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쟁점

남궁주현 한국경제법학회 2022 경제법연구 Vol.21 No.1

There has been no active discussion about corporate governance of SMEs, including venture companies. In most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SMVs),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not separated, so there will be no agency problem between the management and shareholders right away.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MVs that aim for growth, it is necessary to think differently. SMVs will inevitably face the problem of improving their governance structure as they grow their size. The discussion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SMVs needs to be approached in terms of support for corporate growth as a proactive measure rather than in terms of ex post regulation. The core of the discussion on corporate governance regarding SMVs will be on whether to centralize or decentralize the ownership structure of stocks, which is the center of corporate governance. Although the ownership structure of SMVs is affected by several factors,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company's financing method. Investors who acquire shares in the company through acquisition of new shares seek to protect their interests by securing contractual rights that exceed those recognized under the Commercial Act while respecting the management rights of the founders. When a share subscription agreement is concluded, the contract usually includes information related to investor protection. Since SMVs are closed, it is difficult to obtain objective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 compared to listed companies. Therefore, investors may have the company state certain matters and hold them liable if they are not true, such as statements and guarantee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n case of violation, or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to the company every certain period.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ontract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investor who is a minority shareholder may not be binding on the company.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o prepare a special legal mechanism so that the agreement can be normally implemented, or to introduce a governance-related system that can be specifically applied to venture companies as a weak stage before general regulation. For this, large-scale capital investment is required for SMVs, and the invested funds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company, and in the process,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will be improved in a positive direction.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는 그동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영진과 주주 사이의 대리 문제가 당장에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을 지향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은 기업의 규모를 키워가면서 필연적으로 지배구조의 한계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는 사후적인 규제의 측면보다는 사전적 조치로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소유구조는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으나 핵심적으로는 기업의 자금조달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주인수를 통하여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창업자의경영권을 존중하면서도 상법상 인정되는 권리 이상의 계약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계약에는 보통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은 폐쇄적이어서 상장회사와 비교하여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투자자는 회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진술하게 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도로, 진술ㆍ보증 조항 및 그 위반 시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조항을 두거나일정 기간마다 회사의 중요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조항을 두기도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인 투자자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하여 구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그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그와는 별도로 일반적인 규제 이전의 약한 단계로서 벤처기업에 특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벤처기업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의 능력 강화는 물론 창업부터 성장, 투자금의 성공적 회수 그리고 창업의 재도전 또는 기업공개에 이르는 안정적인 벤처생태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투자된 자금은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될 것이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측면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남궁주현,김상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성균관법학 Vol.34 No.4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창업자의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창업자의 이러한 역량은 기업에 대한 지배를 전제로 발휘된다. 중소기업은 설립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창업자 1인 또는 소수의 핵심 구성원에게 지배권이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를 설립하는 장점 중의 하나가 주주 구성의 변화와 무관하게 기업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또 창업자이자 지배주주인 대표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아무런 계획 없이 지배주주가 변경된다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급속도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지배주주인 창업자가 그 기업의 지배권을 자녀들에게 이전시키는 일련의 행위는 개인 소유였던 기업을 가족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가업승계의 개념에 포섭할 수 있다. 기업의 지배권 이전을 통한 가업의 승계는 민법의 측면에서는 상속, 증여 등의 법리가 적용되나 상법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회사법의 법리, 더 나아가 지배구조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적용된다.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가업승계의 핵심은 기업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 중 1인 또는 단일한 의사 형성이 가능한 소수의 자녀들에게 그 지배권을 승계시켜서 기업의 자산을 분산시키지 아니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지배주주이자 경영자가 기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가장 깊이 고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 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소수의 후계자에게 가족 기업을 온전하게 넘겨줄 것인가이다. 주식신탁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그 방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놓았다. 법률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가장 완벽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물론 자본시장법상 신탁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완화 또는 철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플랫폼의 개인맞춤형 광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권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찰

남궁주현 법무부 202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8

Due to the spread of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19, which occurred around the beginning of 2020, significant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The financial industry, which had been grafting face-to-face services with non-face-to-face services, began to expand its business area by focusing on non-face-to-face services rather than face-to-face service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At the same time, the regulatory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financial industry cannot accurately regulate in line with the changes in the industry, and the possibility of a regulatory gap is very high. Furthermore, financial platform operators that do not operate face-to-face operations from the beginning have also emerged and are actively exploring the market. The financial platform armed with data called the crude oil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pares and shows interest rates under the most favorable conditions without any knowledge with the user, or furthermore, the card with the greatest benefit according to the user's financial life pattern. We offer personalized recommendations for insurance products. Due to these changes in the environment, certain questions arose as to whether the justification of the previous recommendation regulation could be carried out as it is. In the case of face-to-face sales, it was relatively easy to distinguish between advertisements and recommendations by simply introducing them, while in the case of customized advertisements provided by financial platforms, it is very difficult to judge the strength of inducement in real life. In the financial field, both advertising and recommendation regulations are institutional safeguards that prevent consumers from violating rational choices due to information imbalances or the influence of financial product providers. This purpose is still valid even if financial product sales have shifted from face-to-face to non-face-to-face environments. Financial platform services completely change their business model depending on whether they fall under either advertisement or brokerage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Once it falls under advertisement, there is no need to obtain permission or register because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qualifications of actors. On the other hand, if financial platform services fall under brokerage, remarkably strong regulations will be applied. For now, financial platform service providers must register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financial product sales agents and brokers, and unregistered brokerage acts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The reason that strong restrictions are imposed on brokerage is because it is an inducement for strong subscriptions. We would like to examine why traditional advertising and recommendation criteria have become difficult to apply to today's financial platforms, and to improve the legal principles on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both recently proposed by financial authorities to better suit the data age. 2020년 초경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이하 ‘코로나19’라 함)의 확산으로 우리 금융산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대면 중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일부 접목시키던 금융산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격하게 비대면 중심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에 관한 규제법령이 금융산업계의 변화에 맞춰 정확한 규제를 하지 못하고, 규제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나아가 처음부터 대면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금융플랫폼 사업자도 등장하여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 일컫는 데이터로 무장한 금융플랫폼은, 이용자와 면식이 전혀 없어도 가장 유리한 조건의 금리 등을 비교하여 보여주거나, 더 나아가 당해 이용자의 금융생활 패턴에 맞추어 가장 혜택이 큰 카드・보험상품을 개인맞춤형으로 추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종전에 금융상품 권유행위를 규제하던 명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대면 영업의 경우 소비자가 수동적 지위에 머물렀기에 ‘단순히 소개만 해주면 광고, 적극적인 권유가 들어오면 중개’라는 식으로 구분이 비교적 쉬웠던 반면, 소비자의 성향에 맞추어 금융플랫폼이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광고의 경우 실제 상황에서 유인행위의 강약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져 종전처럼 직관적으로 광고와 권유를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금융 분야에서 광고와 권유에 관한 규제는 모두 정보의 불균형 또는 금융상품 공급자의 영향력 등에 의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이다. 이러한 목적은 금융상품 영업이 대면에서 비대면 환경으로 옮겨왔어도 여전히 유효하다. 금융플랫폼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 및 중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다. 전통적인 광고와 권유의 구분기준이 왜 오늘날의 금융플랫폼에게 적용되기 어려워졌는지를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 최근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양자의 구분기준에 관한 법리를 데이터 시대에 더욱 잘 어울리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디지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남궁주현 한국신탁학회 2022 한국신탁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2 No.08

디지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남궁주현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2022 신탁연구 Vol.4 No.2

We use trusts for a variety of purposes. However, trusts are more often used as a means, not as an end in itself. As new investment products continue to emerge, the utilization of trusts, a means of product development, will also continue to increase. Recently, a business that issues and distributes related products under the name of so-called "fractional investment" has been successful. Fractional investment refers to a new type of investment, such as two or more investors investing and trading in claims that divide real and other rights of property value. Assets subject to fractional investment are very diverse, such as real estate, Korean beef, artwork, luxury watches, wine, automobiles, and bonds. Being able to securitize a variety of assets means that a company can have as many opportunities to raise funds. If the types of assets that can be securitized are diversifie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ith lower sales and credit ratings compared to large companies can raise necessary funds through various channels before initial public offering. In securitization of assets to develop investment products, the ownership relationship of products subject to securitization should not be subject to legal disputes. One of the things that realizes this is the trust with securitization of beneficiaries’ interest. Securitization of beneficiary interest arising from trust relationships further increases its circulation,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ecuritization of assets and the possibility of early recovery of investment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various investment products are actively developed and coming to the market, the utilization of trusts is continuously expanding in designing the legal structure of investment products. 우리는 신탁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신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새로운 투자상품이 계속 등장하면, 상품개발을 위한 수단인 신탁의 활용도 역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최근에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이 흥행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를 말한다. 조각투자 대상 자산은 부동산, 한우, 미술품, 명품시계, 와인, 자동차, 채권 등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재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화할 수 있는 재산의 유형이 다양해지면, 대기업과 비교하여 매출, 신용도 등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들도 기업공개 이전에 다양한 경로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산을 유동화하여 투자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소유관계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여 주는 것 중의 하나가 수익증권 발행신탁이다. 또한 신탁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익권을 증권화하면 그 유통성이 더욱 커져 재산의 유동화 가능성, 투자금의 조기회수가능성 역시 함께 커진다. 이처럼 다앙한 투자상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투자상품의 법적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신탁의 활용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법적 정의에 관한 연구 - DAO의 기술적 구성요소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남궁주현 한국상사법학회 2023 商事法硏究 Vol.42 No.2

블록체인을 탄생시킨 이념적 배경에는 탈중앙화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배경이 되는 이념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조직 구조, ʻʻ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이하 ʻDAOʼ라 함)ʼʼ이등장하였다. DAO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과 발전의 토대 위에서 가상자산을양분으로 삼아 스마트계약이라는 도구를 실제로 손에 넣을 수 있었을 때 비로소등장할 수 있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DAO의 등장은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회 현상의 관점에서 보면, 혜성처럼 등장한 비트코인의 엄청난 파급력이라는 우연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새로운 조칙체로서 DAO가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다. DAO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과정에서 파생된 단체의 구성방식으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다수인의새로운 결합방식으로 구성되었다. DAO는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을 배경으로각종 커뮤니티 집단, 소셜미디어, 벤처캐피털, 프로젝트 투자, 자금조달, 메타버스, 정치, 미디어 등 기존에 인적 조직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회 조직 활동 등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개발자가 블록체인상에 합의의 조건을 구성하는 스마트계약의 내용을 코딩하므로, 이러한 계약에는 언제나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때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의 세계에서 기존의 계약과 같은법의 개입 지점이 존재할 수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DAO를 법적 조직체로 인정하기 위한 작업은 DAO를 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는규범화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DAO의 규범화 작업을 위해서는 DAO의 실체를확인하여야 하고, 그 실체를 법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DAO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DAO에 대해 통일적인 정의는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 가운데, 다양한 목적·기능을 가진 조직이 DAO로서운영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조직체에 대한 법규제의 적용을 피하면서 거액의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 DAO를 법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DAO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법적 개념을 정의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삼고있는 만큼, DAO의 기술적 개념요소로부터 법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문언적 요소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The core ideology behind blockchain is decentralization, which has given rise to a novel organizational structure known as ʻʻ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ʼʼ (DAO). DAO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align with the principles of blockchain technology. From a technological standpoint, the rise of DAO was an inevitable outcome of blockchainʼs progress, but in terms of social impact, it all began serendipitously with the monumental arrival of Bitcoin. As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 technologies rapidly advanced, DAO emerged as a new form of governing entity. They represent a novel way of bringing together a large number of individuals who jointly recognize and act towards a common purpose. Fueled by the scalability of blockchain, DAO are expanding their reach into various spheres, including community groups, social media, venture capital, project investments, financing, the metaverse, politics, media, and essentially all traditional human-run social organization activities. In the world of smart contracts on the blockchain, developers code the contents of these agreements, but thereʼs always the potential for gaps or uncertainties in these contracts. Hence, it becomes crucial to determine whether thereʼs a point of legal intervention akin to traditional contracts. Recognizing DAO as legal entities requires their legal acknowledgment, leading to the normalization of their status. This task involves confirming the existence of DAO and legally defining them. Although there is no uniform definition of DAO, organizations with diverse purposes and functions are already operating as DAO, some utilizing them as a means to raise significant funds while navigating around global legal regulations that apply to conventional organizations. Studying DAO from a legal perspective is of great importance. This study not only aims to establish a general conceptual understanding of DAO but also seeks to define their legal essence. In doing so, we will explore linguistic elements that can be legally embraced, stemming from the technical and conceptual elements of DAO.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의 인정 범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에 관한 평석 -

남궁주현 한국상사판례학회 2022 상사판례연구 Vol.35 No.3

Article 4 (1) of the Trust Act stipulates that by registering a trust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it is possible to counter the fact that the property belongs to the trust property to a third par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contents of the trust register can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real estate register. This is a question of to what extent the defense setting up against a third party can be recognized among the contents listed in the trust ledger.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it recognizes the defense setting up against a third party of the trust register. This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recognized the defense set-up against a third party of the trust ledger.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rust contracts that provide houses such as apartments as collateral are being made, the judgment of the precedent can have a great impact on real estate rental and trust transactions.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원부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부동산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는데, 이에 따라 신탁원부에 관하여 대항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이는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세부적으로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어느 범위까지 그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신탁 실무는 초창기에는 신탁계약의 일부내용만 요약하여 신탁원부에 기재하였으나, 신탁계약의 내용 중 효력의 우위를 정하여 신탁원부에 기재할 내용만 추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고, 요약으로 인한 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신탁원부에 별지로 신탁계약서 전체를 첨부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신탁계약서 전체가 신탁원부에 기재되었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의해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형식 논리적으로는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 신탁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은 신탁법이 개정된 이후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로서 현행 신탁법 하에서 신탁원부의 대항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주택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행하여지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상판결이 판시한 법리는 부동산의 임대차와 신탁의 거래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대리문제에 관한 연구 -회사법적 관점에 기초하여-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성균관법학 Vol.35 No.4

DAO는 블록체인기술을 조직체의 결성 수단으로 활용한 결과물로,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회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DAO는 블록체인기술에 더하여 스마트계약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등장할 수 있었다. DAO가 주식회사와 같은 일반적인 기업조직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중앙집중화된 경영기구 없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중앙화의 이념은 DAO의 지배구조체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기업의 일반적인 지배구조 개념에 대입하면, DAO의 지배구조는 ‘단체 운영에 관한 결정권이 이사회와 같은 일부 경영진이 아닌 전체 구성원들에게 분산되어 있어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리문제는 일반적으로 본인인 일방 당사자의 편익이 대리인으로 불리는 다른 당사자의 행위에 달려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일방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는 법률관계는 대부분 잠재적으로 대리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DAO를 법적 조직체인 기업의 형태로 인정하려는 주된 논거 중의 하나가 대리비용이 없거나 매우 적게 발생하여 대리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DAO의 이상을 현실에서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DAO를 실제로 조직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집행사원 또는 사원 아닌 대리인이 DAO를 위하여 행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DAO에게도 기존의 대리문제에서와 같은 내용의 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① 회사의 소유자와 그가 채용한 경영자 사이의 이익충돌에 관한 것, ② 과반수나 지배적 지분을 가진 소유자 쪽과 소수주주나 일반 주주 쪽 사이의 이익충돌에 관한 것, ③ 회사 자체와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와 같은 회사가 거래하는 상대방 사이의 이익충돌에 관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DAO가 현재의 기업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하여 탄생한 배경을 생각하면, 그 대리문제 역시 회사의 그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회사의 대리문제 유형을 기초로 DAO 대리문제의 유형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리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DAO의 효용성이 없어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 DAO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기업형태와 비교하여 그 사원들이 DAO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데, 만약 이러한 가능성의 상당부분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다면 DAO의 대리비용을 기존의 기업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줄일 수 있다. DAO는 기존의 기업형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추가 또는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DAO를 조직법적으로 수용함에 있어 그 이상적인 목표를 현실의 법에서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오히려 그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면서 현실의 법에 맞게 변형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용의 작업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DAO의 한계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논문을 통하여 그 한계인 대리문제의 발생가능성을 검토하였고, 부족하게나마 그 개선방안을 함께 살펴보았다. Recognizing DAOs as legal entities is motivated by their ability to mitigate the agency problems, minimizing or eliminating associated costs. Examin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DAOs reveals a unique advantage – greater direct member participation compared to conventional corporate structures. If realized, this participation can substantially reduce agency costs for DAOs, differentiating them from traditional corporations. However, translating the ideals of DAOs into practical reality poses significant challenges. In the actual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 DAO, members or agents must represent its interests, introducing the possibility of agency costs similar to traditional models. It becomes essential to assess and analyze DAO agency problems in parallel with those of traditional companies. This paper identifies the agency problems as a notable limitation of DAOs and explores potential methods for improvement. The key lies in recognizing and addressing these limitations, thereby transforming DAOs to harmonize with established legal norms.

토큰 증권 발행에 있어 신탁의 기능에 관한 소고 -토큰 증권의 제도화에 관한 평가를 중심으로

남궁주현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5

법률은 기술을 앞지르기 어렵다. 법률은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발생한 현상에 관한 존재의 근거를 제공하고,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열심히 기술을 따라갈 뿐이다. 토큰 증권의 혁신성은 금융회사 중심의 전자증권 제도하에서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고, 이러한 증권들을 디지털화하여 보다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조각투자 상품을 통한 자산유동화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유동화와 함께 개인들이 그에 따른 권리를 디지털 거래 플랫폼에서 소액의 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각투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거래 플랫폼을 통한 지분거래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조각투자 상품의 법적 구조는 위와 같은 특징을 잘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법으로 투자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는,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권리관계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초기 조각투자 상품은 이와 같은 자산 유동화의 핵심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그 법적 구조 자체를 매우 불명확하게 설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각투자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증권성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회사의 그와 같은 의도는 창의적인 내용을 가진 조각투자 상품을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는 생각하지 못한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가장 잘 풀어주는 법적 도구가 신탁이다. 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는 신탁의 재산변환기능으로부터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재산에 관한 이익향유권능은 신탁을 통하여 수익권으로 전환되고, 그 수익권은 자본조달 등 금융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 등은 신탁을 통하여 자본조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실물자산을 토큰 증권화함에 있어서 그 법적 구조를 가장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각투자 상품이 토큰 증권으로 제도화 되는 과정을 시간의 순서대로 검토하면서 해당 증권의 규제체계 정비에 있어서 신탁이 수행한 기능을 확인하고 그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The rapid pace of technological advancements often poses challenges for the legal system to keep up. Laws typically lag behi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need to adapt to address new phenomena and fill regulatory gaps. Token securities, as an innovation, aim to securitize various rights that are traditionally difficult to issue within the conventional financial system. By digitizing these securities, they become more convenient to trade. One of the key advantages of asset securitization through fractional investment products is that individuals can acquire corresponding rights with small amounts of funds on digital trading platform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fractional investments, equity transactions through digital trading platforms are essential. Therefore, the legal structure of fractional investment products should be designed to reflect these features. An important factor in developing investment products to securitize assets is ensuring that the rights associated with the securitized products are not subject to legal disputes. However, early fractional investment products did not adequately consider these key elements of asset securitization, resulting in an unclear legal structure. In some cases, companies intentionally avoided recognizing these products a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under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s, which led to unforeseen gaps in investor protection.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e legal tool that best suits the situation is the trust. Trusts offer a rationale for securitizing assets by transforming property. Through a trust, the beneficial interest in property is converted into a beneficial interest that can be utilized for financing purposes, such as raising capital. Consequently, objects and rights with property value can become a means of raising capital through trusts. In the context of securitizing real assets into tokens, a beneficial ownership trust can serve as a useful tool for designing a stable legal structure. This article examines the chronological development of institutionalizing fractional investment products into token securities, highlighting the role of trusts in shap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such securities. It also delves into the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this developmen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investor protection concerns.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

남궁주현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상사판례연구 Vol.33 No.3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y the State is an exercise of its sovereignty and cannot be claimed by any other country, citing a foreign judgment as a result of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y another country. However, if only these principles are to be carried out, the parties to the dispute eventually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debtor's execution property should be sentenced again in accordance with the country's trial procedures, which could be a question of whether the country has the right to be an international judge, and is excessively inefficient in terms of the litigation economy. In particular, it is in some respects inconsistent with the intention of both parties to obtain their first foreign judgment, simply because a foreign decision sentenced between the parties of an international dispute and with no other objection to the proceedings is a judgment that was not handed down in a country with executive property. Based on the recognition and necessity of these matters, many countries separately stipulate the approval and execution system for foreign judgments, allowing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judgments. As for the punitive damages system to be discussed in this article, unlike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ransference compensation for damages actually suffered by creditors, Anglo-American law countries are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that require compensation beyond the scope of the damages he actually suffered if the creditor meets certain requirements. In continental legal circles, damages only have the same meaning as to make up for damages suffered by the accused, so the plaintiffs cannot claim such things as punitive damages for civil purposes. n recent years, as Korea has introduced punitive damages through individual legislation, the above discussion has not exactly met the current situation. Therefore, even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there is a real benefit to discuss whether it can unconditionally determine that a foreign judgment that ordered punitive damages is against the Korean air force. 국가의 재판권 행사는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효력을 다른 국가에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만을 관철한다면, 분쟁의 당사자는 결국 채무자의 집행재산이 있는 곳에서 또다시 해당 국가의 재판 절차에 맞춰 판결을 선고받아야 하는데, 이는 해당 국가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소송경제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 글에서 논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관하여 생각해보면, 영미법계 국가들은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범위를 넘어 배상을 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들의 손해배상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의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게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원고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것을 민사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국의 손해배상제도가 서로 다르게 규율되는 만큼 채무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의 판결을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승인·집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그 배상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개별적 입법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의 제기나 대법원의 판단이 현재의 사정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을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논의할 실익이 생겼다. 이 글에서는 개별적 입법을 통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현재의 상황에서 제시될 수 있는 견해들을 검토하고,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