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수직자기기록용 바륨페라이트 박막의 제조방법이 자기 특성에 미치는 영향

나종갑,이택동 ( J . G . Na,T . D . Lee ) 대한금속재료학회 ( 구 대한금속학회 ) 1991 재료.물성 심포지엄 Vol.- No.-

메타버스와 산업재산권의 법적 쟁점: 가상공간의 보편성(universality)과 특허독립 및 속지주의 원칙에서의 문제점

나종갑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4 No.3

본 글은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관할권을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소위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전세계가 연결된 정보통신망에 존재하는 가상의 세계이다.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법은 속지주의 원칙과 특허독립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각국마다 특허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현실 세계에서의 침해가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경과 속지적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속지주의를 기반으로 한 관할과 준거법을 확정하는 법원칙은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메타버스에서의 거래활동에 적용될 관할권과 준거법 원칙을 정립하여야 할 것인데, 관할권 원칙을 정하면 준거법 원칙은 관할권 원칙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 이유는 관할을 창설하는 이유가 준거법을 정하는 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자국의 법질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자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근거가 존재한다. 이러한 원칙은 기존의 특허독립의 원칙과 다르게 된다. 본 글은 2022년 10월 28일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정리한 것으로 2022년 개정된 국제사법 제4조 제2항의 영업행위관할권을 중심으로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영업행위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였다. 영업행위관할권 조항은 미국의 ‘doing business jurisdiction’을 참고하여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업행위관할권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관할권과 준거법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성과 ‘모방’ 도그마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의 적용범위 - 서울연인단팥빵사건을 중심으로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2020 産業財産權 Vol.- No.62

The Unfair Competition Law §2(1) (Cha)(hereinafter the (Cha)) raised the disputes of its interpretation and brought confusion to the field of legal practices. The (Cha) should be understood as an unfair competition. However, it was understood as a general provision or a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the unfair competition and then, it became to a catch all provision. The (Cha) should be understood as an unfair competition that it recognizes the parasitic competition destructing the competitor’s business as an unfair competition appropriating the fruits of others. Notwithstanding that, the origins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is related to imitation of competitor’s good and service and then, the (Cha) is understood of the imitation of competitor’s fruits. It is the fundamental cause that drove the chaos of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Cha). In the chaos, it is a reason that the terms of slavish imitation(sklavische Nachahmung) and misappropriation(unmittelbare Leistungsübernahme) are misunderstood. The imitation and appropriation are different. The (Cha) is a provision regarding misappropriation. A reason of the chaos lies on the Courts’ views that they understand the (Cha) is a general provision or a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which is intended to solve the difficulty of facing various and diverse unfair competitions rising along with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the technology and market. It bring more serious chaos of understanding the (Cha). Germany had a general provision having legal power to govern the actual cases of unfair competition. Recently, however, the Germany has amended the general provision as a declaratory provision have no power to govern the actual cases. In addition, the unfair competition law of Germany has detailed provisions regarding the unfair competition. It will enhance to legal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Then, Germany manages the various and diverse market economy. Therefore, the (Cha) should be reviewed because coding the (Cha) which is ambiguous, vague, not understandable and disputable is not a right way to manage to governing the various and diverse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부정경쟁방지법 카목(변경전 차목)은 우리 학계에 많은 해석 논란 을 불러일으켰고,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카목(변경전 차목)의 성격은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이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를 일반조항 또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이해함으로서 거의 모 든 지적재산권관련 소송에서 그 침해를 주장하는 만능조항이 되었다. 카목(변경전 차목)은 하나의 부정경쟁행위로서 타인의 이룩한 성과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인의 영업을 파괴하는 기생적 행위를 부정 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경 쟁방지법의 시작이 모방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 위 조항을 성과 ‘모방’ 조항이라고 하여, 타인이 이룩한 성과의 ‘취득사용’을 ‘성과 모방’으로 이해한 것이 카목(변경전 차목)의 해석적용에 혼란을 가져온 근본적 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혼란에는 ‘隸屬的 模倣’(sklavische Nachahmung)과 ‘직접적 모방’(unmittelbare Leistungsübernahme)에 대한 용어의 오해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모방(imitation)과 취득사용 (appropriation)은 구별되어야 하고, 카목(변경전 차목)은 취득사용 (appropriation)에 관한 조항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혼란은 법원의 이해도 한 몫 했다고 생각되는데, 위 조항을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점점 다양화, 지능화되어 가는 수많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조항으로 카목(변경전 차목)을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함으로써 더욱 더 혼란을 가져온 것으 로 보인다. 부정경쟁행위의 규범적 일반조항을 두고 있던 독일은 법 개정을 통하여 규범적인 조항을 포기하고 선언적인 일반조항을 두어 일반조항으로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려는 태도를 변경했다. 그 대신 상세한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도모하여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점점 다양화, 지능 화되어 가는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이 모호하 고 이해하기 어려운 카목(변경전 차목)을 만들어 논쟁거리 조항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나쁜 지적재산권(Bad Intellectual Properties)의 재림(I) - 대법원 2013.3.28.선고 2011후835판결 -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 産業財産權 Vol.- No.50

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특징은 새로이 창작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적재산권은 1624년 제정된 영국의 독점법 이래 지적재산권의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는 창작에 의해 이로움을 주는 좋은 지적재산권(Good Intellectual Properties) 은 남아 있고, 자유를 제한하거나 상거래를 제한하여 국민을 핍박하고 곤궁케 하는 사악한 지적재산권(Bad Intellectual Properties)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대 지적재산권 형성의 법리는 창작법이라고 하는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상거래법인 상표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국민이 기존에 누리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악한 상표권(Bad Trademarks)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3.3.28.선고 2011후835판결은 그와 같은 사악한 상표를 인정한 판결의 한 예이다. 이와 같은 판결은 지적재산권법리의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에 부합하지 못하는 판결로서 지적재산권 소송의 허브(hub)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법원의 야심찬 의지와 역행된다. 이러한 판결은 시급히 변경되어야 한다.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on providing the exclusive rights on the new creati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uppressing vested liberties was disappeared in the history of intellectual property after the enactment of the Statute of Monopolies of England. It means that the good intellectual property is still alive but the bad intellectual property which suppresses people’s liberty and trade then persecutes and impoverishes people has gone. The principle of the formation of modern intellectual property law applies to, so called, the law of creation, patents and copyrights as well as the trade law of trademarks. Nevertheles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tinuously validated the bad trademarks. The Supreme Court Case, 2013. 3. 28., awarded, case number 2011hoo835 decision, is one example. The Case is not meet an international standard of Trademark Law and contradicts Supreme Court’s plan to make an intellectual property hub of resolving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t is imperative that the Case should be reversed.

영국 특허법의 사상과 철학의 형성 (I): Magna Charta부터 존 포테스큐까지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2023 産業財産權 Vol.- No.75

In this study, I discuss the the though and philosophy of England which constituted the Statute of Monopolies and made the First Industrialization. The Utilitarianism of England influenced starting the First Industrialization. In this study I reviewed when began the Utilitarianism, the natural law philosophy and the Enlightenment which emphasized on the personal liberty. The Magna Charta protected the personal liberty based on the natural right as well as reflects the Utilitarianism because the Magna Charta emphasized the total interest of England. I also reviewed English Philosopher, Henry de Bracton and John Fortescue who influenced the thoughts and philosophies of Edward Coke and John Locke. John Fortescue is a philosopher and lawyer in 15 A.D. His thought and philosophy provided a base for the English natural law and the Utilitarianism. He also is a supporter of the rule of law. He assert that “A King of England cannot, at his pleasure, make any alterations in the laws of the land, for the nature of his government is not only regal, hut political.” The concept of social contract and some court decisions reflecting the Utilitarianism appeared concurrent with John Fortescue. The tradition of the natural law and the Utilitarianism philosophies is bases that England introduced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USITC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관할권에 관한 사례 연구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2022 産業財産權 Vol.- No.70

본 글은 학문적 담론을 담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이하 ITC)가 관할한 미국 관세법 제337조 의 사례를 분석하여, ITC의 관할권의 대상을 고찰한 것이다. 국제무역 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관할하는 ITC는 미국의 독특한 기관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무역위원회는 ITC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ITC는 관세법 제337조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미국내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하여 배제명령이나 중지명령 등의 구제수단을 행사한다. 관세법 제337조는 물품의 수입(importation of articles)이 그 관할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ITC와 ITC의 판정에 대한 항소를 관할하는 연방항소법원(CAFC)은 물품의 의미를 구체화하 고 있다. 관세법 제337조가 적용되는 물품이란 유체물을 의미하고, 그 유체물은 판매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 특허법상의 비침해사유 등이 관세법 제337조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ITC와 CAFC의 입장은 특 허법과 관세법은 그 적용목적이나 조문의 의미 등이 다르다는 입장이 다. 다만 CAFC는 FDA 등의 허가를 위한 수입은 미국 특허법상 비침해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제337조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 결했다. 그 이외 영업비밀침해사건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업비밀침해행위 와 그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의 미국내로의 수입을 구별하여 그와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의 영업비밀침해사건의 증가는 ITC 제도에 의한 불공정무역관행의 억제 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두가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닥 할 수 있다. This article, not an academical article, reviews the cases on the Art. 337 of the Tariff Act decided by the USITC(hereinafter “ITC”) and the jurisdiction of the ITC. The ITC is a unique institution as to dealing the IP infringement matters in the international trade. Korea Trade Committee performs the similar function of the ITC. ITC would award the exclusion orders and cease and desist order to the unfair trade practice in the international trade by importing articles infringing som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art. 337 of the Tariff Act of 1937. The art. 337 of the Tariff Act of 1937 clearly provides the authority to deal the importation of articles. the ITC and the CAFC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judgements by the ITC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articles provided by the art. 337 of the Tariff Ac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the articles are tangible things, not intangible, for trade. It is a matter that the defenses provided by the U.S. Patent Act are available to the matters to the infringement of the art. 337 of the Tarff Act. The CAFC does not recognize that the defenses under the Patent Act are not defenses in the unfair trade practice managed by the ITC. As an exception, however, the experimental use of the patent under the patent act is also a defence under the procedure of the art. 337 of the Tariff Act. In addition, as to the trade secrets, the ITC exercises its jurisdiction over the importation of articles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whose infringement occurs in the out side of the U.S. The increment of trade secrets infringement cases shows the achievement of the policy to the protection from international unfair practice to and remedy for the infringemen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營業秘密의 國際産業스파이行爲에 대한 刑事的救濟 : 美國經濟스파이處罰法(EEA)과 不正競爭防止 및 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을 中心으로

羅鍾甲 법무부 2006 통상법률 Vol.- No.67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생존문제를 결정하게 되었다. 각국은 경쟁력이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은 타국의 기술의 모방뿐만 아니라 스파이 행위에 의한 부정한 취득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 산업스파이행위는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중세 유럽각국은 지적재산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제스파이행위를 장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스파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조약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스파이행위는 그치지 않고 있다. 현대에는 기술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각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의 기술을 모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외국의 산업스파이행위를 경험하였다. 미국은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스파이행위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만으로는 효과적인 영업비밀보호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 1996년 경제스파이처벌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을 제정하게 된다. 위 법은 외국의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최근에 외국에 의한 스파이행위를 경험하게 되어 영업비밀보호가 중요한 현안으로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형사구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만으로는 외국의 스파이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인 영업비밀보호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의 1996년 경제스파이법과 같이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형사구제에 관하여 체계적인 단행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n the current high-tech based societ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vides the nation's competitiveness and finally determines the nation's survival. All of the country in the world driv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viding the competitiveness to themselves. Such effort to develop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es not only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ir own but also the spying on other countries'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ternational industrial spying is not the current problem. In the Middle Ages, the European countries enacted the intellectual property acts to spy out neighbor's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kidnapping skilled Swedish ironworkers by France. In recent, international treaties provide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which means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s not a national problem but an international problem. The U.S. experienced the international spying in the 1980s. Through such experience, the U.S. came to know that only the civil remedy for spying on trade secrets is not enough and thus enacted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This act provides a systematic protection for industrial spying on trade secrets. Meanwhile, recently Korea has experienced international industrial spying by neighbors. Therefore, the protection for trade secrets becomes a hot issue. the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of Korea provides criminal remedies. Compared to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of the U.S., however, the Korean acts do not provide a enough protection for the trade secrets from industrial spying. Conclusively, Korea imperatively has to enact or amend a single act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from industrial spying, like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of the U.S.

특허의 본질에 관한 연구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2005 産業財産權 Vol.- No.17

The rationales of the jus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mainly expounded by utilitarian perspectives. However, the utilitarian perspectives do not provide the adequate jus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urrent knowledge based society. The justification based on natural right perspectives may provide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current knowledge based society. Especially Lockean theory among natural right perspectives provides in-depth rationales in the knowledge based society.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rade secrets and patents are expound by the different feature between the state of nature and the civil society of Locke. Trade secrets can be recognized as the property in the state of nature while patents can be regarded as the property in the civil society. For ideas can be privatized as a form of trade secrets in the state of nature in which laws do not exist; the idea can be privatized as a form of patents in the civil society in which laws exist. This means that the patent as a legal monopoly on ideas in the civil society are a legal device for promoting the social surplus. Conclusively, Locke's theory is based not only on the natural right perspective but on the utilitarian perspective.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적 본질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2022 産業財産權 Vol.- No.73

The legality of trade secrets law has been established lately, compared to those of the patent and the copyright.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large scale enterprises and industries needed 새 change the notion of secrecy of trade secrets, from absolute secrecy to relative secrecy. The change inevitably leaded the modification of the legality of the trade secrets law. The absolute secrecy requiring secrecy against all of human in the world is thought of the reflection of the property interest of trade secrets. The rational is that the exclusiveness of property rights of trade secrets requires the exclusively owning trade secrets. However, the relative secrecy substituting the absolute secrecy required the reasonable effort to maintain secrecy instead of the absoluteness of secrecy. The main issue of the trade secrets law now has been focused on the commercial morality of the acquisition of the trade secrets. Then, under the maintaining the reasonable effort to maintain secret for the requirement of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there is no proper means of the acquisition of trade secrets even to the reverse engineering. The Korean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requires the secrecy only, not any effort to maintaining secrecy as the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However, the law is not reconcile the rational of the general trade secrets law theory. It also provide a bad policy to encouraging invention, discovery and labor, because it encourages the free riding industries. 영업비밀보호법리는 특허나 저작권에 관한 법리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확립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기업과 산업의 거대화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절대적 비밀성에서 상대적 비밀성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다. 절대적 비밀성에서 상대적 비밀성으로의 변화는 영업비밀의 법적 속성에 대하여도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요구하던 절대적 비밀성은 그 바탕을 재산권적 속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대적 비밀성은 절대적 비밀성을 대체하면서 합리적이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성 유지노력으로 절대적 비밀성을 대체했다. 이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재산권 속성을 침해하였는지 보다는 영업비밀의 취득행위의 적절성 여부, 즉 상도덕적 적절성으로 변화했다. 상대적 비밀성하에서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을 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취득의 도덕적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적절한 방법에 의한 역분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은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밀성유지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서 상대적 비밀성을 취하는 법리와는 어긋난다. 그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기술정보나 경영정보의 개발보다는 무임승차를 장려하기 때문이다.

국제 M&A 및 인력이동과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제도 연구

나종갑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經營法律 Vol.19 No.2

Recently, an exportation of high-technology including a M&A and employee's movement has been growing concern in the world. Thus, several states have a legal system to block an exportation of high-technology. The U.S. has developed a legal system in response to the earlier experience of an exportation of High-technology and foreign take over of U.S. enterprise. The Exon-Florio provision, Section 721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provides the President of the U.S. broad discretionary authority to take what actions he considers to be "inappropriate" then to block proposed or pending acquisitions, mergers, or takeovers by foreigners which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CFIUS,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from 12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CIA, established by an executive order to implement the Exon-Florio Provision, reviews foreign acquisitions, mergers, or takeovers and certain acquisitions, mergers, or takeover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ies. On a recommended determination by CFIUS, the President have decided to block several transactions. In Korea has a legal system to block an exportation of high- technology by the control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isclosure of industrial technolog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However, the system does not seem to be sophisticated to protect the high- technology from an expor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