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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규제 정책: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나경연 ( Kyoung Youn Na ),윤택한 ( Taek Han Yoon ),윤창호 ( Chang Ho Yoon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4 産業組織硏究 Vol.22 No.2
본 논문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승ㆍ패소여부와 과징금 자료를 이용하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내용과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기능을 가질 뿐아니라 부당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여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행정재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과징금의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법원의 주요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유추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내의 지원객체가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있거나, 내부거래이후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이 더 증가하면, 이러한 내부거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법원에서 내부거래를 인정하는 경영적 재량권의 범위는 내부거래의 지원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특수 관계인에 대한 지원 사건으로 간주되면 경쟁법위반 행위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더욱 엄격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퇴출 위험에 있거나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행위는, 지원규모가 크거나 특수 관계인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대법원에서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empirical content of Supreme Court rulings on large-scale intra-group transactions that may lead to unreasonable restraint of competition by unfair subsidies for member firms, and thus result in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penalty fines imposed on subsidizing firms for unfair intra-group transactions has the effect of both deterring the violation of laws and the restoration of damage from violation of competition law (Article 23 (1.7)). This paper estimates the determinants of fines and finds that intra-group transactions are likely to be found in violation if the subsidized firm is already in a state of impaired capital or the market share of the subsidized firm increases after the transaction. However the scope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one that justifies intra-group transactions by redeeming virtues, becomes greater as the volume of transaction increases except when the subsidized firm has already impaired capital or runs the risk of exit. Also, until the recent amendment of the law, the straightforward transfer to an affiliated person has not been judged as a violation of Article 23 (1.7) unless the Fair Trade agency provides supporting evidence that such a transfer is prima facie and used to restrain competition and increasing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for the benefit of the busines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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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증대 효과 -기업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비선형 모형 실증분석-
정현준 ( Hyun Joon Jung ),나경연 ( Kyoung Youn Na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3 응용경제 Vol.15 No.3
본 논문은 2010년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R&D 집약도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를 다양한 비선형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R&D 집약도가 큰 기업에서 R&D 집약도가 작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R&D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R&D 집약도에 관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효과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SURE(3SLS) 모형 추정결과 해외진출, 성과인센티브제, R&D 아웃소싱, 연구소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경우 R&D 집약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으며 노동수요와 R&D의 관계는 제조업 전체에서 유의미한 발견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R&D의 효과는 ICT 산업과 고기술 산업에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내에서도 R&D 효과가 산업별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실증적 논거들은 기업의 의사결정 및 정부의 일관성 있는 R&D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R&D effect on productivity of manufacturing firm level using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at 2010 from Statistics Korea, and we estimate nonlinear models for empirical analysis. We find that a firm with high R&D intensity has a economies of scale effect beyond the threshold level of R&D intensity. In addition, as a SURE(3SLS) model,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a nonlinear effect of R&D intensity significantly for each type of industry group. Our findings imply that not only a firm but also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a detailed economic analysis corresponding R&D invest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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