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수직자기기록용 바륨페라이트 박막의 제조방법이 자기 특성에 미치는 영향

나종갑,이택동 ( J . G . Na,T . D . Lee ) 대한금속재료학회 ( 구 대한금속학회 ) 1991 재료.물성 심포지엄 Vol.- No.-

무역위원회의 대물적 관할: 물품 등의 정의와 무체물의 국제거래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2023 産業財産權 Vol.- No.74

본 연구는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국제불공정무역행위의 관할대상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무역위원회의 관할은 학문적이라기 보다 실무적인 필요에 의하여 고찰 한 것이다. 본 주제는 2022. 12. 16. 무역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학회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에 대하여 주석과 발표시에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공정무역행위의 관할은 불공정무역조사법이 아닌 산업통산자원부와 대외무역법상의 “물품등”의 정의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무역위원회의 의사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의 필요성에 의해 대외무역법이 개정이 되고, 이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관할대상이 변경된다는 점에 큰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전기통신망을 통한 국제거래행위로의 무역행위행태가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허권의 기망적 취득과 그 특허권의 효력 - 정보공개의 원칙과 실시가능기재요건을 중심으로 -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2021 産業財産權 Vol.- No.69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알비스D 특허출원 당시 데이터 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한 후 경쟁약품회사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남용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와 사회와의 계약이라는 계약법적 사고하에 실 시가능기재요건(enablement requirement) 등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개시의무(the duty of disclosure)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발전시켜 왔다. 특허출원과 유지를 함에 있어서 특 허취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특허제도의 본질을 위협하는 불공정한 행 위(inequitable conduct)이다.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행사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특허법 과 공정거래법은 대응법리를 발전시켜왔다. 실시가능기재요건을 결여 한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해왔고 기망등에 의해서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행사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그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해왔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허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남용으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왔다. 그런데, 우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실시가능기재요건에 대하여 분 명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 특허법에도 실시가능기재요건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Recent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cided that the Daewoong Pharm. Co., Ltd. falsely obtained a patent and misused it to prevent competitors from selling generic drugs. Under the patent system based upon a contract between the patentee and the public, the enablement requirement, the duty of disclosure requiring the patentee to disclosure the information of invent, and the doctrine of good faith are developed. In the course of the application and prosecution of invents to the Patent Office, non disclosing the material information or false information on the patentabiliy of invents shall be an inequitable conduct. As to the inequitable conduct during the prosecution of patent application and the enforcing the right of patent, the law of patent and the law of unfair trade have developed laws responding to the inequitable conduct. The law or the court declares the patent invalid in the want of enablement requirement. In a case of the falsely obtaining patents, the court development a equitable principle denying the enforcement of patent. In addition, the exercising the patent falsely obtained would trigger a punitive damages under the doctrine of patent misuse. However, Korea Patent Act Section 43 (3) does not clearly stipulate the enablement requirement and then can not bring a patent lacking the meet of the enablement requirement to the invalidation trial of patents because the clause, Section 133 (1) of the Korea Patent Act providing lists of bringing the causes to the the invalidation trial of patents does not include the lack of the enablement requirement and Section 43 (3). It is imperative that Korea Patent Act shall explicitly provide the enablement requirement and the lack of the enablement requirement as the cause of bringing to the the invalidation trial of patents.

상표권의 범위와 한계-헌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나종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지식재산연구 Vol.7 No.1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 provides an exclusive right to trademarks. However, trademarks are not absolute rights and do not provide the monopoly on words. The right of trademark provides exclusive rights on marks used on products. The trademark has a meaning that the mark indicates the source of products. The right of trademark has its extent and limit. The descriptive use of word or name of person involves the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Also the trade name also is protected by the right of personality and the freedom of works. The article 51 of Korean Trademark Act prescribes the boundary and limit. However, the article does not limit the original boundary of trademark rights. Just it confirms that the boundary and scope of trademark rights. It is because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1 is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right of freedom or speech which preempts the property rights, e.g., trademark rights. Therefore, the right of trademarks can not preempt the rights on name etc., of human. Anyone has rights to describe the true of products on which a trademark has been attached. Generic words belong to publici juris and then anyone enjoys using generic words. No one can claim it as his private property. Conclusively, the right of trademark has inherent limit. The article 51 of Korean Trademark Act confirms its boundary. The article 51 does not create the limitation of trademark rights. 상표권은 재산권이다. 헌법상 재산권은 상위의 가치인 인격권이나 표현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에 하위의 가치인 상표권은 제한이 된다. 기술적 의미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상표권보다 상위의 가치이다. 성명이나 상호도 인격권이나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므로 상표권과 충돌할 경우에는 상위의 권리인 인격권이나 직업의 자유에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 상표법 제51조는 이러한 점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상표권은 상표적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상표적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표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상표의 기술적 사용은 헌법상의 가치뿐만 아니라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이 기술적 의미의 상표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 상표법 제51조의 상표권의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재산권인 상표권의 효력을 인간의 존엄,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기본권보다 우선한 것으로 부당한 판결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차적 의미의 의의를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한다. 그 외 상표권은 본질상또는 타법과의 관계에서 그 범위가 정해진다.

일반명칭과 이차적 의미 :자유·재산권·그 한계

나종갑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9

재산권의 설정은 재산권자의 자유권의 확대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이다. 일반명칭에 대하여 상표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자유권의 제한을 가져온다. 일반명칭은 만인의 공유인 재산(publici juris)이므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재산권을 인정할 수 없다. 상표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일반명칭은 상표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19세기에 정리가 되었다. 다만 특정인의 상표이었다가 일반명칭화된 경우에는 상표의 이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일반명칭으로 사용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상표적 사용을 계속한다면 상표성을 회복(recapture)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명칭에 대한 재산권화, 즉 상표권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일반명칭은 원칙적으로 상표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유체물에 대한 재산법이론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공중의 재산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공중의 재산은 항상 만인의 필요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명칭도 항상 만인의 필요에 제공된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 권리 원칙과 일본의 ‘독점적 통상실시권’ 도그마

나종갑 한국정보법학회 2023 정보법학 Vol.27 No.1

In this article, I discuss the legality of assignment and license agreements with focus on an issue that an exclusive license can stand at a bar in a suit and the tax treatment. An exclusive license of a patent right is a mere license. Under the law of Korea, a licensee may use a patent under a permit to use. It is also true under an exclusive license. Neverless, the Korea court and majority of scholars agree that an exclusive licensee may bring a suit on his own name to a patent inf ringer. It is the reason that the inf ringer inf ringes the exclusiveness of an exclusive licensee. This reason is also alleged as to the trademark right license. However, this interpretation is orginated from the interpreatation in Japan that misunderstands the license is given to one person. The license which is given to a person is just a license which do not have any exclusive right to others. A license is a basic types of a license that aggregates an non-assertion agreement which means not to sue against a licensee and a representation and warranty which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the licensor has a right to license. In the U.S., the Substantial Right Doctrine, which requires transferring a ownership applies to a licensee, a successor provided in 35 U.S.C. 101 (d), who wants to sue. Namely the American court decides on whether the rights of patent owner are transferred to license. However, in Korea, a license is only a permit to use a patent invention. Then it is different from a license under the U.S. law. At the point of those differences, a reason that Korea Patent Act does not expressly provide a right to bring a suit to a mere licensee is a basic license that only permits to use without any violation of law. 본 논문에서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중심으로 양도, 전용권 및 통상권의 법적 본질에 대하여 소권과 세법상의 취급에 대하여 고찰했다. 특허권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기본적으로 통상실시권에 불과하다. 우리법상 통상실시권자는 실시허락을 받아 실시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는 소위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원이나다수의 견해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배타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는 이유이다. 이러한 논리는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에 대하여도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일본에서 1인에게만 부여하는 통상실시권의 법적 본질을잘못 이해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실시권은 통상실시권에 불과하고 1인에게만 부여하는 통상실시권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것은 아니다. 통상실시권은 미국에서 소송을 하지 않겠다(not to sue)는 것을 의미하는non-assertion agreement를 포함하고, 특허법에 의해 특허권자의 보증이 합쳐진 것이므로 가장 기본적인 라이선스(license)에 불과하다. 일본법이나 우리법은 전용권과 통상권만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라이선스는 주법이 관할하는 계약의 문제로서 라이선스 계약상 부여되거나 이전되는 권리에따라 각 계약마다 다른 성질을 갖게 된다. 미국의 경우 라이선시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로서의 지위(ownership)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권리원칙(Substantial Right Doctrine)이 적용된다. 즉 미국 법원은 라이선시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승계(successor)되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한다. 단지 허락(permit)에불과한 우리법상의 통상권과는 그 license의 개념이 다르다. 그와 같은 차이에서 보면우리법에 명시적으로 통상권자에게 소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통상권은 기본적인라이선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독점적 통상권도 통상권에 불과하므로소송에 관한 권리가 없다고 하여야 한다.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적 본질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2022 産業財産權 Vol.- No.73

The legality of trade secrets law has been established lately, compared to those of the patent and the copyright.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large scale enterprises and industries needed 새 change the notion of secrecy of trade secrets, from absolute secrecy to relative secrecy. The change inevitably leaded the modification of the legality of the trade secrets law. The absolute secrecy requiring secrecy against all of human in the world is thought of the reflection of the property interest of trade secrets. The rational is that the exclusiveness of property rights of trade secrets requires the exclusively owning trade secrets. However, the relative secrecy substituting the absolute secrecy required the reasonable effort to maintain secrecy instead of the absoluteness of secrecy. The main issue of the trade secrets law now has been focused on the commercial morality of the acquisition of the trade secrets. Then, under the maintaining the reasonable effort to maintain secret for the requirement of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there is no proper means of the acquisition of trade secrets even to the reverse engineering. The Korean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requires the secrecy only, not any effort to maintaining secrecy as the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However, the law is not reconcile the rational of the general trade secrets law theory. It also provide a bad policy to encouraging invention, discovery and labor, because it encourages the free riding industries. 영업비밀보호법리는 특허나 저작권에 관한 법리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확립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기업과 산업의 거대화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절대적 비밀성에서 상대적 비밀성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다. 절대적 비밀성에서 상대적 비밀성으로의 변화는 영업비밀의 법적 속성에 대하여도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요구하던 절대적 비밀성은 그 바탕을 재산권적 속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대적 비밀성은 절대적 비밀성을 대체하면서 합리적이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성 유지노력으로 절대적 비밀성을 대체했다. 이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재산권 속성을 침해하였는지 보다는 영업비밀의 취득행위의 적절성 여부, 즉 상도덕적 적절성으로 변화했다. 상대적 비밀성하에서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을 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취득의 도덕적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적절한 방법에 의한 역분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은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밀성유지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서 상대적 비밀성을 취하는 법리와는 어긋난다. 그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기술정보나 경영정보의 개발보다는 무임승차를 장려하기 때문이다.

국제 M&A 및 인력이동과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제도 연구

나종갑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經營法律 Vol.19 No.2

Recently, an exportation of high-technology including a M&A and employee's movement has been growing concern in the world. Thus, several states have a legal system to block an exportation of high-technology. The U.S. has developed a legal system in response to the earlier experience of an exportation of High-technology and foreign take over of U.S. enterprise. The Exon-Florio provision, Section 721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provides the President of the U.S. broad discretionary authority to take what actions he considers to be "inappropriate" then to block proposed or pending acquisitions, mergers, or takeovers by foreigners which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CFIUS,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from 12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CIA, established by an executive order to implement the Exon-Florio Provision, reviews foreign acquisitions, mergers, or takeovers and certain acquisitions, mergers, or takeover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ies. On a recommended determination by CFIUS, the President have decided to block several transactions. In Korea has a legal system to block an exportation of high- technology by the control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isclosure of industrial technolog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However, the system does not seem to be sophisticated to protect the high- technology from an exportation.

표시광고법의 연혁과 수요자 보호의 기원

나종갑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27 No.1

표시광고는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된 오랜 역사를 가지지만, 본격적으로는 상품유통이 활성화 된 중세기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있다. 이집트에서는 도망간 노예를 찾는 광고가 존재하였다고 하여 광고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국가가 표시광고를 규제한 것은 중세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악한 상품의 유통을방지하기 위해 도량형을 통일화하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한 것에서 표시광고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시작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중(the public)에게 알리도록했다. 그와 같은 물품에는 생필품인 빵, 맥주, 금은 세공품, 외국의 수출품, 생선 등 다양한 상품이 포함되었고, 특정상품, 특히 생필품에 대하여는 그 크기, 성분, 무게 등에 관하여 품질인증제도도 실시했다. 금은 등 귀금속의 공예품에 대하여는 그 품질기준과 감시관을 두어 품질을 감시하고 특정품질이 되는 경우에는 leopard-head stamp라고 하는품질인증마크를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품질인증마크는 현재에도 존재한다. 술이나 절인 생선 등에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상품은 상품 자체에품질표시와 마크를 할 수 없어, 그 용기에 그와 같은 표시를 하였고, 용기가 나무로 된배럴인 경우에는 나무에 화인(branding)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용어가 상표표시를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아가 위조상품 등이 출현하면서 위조상품과의 구별을 위해 자신의 상품에 대한 광고도 하였다. 특히 출판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신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위조상품과 구별하려는 노력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행위들이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은 다른 한편으로 불공정경쟁 행위내지 부정경쟁행위로 부터의 자신의 상품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세기 말에 정부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는 일부 견해와는 달리 그 이전부터 표시광고에 대한 정부규제가시행되었음은 확실하다. 상표는 품질표시를 포함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품질 표시는 표시광고가 되었고, 품질표시를 강제하는 법령은 현대 표시광고법과 수요자 보호법의 기원이 되었다. 허위의표시광고는 기망적 불법행위가 수반되었고, 이는 부정경쟁행위의 법적 본질이 불법행위법으로 형성되어 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The history of labeling and advertising indeed spans back to ancient times, with examples of its use dating back to ancient Egypt. However, it wasn't until the Middle Ages that we see more organized efforts to ensure accurate information about products through labeling and advertising, particularly in regions like medieval England. During this period, as trade and commerce flourished, there was a growing need to regulate the quality of goods being exchanged. Governments began to intervene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nferior products. One of the early forms of regulation was the standardization of weights and measures, ensuring consistency in transactions. Additionally, mandates were put in place to ensure that accurate information about products was provided to consumers. Various methods were employed to inform the public about products, ranging from basic necessities like bread and beer to luxury items like gold and silver crafts. Quality certification systems were developed for specific products, indicating their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As counterfeit products became a concern, producers started advertising their own goods to distinguish them from counterfeit alternatives. Advancements in publishing technolog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se efforts. Producers utilized various means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ir products, such as labels, signage, and printed advertisements. These actions aimed not only to differentiate their products but also to protect them from unfair competition posed by counterfeiters. Contrary to the notion that government regulation of labeling and advertising began in the late 19th century, historical evidence suggests that such regulations were implemented much earlier. The need for consumer protection and fair competition prompted governments to intervene in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practices even in medieval times.

나쁜 지적재산권의 재림 (II) - 대법원 2015.5.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2020 産業財産權 Vol.- No.64

The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body by medicine is basically a natural phenomena. Therefore they are not patentable under the Korea Patent Law without any cause. Nevertheless, the Korea Supreme Court decided The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body by medicine are patentable subject matter with emphasis on the effort and invested capital to get the data for the methods. To be patentable subject matter, there must be an invention using the law of nature. First of all, the Court might examine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nature. That the law of nature is not a patentable subject matter seems a thesis. The thesis is not only based on the Utilitarian philosophy but also fundamentally on Lockean philosophy. Locke provides the justification of the privatization to the value by labour. However, he also provides a proviso of the justification that there is enough and as good left to other commoners. The law of nature is sole left to humans. The nature cannot be privatized. The privation of the nature would be violate the proviso. With application of the law of nature and addition of value, it can be privatized and patented. Robert Nozick, a Lockean philosopher, supporting the theory of Lockean property theory provides the weak proviso, that is lost of the future opportunity and the strong proviso, that is lost of the past liberty and argues that the weak proviso is not violate the Lockean proviso, enough and as good left. The bad intellectual property which make the past liberty that humans enjoy lose violates the proviso, enough and as good left. The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body by medicine and the use patents are different each other. The use patent is conferred to new things newly invented. However, The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body by medicine is not invented because it is followed by the invention of medicine.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of Korea treats both equally for patentable subject matters. The use patent and the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body by medicine are differentiated respective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need to consider the fundamentals and philosophi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starting poi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the considering the fundamentals and philosophi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인간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의 용량·용법은 원칙적으로 자연현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간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의 용량·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노력과 자본이 투자되었다는 이유로 의약의 용량·용법에 대하여 특허요건을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법칙의 이용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허는 자연법칙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여할 수 없다. 이는 특허법의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제는 실용주의적 입장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로크의 철학에서 기원한다. 로크는 자연상태 자체가 아닌 자연에 가한 가치있는 노동의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했지만, 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동등하게 남겨둘 것이라는 단서를 충족해야 한다. 자연법칙은 유일한 것으로서 자연상태 그 자체이어서 사유화가 될 수 없고, 사유화는 충분하고 동등하게 남겨둘 것이라는 단서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야 사유화를 할 수 있다. 로크이론의 지지자인 로버트 노직은 로크이론을 강화시켰는데 그는 로크의 충분하고 동등하게를 장래 기회의 상실과 과거 자유의 상실로 나누어 장래 기회의 상실은 충분하고 동등하게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거 자유의 상실하게 하는 나쁜 지적재산권은 충분하고 동등하게 남겨둘 수 없다는 조건을 위반하게 된다. 인간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의 용량·용법은 용도발명과도 다르다. 용도발명은 발명된 것이지만 의약의 용량·용법은 의약에 따르는 자연현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용도발명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용도발명과 의약의 용량·용법은 구별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철학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철학은 지적재산권의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