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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나철호 ( Chul Ho Na )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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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및 추징기업예측모형
나철호 ( Chul Ho Na ),고종권 ( Jong Kwon Ko ),김임현 ( Im Hyeon Kim ) 한국회계학회 2016 會計學硏究 Vol.41 No.6
현재까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 대상 및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2월 국세청은 CAF(법인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에 의한 전산분석 자료 중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총 26개 항목에 대해서 공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26개항목에서 재무적 특성을 가진 11개 항목을 추출하여 9가지 설명변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된다. 첫째, 국세청이 제시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들이 조세회피를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둘째 세무조사 전과 후에 비해 세무조사연도에 조세회피가 감소하는지, 셋째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들을 이용하여 추징기업예측모형을 설정하는 경우 추징기업과 비추징기업을 적절하게 판별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과 조세회피와의 관계에 관한 가설 1의 분석 결과 조세회피 측정치 현금유효법인세율(CASHETR)의 경우에는 신고소득률이 낮은 경우, 가족회사, 기초재고액이 전기 기말재고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기초·기말 재고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법인세율(GAAPETR)의 경우에는 재평가한 토지를 처분하고 건설중인 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신고소득률이 낮은 경우, 특수관계자대여금이 많은 경우, 기초·기말 재고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전과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와의 관계에 관한 가설 2의 분석 결과 세무조사 직전에 비해 세무조사 연도에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 후에는 다시 현금유효법인세율(CASHETR)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조사연도에 세금신고를 충실히 하다가 기간 경과에 따라 이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들이 실제 세금 추징기업들을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가설 3은 추징기업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변수 중 추징기업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는 신고소득률, 유보금액, 재고금액 차이,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으로 나타났다. 추징기업예측모형의 정확도는 예측표본의 경우 분위수 기준(0.6, 0.4)에서 예측력이 68.05%, 검증표본에서는 73.27%로 나타났다. 단순예측과 비교하면 유의하게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고 분위수 기준이 양 극단으로 이동할수록 정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세청 세무자료 입수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무조사기업, 세무조사기업과 세연도,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재무적 변수 등을 직접 수집·추출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첫째,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둘째 세무조사 연도와 세무조사 전, 후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셋째 재무적 변수와 추징기업과의 관련성 및 추징기업 예측모형 등을 제시해 봄으로써 국세청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기업, 국민들에게 정책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된다. This paper examines three main points. The first is whether tax audit criteria by National Tax Service(NTS) are associated with firms` tax avoidance. The second is whether firms` tax avoidance declines in the tax audit year compared with before and after the tax audit year. The third is whether the forecasting model for additional tax payment firms using the NTS tax audit criteria can properly discriminate the additional tax payment firm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 tax audit criteria related with significant tax avoidance are firms`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whether the firm is family owned, and the discrepancy of inventory amount. Second, we find that firms` tax avoidance is decreased in the tax audit year compared with the immediate prior period. However, firms` tax avoidance is increased again after the tax audit year. The result implies that firms report faithfully overall tax amount in the tax audit year but the tax audit effect disappears as time goes on. Third, using the forecasting model for additional tax payment firms, we find that firms`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the discrepancy of deferred tax amount between the ending and the beginning balance, and the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can significantly predict the additional tax payment firms. Accuracy of the forecasting model based on (0.6,04) criteria is 68.1% in the prediction sample and 73.3% in the validation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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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이익조정 및 목표부채비율에 관한 연구
나철호 ( Chul Ho Na ),김임현 ( Im Hyeon Kim ),고종권 ( Jong Kwon Ko ) 한국회계학회 2015 회계저널 Vol.24 No.4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쏟아진 강도 높은 대책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책사업수행으로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은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영성과 악화는 이익조정의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채비율이 아닌 부채규모에 초점이 맞춰진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불합리한 선정과 부채의 무리한 감축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채중점관리 공기업 선정에 대한 올바른 기준제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진행된다. 첫째, 국책사업수행으로 인한 부채증가는 경영성과의 악화를 가져오므로,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이익조정 유인이 높다고 판단되어,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이익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부의 부채중점관리 공기업 선정의 모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 및 기관별 목표부채비율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분석결과, 국책사업수행으로 경영성과가 악화된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이 기타 공기업에 비해 이익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익조정의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부의 부채중점관리 공기업 선정에 관한 분석결과,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기관별 부채규모 순위로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선정은 기관별 실제부채비율과 목표부채비율과의 관계나 최근 5개년 유가증권상장기업의 평균부채비율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부채중점관리 공기업과 기타 공기업의 이익조정을 살펴보고, 기관별 목표부채비율과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선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국민들에게 정책 시사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The comprehensive political enforcement of new administration for the Korean public enterprises seems to adversely affect entire national economy. The deteriorated firm performance of the public institutions due to the increasing debt incurred by national project seems to provide incentives for earnings management. Along with the excessive control over debt reduction, the unfair selection of priority debt control public enterprises focused on debt amount rather than the debt ratio also has negativ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Therefore, the fair and reasonable standard is required for selecting the priority debt control public enterprises. This research is conducted from two different aspects. First, we review the earning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 to obtain better management evaluation as the increasing debt incurred by performing national projects deteriorates the business performance. Second, we suggest fair standard for debt reduction, and target debt ratio for the public enterprises so that our government could select the right public enterprises for debt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prior research regarding earnings management, priority debt control enterprises are expected to perform more earnings management than non-priority debt control enterprises, but this argument is not supported. Our government selected the priority debt control enterprises only focused on total debt amount. We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actual debt ratios and target debt ratios of the public enterprises or recent 5-year average debt ratios of the Korean listed compan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selection of priority debt control institution. This research is in reference to earnings management, target debt ratio and priority debt control selection standard of public enterprise between 2003 and 2012. We believe this study could provide the implication for future policy direction to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nd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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