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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공황시기 신용요인의 역할에 대한 주요 문헌 검토

        나원준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11 經濟論集 Vol.50 No.3

        본 고는 대공황시기 신용요인의 경기변동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한 주요 실증분석 문헌들을 선별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모형설정과 관련된 방법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각 문헌에서 신용공급충격이 어떻게 식별되었는가에 주목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연구에 있어 선구적 업적이라 할 수 있는 Bemanke(1983)의 연구사적 의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This study performs a selective survey on the empirical literatures on the role of credit factors in the business fluctuation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The focus is on the methodological issues regarding idntification and isolation of credit supply innovations in the model specification.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diverse implications of Bemanke(1983) which is a recognized pioneering achievement in this line of research.

      • KCI등재

        유동성제약과 경기변동

        나원준 한국계량경제학회 2013 계량경제학보 Vol.24 No.3

        본연구는자산시장유동성이실물경제자원배분에미칠수있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Kiyotaki and Moore (2001, 2008, 2012) 모형의 정량적 특성을 투자 기회의 재분배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모형에서유동성제약은 외생적인 유동성충격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전달하는파급경로로서역할하며투자기회의실현에따른투자자와저축자간순자산의재분배가크게나타날수록유동성충격의이와같은효과가증폭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각각에 대응하는 두 가지유형의 유동성충격 가운데 유통시장 유동성충격의 경우 경기변동 요인으로서의 정량적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한편 모형에서유동성충격에대해자산가격과소비가증가하는현상은기존연구에서주목된문제점으로서본연구에서는이를두가지유형의유동성충격모두에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중요하게 본 연구는 모형에서 유동성프리미엄이 유동성경색만이 아니라 양의 생산성충격에 대해서도 상승 반응하며경기순응성을 갖는문제점을 새롭게발견하였다. This paper studies quantitative properties of the models of Kiyotaki and Moore (2001, 2008, 2012) which investigate propagation mechanism through which asset market liquidity affects real economy. The distinct analytical focus in this paper is on the effects of redistribution of wealth between agents due to investment opportunities. Under binding liquidity constraints faced by investors, the impacts of liquidity crunch are propagated to real economy via investment shrinkage. Numerical analyses reveal that the effects of liquidity shocks are amplified when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are more prominent. However, liquidity shocks in the secondary market, i.e., in the resaleability of assets, do not seem to be quantitatively significant driving forces of business cycles, at least compared to the ones in the primary market. This study confirmed the negatively correlated responses to liquidity shocks between investment and asset prices, and between investment and consumption, which are already pointed out in the literature. More importantly, this study newly found that liquidity premium in the model positively responded not only to liquidity crunch but also to positive productivity shocks. This pro-cyclicality of liquidity premium needs careful considerations since it can be another arguable defect of the model.

      • KCI우수등재

        임금주도성장의 논리와 그 한국적 변용의 의의와 한계

        나원준 비판사회학회 2022 경제와 사회 Vol.- No.135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logic of wage-led growth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former Moon Jae-in government’s income-led growth policy, which is a Korean adaptation of the wage-led growth. Income-led growth has the character of a discourse reconstructed centered on cross-class household income by easing the labor-centeredness from the wage-led growth theory. Accordingly, regardless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the wage-led growth of strengthening the bargaining power of labor, labor policy of the former government has been exposed to the limitations of either being passive in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guaranteeing basic labor rights or leaning towards neoliberal working hours flexibility. In that respect, the distortion of income-led growth and the retreat to inclusive growth concept were ultimately the inevitable result of liberal politics that could not lead the formation of a hegemonic block of the working clas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regime of industrial relations. 이 논문은 임금주도성장의 논리와 그 한국적 변용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조명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이론으로부터 계급적 성격을 완화시켜 그것을 몰계급적인 가계소득 중심으로 재구성한 담론에 가깝다. 임금주도성장의 근본 원칙이 노동의 교섭력 강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재벌의 지배력을 제한하는 구조개혁이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화에 소극적이었던 점, 그리고 노동시간 유연화로 기우는 한계를 노정한 사실은 이와 같은 담론 특성과 맥을 같이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정책 영역에서의 정치적 부담을 배경으로 소득주도성장이 굴절을 겪고 포용 성장 개념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노동계급 중심의헤게모니 블록 형성과 노동체제의 전환을 기획할 수 없는 자유주의 정치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 KCI등재

        독일에서 법정 최저 임금 도입의 영향과 시사점

        나원준 한국사회경제학회 2019 사회경제평론 Vol.32 No.1

        독일의 법정 최저 임금은 교섭 제도의 약화와 임금 불평등 확대를 배경으로 오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의 실증 분석 결과는 노동 보호를 목적으로 노동 시장을 재규제하는 이러한 변화가 임금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사회 보장 기여 의무가 부과되는 고용이 확대되어, 줄어드는 한계 고용을 대체하는 고용 구조상의 변화 또한 관측된다. 이와 같은 독일 사례를 통해 한국 경제의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최저 임금 인상이 총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정책 파급 경로를 강화할 필요성, 노동 보호라는 기본 관점의 중요성, 한국 경제에서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크며 임금 불평등의 시정을 위해 최저 임금 외에 별도의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점 등이 그것이다. In Germany, the statutory minimum wage has been introduced in 2015 after achieving social consents over time under the background of weakening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and widening wage gap. Some econometric studies since the introduction reveal that this change towards re-regulation of labor market aiming at protecting labor is contributing to the mitigation of wage inequality without incurring severe job losses. It is evident that, with steady and positive economic growth, changes in employment structure are taking place where employment with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increases while mini-job employment decrease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for the Korean economy pursuing income-led growth. These include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transmission mechanism which channels the effects of minimum wage raise to the increase in effective demand, the importance of the basic principle of labor protection, the Korean specificities in the even larger relevance of expansionary fiscal policy and the calls for policy measures to lessen wage inequality other than the minimum wage raise.

      • KCI등재

        차입제약 하에서의 유동성프리미엄 변동과 경기순환

        나원준 한국계량경제학회 2010 계량경제학보 Vol.21 No.2

        This study develops a simpl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collateral constraint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liquid assets for business cycles and asset prices. In the presence of heterogeneity in liquidity between collateral asset types, not only the value of asset holdings but also their composition affects borrowing capabilities in the future, which is to be reflected in the forward-looking optimal decisions of creditconstrained entrepreneurs. Hence the substitutions between assets and changes in liquidity premium are entailed in the course of economic fluctuations, suggestive of non-neutral effects from introducing the liquid assets into the economy with only illiquid assets. The quantitative analyses for the model economy indicate that this asset heterogeneity in liquidity can enhance the existing credit cycle models in matching the moments for amplification and persistence. Further, it is noted that the present model can generate counter-cyclical liquidity premium which is quite close to the historical average without drastic parameterization. 본 연구는 경기순환에 있어 유동성자산의 역할을 조명하려는 일환으로서 異種의담보자산 간 유동성 차이를 반영한 새로운 신용순환모형을 제시하고 이 모형 경제의 동학을분석하였다. 시점간 자산 거래에 있어 상환약정의 실효성 및 재양도 가능성에 제한이 없는유동성자산이 도입되면 보유자산의 시장가치 뿐만 아니라 그 구성에 의해서도 미래 차입능력이 달라지므로 일반균형의 자원배분에는 이를 고려하는 경제주체의 전망적 행동의 결과가반영된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유동성 측면에서의 자산유형별 이질성으로 인해 경기순환양상에 초래되는 비중립적인 영향과 그 과정에서 유동성프리미엄이 변동하는 원리를 살펴보았다. 모형 경제에 대한 정량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주목한 요인이 경기변동의 폭 및 지속성과 관련하여 기존 신용순환모형의 동태적 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며,다른 추가적인 마찰요인을 가정하지 않고도 모형 경제가 일정한 母數 값 범위 내에서 역사적 평균치와 근접한 수준의 경기역행적인 유동성프리미엄을 생성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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