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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석 강남대학교 (강남사회복지학교)사회사업학과 1984 社會事業論集 Vol.8 No.1
1960년대 초반이래 4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경제규모의 대형화와 도시화, 산업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실업, 산재사고등 각종 사회적위험의 증대, 소득과 부의격차심화, 지역간개발의 불균형등 급성장에 따른 필연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우기 1970년대 말이래 고물가 저성장 및 실업률의 증대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온국민의 복지수요와 이에대한 기대는 전반적으로 팽배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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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석 강남대학교 (강남사회복지학교)사회사업학과 1985 社會事業論集 Vol.9 No.1
사회정책에 관심을 표했던 많은 나라의 경우 처음에는 주로 물질적 급부인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적 모형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써비스를 강조하고 질적인 측면인 사회문화적인 모형에 촛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정책은 예전에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 있고 대체로 이러한 입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고전적인 사회보장정책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그 정책적 역점은 소극적 이전효과에 놓여졌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사회정책은 모든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확대 되었을뿐 아니라 그 정책적 역점 또한 단순한 이전효과를 넘어 경제사회적 성과를 창출시키는 적극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는 장기투자, 인적자본축적 등의 관심과 밀접히 연관되어서 교육정책, 고용정책, 보건정책 등 사회적 하부구조에 역점을 두는 종합적인 사회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본적문제를 서설적인 접근책으로 시도해 보겠는데 사회정책의 본질(개념), 이념에 따른 사회정책의 변화, 사회정책의 개입방안에 관해서 기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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