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증권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

남궁주현(Namgung, Ju Hyun) 한국증권법학회 2021 증권법연구 Vol.22 No.2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는 회사에 관한 정보의 보유 측면에서 비대칭이 존재한다. 회사는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 국면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불리한 정보는 숨기며, 공개하는 정보라도 인위적으로 왜곡하여 제공할 동기를 가질 수 있다. 회사가 공개하는 정보에는 해당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이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인지를 검증할 필요성이 생긴다. 외부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회계감사인이 독립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회계감사절차와 회계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논의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깔려 있다. 기업의 회계부정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그러한 행위를 한 회사와 그 구성원들에게 있으나, 회계감사절차를 통하여 그러한 행위를 발견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하는 회계감사인 역시 그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투명한 회계를 위해서는 회사 스스로 그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회계의 특성상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절차를 통하여 재무제표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기업회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평가하는 회계감사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회계감사인의 그 감사업무에 따른 책임을 그 역할에 맞게 조절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There is asymmetry between an company and an investor in terms of holding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 For the purpose of gaining profit or avoiding loss, the company may have an incentive to actively disclose information that is beneficial to itself in the market, hide information that is unfavorable, and artificially distort the disclosed information. There is a limit to not being able to trust the information that the company discloses. The need to verify the company"s information arises. External audit enables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 make rational decisions about the company by providing credibility and expressing independent opinions on the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on strengthening accounting audit procedures and accountability of auditors is that large-scale accounting fraud cases of Korean companies continue to increas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corporate accounting irregularities lies with the company and its members. However, the auditor, who has to detect and correct such acts through the auditing process, cannot be free from its responsibilities. For transparent accounting, securing objectivity and accuracy on its own will be a top priority, but due to the nature of corporate accounting, it is essential for auditors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financial statements through audit procedur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adjust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auditors according to their roles, taking into account the impact of corporate accounting on the market and the role of the auditor who evaluates it.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간의 정합성 제고 방안

남궁주현 ( Namgung Ju-hyu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상사판례연구 Vol.34 No.4

회계의 분식은 회사가 영업상의 손실 등을 숨기기 위하여 행해지는데, 외부의 투자자들은 회사의 회계분식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자본시장에서 증권의 발행인인 회사의 재무상태는 그 회사의 주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권의 발행시장이든 유통시장이든 증권의 가격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회사의 회계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외부감사인의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면,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은 그 규율대상에 관하여 완전하게 독립적인 규제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그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면, 단순히 규제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만 실무상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투자자가 그 회사에 대하여 얻는 정보 중 가장 객관적이고, 또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이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은 항상 정합성을 갖춰야 하고, 만에 하나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보완해야 한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이 충돌하여 실무에서 곧바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상당 기간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규제가 실무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의 규제는 입법기관이 각 규정의 정합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데서 온 잘못이다. 각 규정 사이의 정합성 문제는 해당 규정들을 비교·검토하는 것만으로 발견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오히려 해당 규정들을 실무적으로 적용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확인하기가 더 용이하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학계, 실무계, 규제기관이 수시로 논의하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Fraudulent accounting is done to hide business losses, and external investors are exposed to the risk of unforeseen losses. In the capital market, a company's financial position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shape the company's stock price. It is common to check information on the company's finance through an external auditor's accounting audit. The External Audit Act and the Financial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are connected and applied in relation to the company's accounting treatment and audits. I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External Audit Act conflict with each other, it will not only cause practical confusion for companies subject to regulation, but also damage investors who want to invest in them. These problems can also adversely affect trust in the capital market. An audit report on the company is one of the most objective and important information an investor obtains about the company.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 External Audit Act must always be consistent, and even if there is a conflict, it must be corrected as quickly as possible. There is a limit to discovering the problem of consistency between regulations only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regulations, and it is easier to identify points of conflict in the process of practically applying and enforcing the regulations. The most effective way to improve the consistency between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 External Audit Act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eek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frequent discussions between academia, working circles, and regulatory agencies.

즉시연금보험 사건의 법적 쟁점 - 하급심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남궁주현(Ju Hyun Namgung) 한국기업법학회 2021 企業法硏究 Vol.35 No.3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한꺼번에 납입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즉시연금보험 중 특정 종류의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이 처음 예상했던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자 그 차액의 지급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연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약관의 해석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최근 들어 즉시연금보험 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 결과가 선고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총 5건의 선고가 이루어졌다. 총 5건 중 4건은 고객인 보험계약자 측이 승소하였고, 1건은 보험회사 측이 승소하였다. 하급심 사건들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쟁점은 계약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 약관의 해석 원칙 등이다. 보험회사들이 상품을 유사한 구조로 설계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즉시연금 보험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관련 소송의 결과는 소송의 직접 당사자를 넘어 유사한 상품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과 보험회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즉시연금보험 관련 사건에 관하여 그 판결의 확정 이전 단계부터 판단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질 수 있는 관련 사건의 검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It seems that the insurance industry was shocked by the results of the lawsuit related to immediate annuity insurance, which was recently sentenced. Immediate annuity insurance is a financial product in which customers pay a large sum of money as a premium to an insurance company and receive a certain amount of insurance from the insurance company on a regular basis in the form of an annuity. Recently, the results of the first trial began to be sentenced in connection with the immediate annuity insurance case, and a total of five sentences have been made so far. Four out of five cases were won by the policyholder, who is the customer, and one case was won by the insurance company.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instant annuity insurance case in which insurance companies designed products with similar structures and sold them to customers, the outcome of the relevant lawsuit may have a direct impact on other customers who subscribe to similar products and on insurance companies that sell them.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arranging and analyzing judgment contents from the stage prior to the finalization of the judgment regarding immediate annuity insurance-related cases will have an important impact not only on the case, but also on the review of related cases that may follow.

신탁 수익자의 수익권 포기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소멸 여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25616 판결을 중심으로 -

남궁주현 ( Namgung Ju-hyun ),고동원 ( Ko Dong-wo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8 상사판례연구 Vol.31 No.2

2011년 개정 신탁법은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수익자의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범위에 관한 쟁점이 제기된다.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할 때 이미 발생한 비용뿐만 아니라 수익권 포기 이후 장래 발생하는 비용까지도 상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학설과 판례상 논의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익(自益)신탁의 경우에 타익(他益)신탁의 논의와 같이 볼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대상 판결은 자익신탁의 경우가 문제된 사건인데, 자익신탁의 경우 수익자의 수익권 포기 시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장래 발생할 비용까지 상환의무가 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논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자익신탁에 있어서는 위탁자 겸 수익자는 수익권의 포기를 통하여 신탁계약상 부담하는 비용상환의무를 회피하기 보다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통하여 수탁자와의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수익권의 포기에 따른 비용상환의무의 면제는 타익신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궁극적으로는 입법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타익신탁의 경우에만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Paragraph 2, Article 42 of the former Trust Act (prior to the amendment by Act No. 10294 on July 25, 2011) allowed a trustee to claim compensation for costs from a beneficiary, provided, however, that Paragraph 3, Article 42 prohibited a trustee from claiming compensation for costs from the beneficiary when the beneficiary waives his or her rights to benefit from a trust. The issue of not being able to effectively regulate the legal relationships in relation to the trusts which take various forms and structures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the former Trust Act simply stipulates the general relationship between a beneficiary and a trustee without defining and specifying different results and effects of waiving the beneficiary's right to benefit. The related issue was raised in the settlor-beneficiary trust case in 2008 regarding a beneficiary's waiver of his or her right to benefit without following his or her duty to reimburse a trustee. After a relatively lengthy trial,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on Mar. 10, 2016 (2012 Da 25616). Prior to this ruling, discussions on how to deal with a beneficiary’s waiver of his or her right to benefit under the former Trust Act had mainly been limited to the academic discussions based on theories. While this ruling was limited to a specific circumstance, through this ruling,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a part of the consequence. In turn, this ruling allows more substantive and specific research on this issue. Regarding an issue of whether a beneficiary is exempt from his or her obligation to reimburse a trustee when such beneficiary waives his/her right to benefit from the trust, we hereby review the relevant facts, the trial court decision, and the appellate court decision, etc. in relation to the aforementioned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case of a trust where a trustor becomes a beneficiary, if such beneficiary waives his/her beneficial rights, then it is still obligated to reimburse a trustee costs and expenses already incurred, while it did not take a firm position whether a beneficiary is exempt from his/her obligations to reimburse a trustee those costs to be incurred after a beneficiary’s waiver of his/her rights. So, this issue still remains controversial. Thu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Trust Act should be revised that only in case of a trust where a trustor does not become a beneficiary, if a beneficiary waives his/her beneficial rights, then a beneficiary will be exempt from his/her obligations to reimburse a trustee the costs and expenses incurred or to be incurred.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남궁주현(NamGung, Ju Hyun) 한국증권법학회 2011 증권법연구 Vol.12 No.2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의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는 여러 유형의 시세조종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형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철저하게 규제해야만 한다. 그러나 시세조종이 현실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경우 정당한 거래를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미국과 일본에서는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시세조종 행위가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자본 시장법에서는 단순히 ‘매매’라고만 규정하여 이에 관한 해석이 문제되었는데,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에서 1회의 매도행위로 주식의 가격을 하락시킨 행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행위자는 단일매매임을 이유로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성립요건인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만 존재하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증권의 대량매도를 통한 연계시세조종행위에 의하여 상장증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매도행위 자체를 단독시세조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연계시세조종행위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비상장증권인 ELS(Equity Linked Securities)와 기초자산인 상장증권 사이의 연계시세조종행위에 대해서도 상장증권만을 분리하여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로 구성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결국 자본시장법상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요건 중 주관적 요건인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해석에 관한 논의로 귀결된다.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가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세조종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매우 어려운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시세조종규제의 적용 가능성이 제한된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삭제할 경우 정상적인 거래와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 경계선이 모호해져 정상적인 거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규정을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요건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객관적인 해석론을 전개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주식거래를 행한 선량한 투자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세조종행위자로 규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Manipulation caused from the real sales under the 176(2)(i)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is the most common manipulation which occurs in the market.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investors and to establish healthy market transaction, it is important to closely regulate manipulation caused from the real sales. However, since market is based on the real sales, it will be difficult to distinguish with the formal transaction. Therefore, by closely regulating manipulation caused from the real sales, it could possibly constrict the formal transaction as well. Also, in US and Japan, in order to be manipulation caused from the real sales, manipulation must have occurred within the series of transaction. However, under the FSCM A, it simply stated "the purchase or sales of such security", thus it raises some interpretation issues. Recently, the lower court acknowledged that one time sell which caused a drop in price is also a manipulation caused from the real sales. The transactor in this case argued that one time sell does not fall under the "for the purpose of inducing the purchase or sale of such security by others" and "raising or depressing the price of such security" requirements. however, the court did not agree with the argument. Maipulation caused from the real sales only occurs when the act is "for the purpose of inducing the purchase or sale of such security by others" and "for raising or depressing the price of such security", therefore, when exchange distribution happens on listed securities which causes manipulation in spot-linked futures trading and brings price changes in listed securities on KRX, it could be considered as a single market-making action. All problems mentioned above could be concluded as a discussion on the interpretation on the "for the purpose of inducing the purchase or sale of such security by others" requirement. Even though it is very hard to prove "for the purpose of inducing the purchase of sale of such security by others" requirement, cannot remove it from the regulation because once removed, the line between formal transaction and the manipulation caused from the real sales could become blurred, causing constriction on formal transaction.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good traders, it is important to specifically explore and objectively interpret the "for the purpose of inducing the purchase or sales of such by others" requi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