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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원(Nah Jeong-Won)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1
이 논문은 맑시즘의 논의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프랑스 지식인들의 맑시즘 논의(Discours)를 중심으로 맑시즘 국가론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기서 사회주의적 실천을 위한 진정한 맑시즘의 ‘국가론’은 사회주의의 실천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자본주의의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자본주의적 ‘국가기구’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국가기구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논의로 설정하였다. 이럴 때 국가론에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세 가지는 첫째, 사회주의 혁명 자체로부터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이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의 문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내용적으로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가의문제, 혁명이라 할 때 폭이 깊고 속도가 빠른 변화만이 인정되는가? 의회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혁명은 부정되는가(카우츠키, 플레하노프)의 문제. 둘째,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방법 중 어느 것이 보다 중요하며 이들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의 문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은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의 문제, 셋째는 사회주의 혁명의 투쟁주체에 관한 것이다. 혁명의 주체는 물론 프롤레타리아이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중 보다 중심적인 세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에게 계급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직화하는 공산주의자들과 프롤레탈리아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 유기적 조직은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 등이다. 또한 프랑스 맑시즘 논의의 실천적 지형으로서 프랑스 문화와 역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프랑스에서는 근대에 들어 여러 차례 혁명을 겪었지만 대부분 부르즈와 혁명의 성격이 짙었으며, 민족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또 사회주의적인 혁명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러한 문화를 형성한 주요한 요소중의 하나로서 가톨릭 전통이 매우 강하며, 사회전반에 걸쳐 가톨릭이 광범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부르즈와적 또는 부르즈와 지향적이며, 종교적 특히 가톨릭적이라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 프랑스 지식인들의 맑시즘 논의는 ‘근대’, ‘탈근대’의 기준으로 보서 근대서 계열에서는 알뛰세르를, 탈근대성 계열에서는 쏘렐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론의 세 가지 기준으로 볼 때 두 사상가 모두 실천적 측면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정원(Nah, Jeong won),김용빈(Kim, Yong bin)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사회과학연구 Vol.53 No.1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실은 냉전의 주요한 지표로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 국가주의-민족주의의 지속적 분출,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의지들의 결집으로서 평화주의와 이념, 정치체제, 국가의 수호를 위한 군사주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배경 하에서 대한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제는 안보의 공고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정치의 자유화와 법치주의의 확립, 경제의 보편화와 성장분배의 조화, 사회의 다원화와 사회통합의 달성, 문화의 다양화와 민주정치문화의 형성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한편 2014년으로 50주년을 맞는 베트남 전쟁은 민주주의와 베트남 전쟁이며,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은 민주주의를 위한 파병으로 규정된다. 베트남 전쟁과 대한한국의 발전과제를 연결하여 분석하면 베트남 전쟁은 한미동맹과 군사안보 역량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기여를 한 반면, 다른 영역,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모두 부정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 즉 권위주의와 국가-정권의 혼동, 압축 경제성장과 분배의 불균형, 전후처리의 미비와 사회의 균열, 식민우월의식과 폐쇄적 민족주의 등이 그것들이다.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발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전쟁을 학교에서 교육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념에 관한 토론을 철저하게 하고 교육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The background to discuss the future of the Korean Democracy, should be suggested,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s the conflicts between Democracy and Socialism, Nationalism and Regionalism, and finally Pacifism and Militarism. To meet the better future, she has to consolidate the national security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to liberalize the politics for the establishment of legal ruling, to globalize the economy for harmonize the growth and the distribution, to pluralize the society for the social integration, and to diversify the culture for the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This year is for Korea the 50th anniversary of her involvement in Vietnam war, so we"ll try to evaluate the heritage of the Vietnam War to Korea, both in positive and in negative sid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and to meet the better future. The Vietnam War as a hot war during the cold war times, is for the Democracy served to Korea positively to consolidate the US-Korean alliance and to modernize her military power, but in other fields such as in politics, economy, social and culture, gave us the negative heritage: military-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misunderstanding the relation of the State to political power, so-fast economic growth and mal-distribution of the fruits of the developed economy, dis-integration of the society, and the consciousness of superiority and the closed nationalism. The education is the first to change Korea: Korea is a liberal Democratic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