개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행정적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 등 사법적 위험요인도 다수 경험하였으며, 교정 공무원들과 보호관찰 공무원 모두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으로인해 상당한 수준의 신체적 위험과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낮은 직무만족도를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해, 자살 등과 같은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교정 분야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분 불안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관계 당국에서는 첫째, 교정 분야 공무원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같은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다 안전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행정적‧사법적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정 공무원에 대한 청원, 진정, 정보공개 청구 등의 사유와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규정하고 교정본부나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송 관련 전담직원을 확충하여 보다 조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직무특성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위험 요인의 감소를 위해 교정본부에서는 교정 인력을 보강하여 교대제 근무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적정수준의 보호관찰 기관 증설과 더불어 보호관찰 공무원 충원,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도입,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 적정 보상체계 마련, 면밀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기타 위 험요인인 수용자나 피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해, 자살 등과 같은 사고 발생 위험과 대응상 고충 해소를 위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예방 방법 및 사고 발생 시의 신속한대처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타(他)형사사법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경찰의 재범방지 활동 강화방안

남재성 ( Jae Sung Nam ) 한국경찰학회 2005 한국경찰학회보 Vol.7 No.1

It is getting more and more serious to commit a second offense in Korea. Especially, the percentage of a second offense of a leading crime was 69.9% in 2003. A second offense causes a great social expense from an arrest to rehabilitation after the occurrence of a crime. Accordingly, this article attempts to search for methods that the roles of police can be expanded from a criminal arrest or a potential crime prevention to second offense prevention. To mention the case of the U.S and the U.K, the police makes constant efforts through the close partnership with other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s, and these efforts are crowned with great success. Therefore, Korean Police in the same way have to work on positive lines about the second offense ; and the principle ways are the close cooperation with Correction Office or Probation Office. If a independent organization takes exclusive charge of a criminal problems, it can not actively cope with a new criminal aspects. Consequently, the police has to come into operation more effective crime control and activity of crime prevention through the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s.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경찰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남재성(Nam, Jae Sung) 한국테러학회 2013 한국테러학회보 Vol.6 No.3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의 안전국가가 아니다. 실제로 소규모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끊임 없이 발생하는 인재(人災)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은 재난 대응 활동이 본질적 직무영역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관련 법령의 미비, 그리고 이에 따른 소극적 개입으로 인해 재난에 대한 효과적 대응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찰은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東日本 大地震)에서 일본 경찰이 수행한 역할과 활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일본 정부와 관계기관이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중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음에도 일본경찰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인명구조, 재해 복구 등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고, 사태 이후에도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제도와 체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일본경찰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과연 한국경찰이 어떠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경찰은 첫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일본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지위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난 대응에 있어 그 지위를 격상시켜 활동 및 역할과 그 지위가 상호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재난관리규칙」 역시 일본과 같이 재난의 유형을 상세화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난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을 단위로 광역적 지원부대를 편성하고 지역경찰관 등 타 분야의 경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본 경찰과 같이 교육훈련의 시간을 대폭 확충하여 현재의 법정 교육훈련 시간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각 교육훈련의 내용을 명확히 적시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간부급 경비 경찰에 대해서는 전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재난 발생 이전부터 종료시까지 경찰이 대응해야할 사항과 구체적 대응 방법 등을 상세히 매뉴얼화하고 이에 따른 상세한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Our country is no longer a safe country against major disasters such as earthquake. In fact, small scale earthquakes are continuously occurring, and intensity of natural disaster such as typhoon and tidal wave is gradually intensifying, which is supported by endlessly occurring man-made disasters. However, our police has not prepared effective response readiness against disaster due to lack of critical discussion on if disaster response activity should be included in the essential job function, as well as lack of related legislation and passive intervention. In the midst of such situation, our police needs to study the role and activities of the Japanese police in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ccurred in 2011. In spite of facing critical national criticism at the time due to insufficient response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the Japanese police showed significant results in life rescue, disaster recovery, etc.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situation, and made continuous efforts even after the situation ended such as supplementing related legislation and improving policy and system, which presents important implication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ase of Japanese police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o examine the desirable type of disaster response system that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Korean police, as well as the desirable direction of change in related legislation. The study result revealed that, first, the Korean police should revised the 'Disaster & Safety Management Basic Act' to more clearly define the status and role of the police, as in the case of Japan, and elevate the status of disaster response according to the related activity and role.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specify the type of disaster in the 'Policy Disaster Management Regulation', as in the case of Japan, and more specifically state according measures. Second, it was also found that for more swift response against disaster, regional support units should be organized for each local police agency, as well as specifically preparing a plan to mobilize police force in other areas such as local policemen. Third, it would be necessary to extensively increase education & training time, as in the case of the Japanese policy, to increase the current legal education & training time by twofold and clearly state the contents of each education & training to allow substantial education, while expanding expert education for executive level security policy.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items and specific response methods of policy should be made into manual in specific from the occurrence and end of disaster, as well as prepare according response guideline in specific.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프로그램 확대방안

남재성(Nam Jae Sung)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2021 안전문화연구 Vol.- No.11

이 연구에서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주요 안전 평가 척도를 살펴보고 해외 국제안전도시들의 정책 및 운영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적 환경이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 소득수준, 외국인이나 이주 노동자 거주 비율 등 다양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역안전지수와 손상사망 비율과 같이 지역별 안전 지표 평가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 증진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의 안전취약계층을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과 경찰, 소방 등 관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주민자치단체 등 지역 내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가칭 ‘재난안전과’를 설치함과 동시에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이들에 대한 인사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제반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주기적 평가와 같은 환류 절차가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손상사망이나 손상부상 등 손상지표와 지역안전지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과 신규 프로그램의 도입 등에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ought for political measures for enabling local governments of Korea to examine for improving safety of local residents by examining key evaluation standards for safety that each local government has been applying recently and analyzing policies and operation programs of overseas safe communities. For expansion of role and program of local governments for improvement of local safety, study results show that First, development of programs considering various local conditions such as local environment, composition of population by gender ㆍ age groups, income level, residence ratio of foreigners and immigrant workers etc., and expansion of safety improvement program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reflect the result of evaluation of safety indicators by regional groups same as local safety index or ratio of death by damage and determination of priority etc. Second, local governments need to expand support for safety vulnerable classes by increasing disaster management fund for expanding programs and support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that face safety vulnerable classes in the first line. Thir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network that all the subjects of the region such as medic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resident groups as well as local residents and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police and fire station within the jurisdiction participate. And each local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tentative name ‘Disaster and Safety Control Division’ and foster manpower specialized in safety by expanding and reorganizing a safety-related organization, and provide them with continuous personnel support. Fourth, in promoting all relevant polices and programs for improvement of local safety, local governments need to guarantee feedback procedures such as periodic evaluation etc. And through the foregoing, it is also necessary to keep checking indices of damage and local safety such as death or injury by damage within local communities and use them for correction of existing programs and introduction of new programs.

경찰의 마약류 범죄수사 효율화 방안

남재성(Nam Jae-Sung)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사회과학연구 Vol.17 No.1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마약류 범죄수사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장해요인들을 살펴보고, 향후 경찰의 마약류 범죄수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약류 범죄 수사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경찰 은 수사구조 자체에서 야기되는 문제와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공조수사체계의 부재, 수사기법이나 인력, 장비, 교육훈련 등 수사자원의 미비에서 야기되는 문제로 인해 수사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경찰의 마약류 범죄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찰 중심의 편중된 수사체계를 개선하여 감정기관을 일원화하고, 수사비의 증액과 수사장비의 과학화와 국산화, 마약류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조정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자금추적전담반을 편성하여 마약류 범죄에 대한 근본적 자금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공조수사체계를 확립하여 날로 국제화ㆍ점조직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독자적인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양질의 수사관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state of drug crimes to discuss seriousness and to examine various kinds of obstacles preventing effectivenes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of the crimes and to find out political alternatives elevating effectiveness of the investigation in the future. Currently, in fact, the police's investigation of drug crimes has not suggested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rimes. In particular, the police that can play an important role at the investigation has a lot of difficulties because of various kinds of factors, for instance, problems of investigation system itself, no sharing of the information between associated organizations, no mutual-assistance investigation system, low investigation techniques of drug crimes and insufficient investigation resources such as human resources, equipment and training, etc. To elevate effectivenes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of drug crimes and to reinforce investigation ability, therefore, the prosecutor-oriented investigation system is demanded to improve and to unify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nd to increase investigation expenses and to have scientific system of investigation equipment and produce it in local. And, compensation for a reporter of drug crimes shall be elevated to promote reporting and to organize criminal fund detection team and to block fundamental financial sources of the crimes. The mutual-assistance investigation system at home and abroad shall be set up to take actions against drug crimes that have been internationalized and have network groups day by day, and independent educational institutions shall be set up to educate good criminal investigators.

해외 한국인 납치테러 사건의 실태와 대응방안

남재성(Nam Jae Sung) 한국테러학회 2014 한국테러학회보 Vol.7 No.4

최근 해외 우리 국민들이 납치테러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납치테러 사건의 목적과 유형,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위협요인과 피해발생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해외 한국인들의 납치테러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해외 한국인 납치테러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납치테러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당국의 대응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먼저 외교부는 국제 공조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외교부 내에 인질협상과 형사사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 파견하며, 해외여행 안전매뉴얼의 재수립과 홍보활동 확대,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한 위험국가로의 경찰공무원 파견 증대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광 당국에서는 외교부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여행경보 안내 시스템을 제공하고, 납치테러 발생시의 안전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인 탑승 선박에 대한 납치테러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선박을 보호할 수 있는 파견 구축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국제 공조 강화는 물론 국내법적 기준 강화를 통해 최적항행수칙(BMP)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납치테러 등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단계별 세부 지침과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Though Korean citizens became the objects of kidnapping terror in overseas, government is not able to present a proper countermeasure against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ing the purpose, type, various intimidating causes and damage occurrence status of the overseas kidnapping terror on Koreans and suggesting a political plan, which can prevent the overseas kidnapping terror on Koreans and minimize the damage of it by active action against it.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ing. First, a foundation for legal response, which would enable quick response on overseas kidnapping terror on Koreans, should be built as early as possible by earlier legislation of related laws which are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a long time.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response ability of govern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hould set up a plan on the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cooperation in criminal judicature, fostering and overseas-dispatching of specialists who can take charge of cooperation and hostage negotiation, reestablishment of overseas travel safety manual and expansion of PR of it and increase of the police officers dispatch to the risky countries by cooperating with National Police Agency. In addition, the agencies related to tourism including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ould provide with earlier travel warning and actively publicize the safety manual when a Korean would suffer a criminal damage including kidnapping terror. Third, to restrict the recently increasing kidnapping terror on the vessels with Koreans onboar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dispatched destroyers, which can protect the vessels with Koreans onboard. Further, the vessels should be forced to abide by BMP (best management practice) by reinforcing the related domestic legal standard. Fourth, both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should build a foundation for an effective response by preparing stepwise detail guideline and response system including the response tips and methods against crises including kidnapping terror.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의 변변화와 화와 정정책적 책적 함함의

남재성 ( Jae Sung Nam ) 대한범죄학회 2012 한국범죄학 Vol.6 No.1

This study is attempted to examine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tocal tones and effect on its policies and followed problems through changed patterns of security policy since launch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d to search for political methods that security police must follow in the future. As the result of research, it can be estimated that security police, sinc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some 4 features. Firstly, it was appeared that security police largely enhanced security investigation capacity through supplementation of related manpower in terms of organizational aspect. Secondly, it was estimated that security police enhanced activities based on traditional security concept like anticommunist investigation. Thirdly, security police enhanced crackdown and security investigation activity in a cyber space. Fourthly, security police faces a number of critical public opinions due to policies as above. Therefore, security police needs to reject bias for security in future and improve the national security level throug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various factors to harm security. In addition, security police must maintain a thorough crackdown and restriction against potential threat factors to enhance security in a cyber space and reject excessive crackdown and restriction against simple critics or individual opinions against the governmen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owever, that political direction of security police must not be changed from time to time by political tendency and policy of the government. Since launch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many security policies having been continued for over 10 years since Kim Dae-joong and No Moo-hyun governments in the past were largely changed and as a result, security police faces large social critics and negative public opinions. Therefore, security police must establish long-termed and continuous policies to minimize political effect depending on change of the government in future, and must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on a new security concept suitable for the chance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tendency of the times considering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ninsula.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남재성(Nam, Jae Sung),장정현(Chang, Jeong Hyeon)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3

이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원인을 차별교제이론과 지역사회환경 모델에 기초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경기도 A군에 소재하고 있는 4개 학교 중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을 조사하고 피해경험의 원인이 사이버 비행을 저지른 친구의 영향인지, 지역사회의 유해환경과 무질서가 피해경험을 증가시키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차별교제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이론적 내용인 비행자와의 접촉과 그들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사이버폭력을 저지를수록 청소년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피해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이 많이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교제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관점인 범죄에 대한 우호적인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가해자가 되고 동시에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유해환경과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물리적 무질서는 범죄의 원인이 되거나 범죄의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역시 유해환경에 다수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이버폭력에도 유해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the causes of cyber-violence victimization of juveniles, which are newly increasing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ime, based on the differentiation association theory and the local community environment model. A self-administration method questionnaire was used for 320 middle school students that are attending 4 different schools located in A-gun, Gyeonggi-do in order to research their experience of cyber-violence victimization and analyze if the causes of their experiences of receiving violence are the effects of friends who committed cyber-violence misconducts, and if the harmful environment and disorder of local community increase their experiences of receiving damages.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increase of contact with delinquents and the cyber-violence by their acquaintances, which are theoretical contents of the differentiation association theory, increased the cyber-violence victimization of juveniles.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juveniles that are extensively exposed to the harmful environment of local community experienced more cyber-violence victimization. This well showed the process of becoming the suffer as well as the wrongdoer through the contact with groups that are favorable to crime, which is a perspective explained by the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In addition, the harmful environment of local community, social disorder and physical disorder are known to become the causes of crime or cause the fear of crime, and considering that many juveniles that have experienced cyber-violence victimization are also exposed to harmful environment, it was found that harmful environment also has important effects on cyber-violence.

장애 청소년의 학대피해 억제를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남재성(Nam Jae Sung) 한국범죄심리학회 202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7 No.1

이 연구에서는 장애 청소년의 학대피해에 대한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고 장애 청소년들의 학대피해 억제를 위한 정책 실무적 방안과 더불어 관련된 법, 제도적 지원 확대 방안,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체적 장애는 물론 정서장애나 행동장애 등으로 인해 학대나 범죄피해, 기타 사회적 부적응 등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청소년에게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차 그들이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장애 청소년의 학대피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가칭 「장애인 학대피해 방지법」과 같은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형사사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개선과 경찰의 역할 확대를 통해 장애 청소년 등 장애인 학대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학대행위의 조기 파악과 현장조사, 신속한 사건처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애 청소년 학대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소년 담당 공무원 증원과 장애인 임용확대, 발달장애 청소년 서비스 인력의 등록ㆍ인증제 도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대를 통한 장애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장애 청소년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의 증설과 학대피해 예방 교육 강화 등 사회적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장애 청소년 등 장애인 학대 예방 전수조사 체계 구축, 학대피해 장애 청소년을 위한 쉼터 개설과 지역사회 지향적 ‘준탈시설화’ 추진, 학대 발생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장애인 학대 행위자 취업제한 제도 도입 등 장애 청소년의 학대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ypes and reality of abuse damage of disabled youth, and suggest a plan for expanding relevant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with a variety of risk management measures as well as political measures for reducing abuse damage of disabled youth. This study also devised specific measures for enabling them to live an ordinary life and grow healthily in the future by providing comprehensive·specialized treatment·rehabilitation service to disabled youth who are experiencing damage of abuse or crime and other social maladjustment due to emotional or behavior disorders as well as physical disabilities. Study results show that political measures mentioned below are considered necessary for reducing abuse damage of disabled youth. Firs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dditional punishment against abuse of the disabled and prepare a basis for instant intervention of investigative agencies including police by enacting an unified law such as a tentative name「The Act on Prevention of Abuse Damage of the Disabled」, and provide a proper criminal justice support for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trial afterward. Second, proper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the victims of abuse of the disabled including disabled youth shall be enabled through awareness improvement of the worker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expansion of police with early identification and field investigation of various actions of abuse made secretly against disabled youth, quick handling of cases etc. Third, social support system such as installation of one-stop support center for the victims of abuse of disabled youth, increase of public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in charge of disabled youth and expansion of appointment of the disabled, introduction of registrationㆍcertification system of service manpower for the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nhancement of support system for disabled youth through expansion of agencies protecting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abled, increase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for disabled youth and enhancement of education for preventing damage of abuse shall be expanded. Fourth, systems to prevent damages of abused disabled youth and support victims such as construction of complete enumeration survey for preventing abuse targeting the disabled including disabled youth, installation of shelters for disabled youth victimized by abuse, promotion of local community-oriented ‘quasi-deinstitutionalization’, enhancement of punishment against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here abuse takes place, introduction of system limiting employment of the disabled abuse abusers shall be expa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