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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안적 ‘성과-재정 모델’에 관한 연구
남상권 한국융합인문학회 2014 한국융합인문학 Vol.2 No.1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재정안정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효용성까지도 검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을 고려한 대안모델(M0)을 제시하고 그것의 중장기적 성과 및 재정추계를 보건복지부의 1안(M1)·2안(M2)과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을 행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범위를 M0·M1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로 가정했고, M2의 경우 3.6%로 가정했다. 추계결과에 의하면, 보험료 발전추이를 고려했을 경우 M0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는 M0가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모델(M0)은 기본적으로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인구노령화에 의해 감소추세를 보이는-을 고려함으로써 성과 및 재정의 차별화를 꾀하는 모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안모델(M0)은 보건복지부 1안(M1)에 비해 요양비용 및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별되었다. 즉 대안모델(M0)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안모델(M0)은 잠재적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납부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대상자는 물론 가족의 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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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권 운곡학회 2024 운곡논총 Vol.15 No.-
『은세계』에서 작중 서술자는 탐관오리와 의병을 ‘불한당’과 ‘무뢰지배’로 지목한다. 서술자의 정치적 입지를 드러낸 것이다. 서술자는 정치적 논평을 최병도와 옥남 남매의 입을 통해 발설한다. 그 하나는 최병도의 ‘망국론’이고 다른 하나는 옥남의 ‘대개혁’이다. 그런데 옥남의 ‘대개혁’은 최병도의 ‘망국’의 현실화라는 점이다. 순종 즉위 원년(元年, 1907.7.19), 대한제국의 주권 상실 상태를 ‘대개혁’으로 미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은세계』는 작가의 기획적 친일 의도를 드러낸 소설로 볼 수 있다. 그 근거로 이 소설에 삽입된 불한당을 풍자한 가요(歌謠)는 당대 민심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으나 이 가요의 창작 주체와 전승자들은 서술자의 관점을 매개하는 역할만 한다. 이들은 최병도가 위기에 빠졌을 때 김정수를 중심으로 민요(民擾)를 일으킬 수 있었다. 또 외세에 항거하는 의병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서술자는 최병도를 민중적 저항을 부정하고 강원 감사를 직접 훈계하도록 각색하였다. 소설 결말에서 옥남이 의병들을 향해 민족적 저항이 부당하다는 연설을 장황히 하는 장면을 제시하였다. 옥남의 매국적 연설을 들은 의병들이 옥남을 선유사(宣諭使)로 오인하여 어디론가 끌고 가는 장면에서 서술자는 대중들에게 의병을 ‘무뢰지배’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었다. 결국 『은세계』는 옥남 남매의 납치 장면을 통해 의병운동의 불온함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이인직에 의한 이인직을 위한’ 친일 어용문학이라 정의할 수밖에 없다. In Eunsegye, the narrator points out corrupt officials and the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as "hooligans" and "outlaws," displaying his political position. The narrator reveals his political comments through the mouths of Choi Byeong-do and Choi Ok-nam, who are brother and sister. One is the former's "national ruin theory," and the other is Ok-nam's "grand reform," which is the realization of Choi Byeong-do's "national ruin." It glamorized Korean Empire's loss of sovereignty in the first year of King Sunjong(July 19, 1907) as "grand reform." In this aspect, Eunsegye is a novel that reveals the author's planned pro-Japanese intention. One of the grounds is the songs that satirize the hooligans in the novel. These songs reflect the flow of the public sentiment in those days, but the creative subjects and transmitters of the songs only play the role of mediating the narrator's point of view. They could arouse a civil commotion around Kim Jeong-su when Choi Byeong-do was in a crisis or raise an army in the cause of justice to resist foreign power. The narrator thus made an adaptation so that Choi Byeong-do would deny people's resistance and give a personal lecture to the Gamsa of Gangwon. He also inserted a scene where Ok-nam delivers a lengthy address about the unjust nature of people's resistance to the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at the end of the novel. After listening to her address treacherous to the country, the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mistakes her as a Seonyusa and drags her to some place. With this scene, the narrator reveals his intention to imprint the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as "outlaws" to the people. In the end, Eunsegye reveals the improperness of the Volunteer Corps Movement through the kidnapping scene of the Oknam siblings. Therefore, I have no choice but to define this novel as pro-Japanese literature “for Lee In-jik, by Lee In-j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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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濬健과 玄鎭健의 대구와 서울 -작가의 성장 공간과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남상권 한국어문학회 2018 語文學 Vol.0 No.142
Hyeon Jin-geon(1900-1943) was born and also spent his adolescence in Daegu. He then moved to Seoul where he worked as a reporter and novelist. He was probably the first man from Daegu that earned his fame for his writing in the early days of modern literature. His father Hyeon Gyeong-woon was appointed to the Daegu office [Jusabu-panimgwan] in 1895, settling down in the city. He had no special ties with the city and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his personal history behind his settlement in the city. It is not widely known either that he became a community leader after settling down in Daegu and earned the reputation for his activities in the educational business of the city. Hyeon Jin-geon was his fourth son, being born and spent adolescence in Daegu. He also received education in the city until he got married and moved to Japan and China for further study. It was right after he returned from China that he became a foster son in the family register of Hyeon Bo-woon, his father's first cousin. Since then his life in Seoul continued as a newspaper reporter and writer. His memories of his life in Daegu became major motifs in his novels. His nostalgia for his family and hometown during the years when his inner world was built as a writer had impacts on his works.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how his family's settlement and ups and downs in Daegu were projected onto his works since his family was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movement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that were developed in Daegu. 현진건(1900-1943)은 대구에서 나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상경하여 기자와 소설가로 활동하였다. 근대 문학 초창기에 대구 출신으로 문명을 날린 이는 현진건이 처음일 것이다. 현진건의 부친 현경운은 1895년 대구부 관리[주사부판임관]로 부임하면서 대구에 정착하였다. 현경운은 대구와 특별한 연고가 없었지만 그가 대구에 정착하게 된 내력은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현경운이 대구 정착과 함께 지역 유지로서 대구 교육 사업계에서 활동한 명망가라는 사실도 알려져 있지 않다. 현진건은 현경운의 넷째 아들로 대구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보냈고 결혼 후, 일본과 중국 유학을 가기 전까지 대구에서 교육을 받았다. 현진건이 당숙 현보운의 양자로 입적된 것은 중국 유학 직후이다. 이 시기부터 서울 생활을 하였고 신문기자와 작가로 활동하였다. 현진건의 대구 생활에 대한 기억은 그의 소설에 주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 작가로서의 내면을 형성하던 시기에 가족과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작가의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진건 가계의 대구 정착 사실과 대구에서의 현진건 가계의 부침(浮沈) 과정이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근대 대구에서 진행된 민족운동 및 독립운동과 현진건 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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