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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구조 정착부의 인장파단시험을 통한 신장특성 및 응력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김희균,전상현,하창우,김재열,Kim, Hee-Kyun,Jeon, Sang-Hyeon,Ha, Chang-Woo,Kim, Jae-Yeol 한국공간구조학회 2020 한국공간구조학회지 Vol.20 No.3

        For form stability of membrane structures, membrane material is required to be in tension. Therefore, in planning and maintenance management, the engineer should consider enough about introduction of stress during construction and re-introduction of stress after completion. Clamping part is an important portion with the function for introducing tension into membrane materials, and the function to transmit stress to boundary structures, such as steel frames. The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stress condition and stress transfer mechanism including clamping part of membrane structures, and to grasp the changing tendency of membrane structures with the passage of time. In this research, following previous one, we perform well-balanced evaluation by conducting tensile fractured tests of clamping part's specimens, and by measuring individually the amount of displacement of not only overall specimen's length but membrane material and clamping part. Thereby, we consider the influence the difference in the hardness of edge rope and the difference in the direction of thread affect modification and fractur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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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사소송법 상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의 범위

        김희균(Kim, Hui-Gyun)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1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3 No.2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할 목적으로 시작하여 법 제196조의 개정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나온 조정안에서 검사의 지휘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조정안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해 보았다. 결국,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개정안에 명시하였지만, 수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조차 없었던 상황이 검·경 두 기관 간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첫째로 실무에 대한 차갑고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둘째로, 우리 형사소송법의 근간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을 놓지 않으면서, 셋째로, 앞으로의 깊은 논의를 촉발하는 의미로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법령, 판례 및 학계의 일부 견해를 참조하여 내사와 수사를 구분해 보았고, 조정안에서 내사가 아닌 수사행위에 대해서조차 검사가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한 점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수사지휘의 이행에 있어서도 증거의 합리적 판단과 사실인정의 관점에서 검사가 송치 전에 필요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론에 대신하여 한 가지 추가하고자 하는 점은 이른바 수사개시권에 대한 것이다. 사건에 따라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사도 수사개시가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다. 혐의를 확인하는 행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 입건하는 행위 모두 정치적인 행위가 되는 사건들은 우리가 익히 봐 왔다. 수사할지 말지를 결정 하는 권한을 수사개시권이라고 할 때, 그 권한이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되었다는 점은 개정안, 조정안의 취지 상 명백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안 제76조와 같은 검사의 입건 지휘가 필요한 사건도 있다. 즉, 제76조에 정한 사건만 입건 지휘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다. 조정안의 내용은 구법과 개정안, 실무 사이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한 후에 그야말로 ‘조정한’ 결과라서 매우 복잡하다. 다만 한 가지 진짜로 궁금한 것은 수사와 내사를 정의하는 것도 조정 대상인지 하는 점이다. 조정안은 아마도 그렇다고 대답하고, 수사와 내사를 나눈 것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 법령의 해석론에 의할 때 조정안은 수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The Article 106 of the Act was amended with the purpose of stipulating police's right to launch an investigation. As the follow up settlement, the range of prosecutors' direction is presented. My personal view on the settlement shall be presented. Eventually, that, all the investigations should be directed by prosecutors, was specified in the amendment. But I believe that the fact that there was not a clear agreement even as to what investigation was about had caused conflict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Thus, this paper refers to a part of statutes, judgment cases and academic opinions and classifies them as internal affairs and investigation, and is pointing out the problem that prosecutors could not direct investigations even in investigative acts, not to mention internal affairs. The contents of settlement are such a complex matter since they are the results of the adjustments being tossed between the amendments and actual works. One more thing to ask is whether to define internal affairs and investigation was also a part of the subjects for adjustment. Probably, the settlement may have answered yes, and it seems to be divided into internal affairs and investigation. But more than anything in the interpretation of statutes, the adjustments reduce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Not knowing much about actual works, I do not intend to oppose with raised voice. But at least, I should point it out.

      • KCI등재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희균(Hee Kyoon Kim)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우리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심리상담 위주로 되어 있다. 이걸 심리지원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 counselling에서 emotional support로 바꾸어야 한다. 심리상담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누구보다 정신적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피해자에게 심리상담은 필수코스라고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시점이 중요하다. 심리상담을 범죄피해 발생 초기부터 받으라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원제도가 심리상담 위주로 가는 것과 심리지원 위주로 가는 것에는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심리상담은 피해자를 진정시킨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지만 심리지원은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평화연구소의 슬로건은 “Transforming Pain and Anger into Power and Action”이다. 분노와 슬픔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게 목적인 것이다. 우리의 심리지원 제도도 그래야 한다. 진정시키는 것은 다음 일이고 먼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The First Year of Victim Support’ is the slogan posted by the Chief Police Officer of Korea at the very beginning of 2015. The Police homepage is riddled with various information which says ‘if you need help, you may just call here and there.’ The Ministry of Justice is backing up the movement by increasing the budget allocated to found the 7th Smile Center and to provide victim support centers with professional psychologists. However, criminal victims in Korea do not seem to be very satisfied with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effort to help them. Some of them accuse the entire judiciary system of its indifference and ignorance of victim support issues. They say that judges, prosecutors, even police officers do not try to understand why the criminal victims in Korea are suffering. Victims or survivors do not want to get psychological counselling or group therapy. They want just and justifiable sentences imposed on the offenders and, until that day, to survive with some energies. Criminal victims have sufficient reason to be healthy while navigating various departments in the government, and private and public organizations for getting help. They need, above all, emotional support which enables them to concentrate on their missions: do something for their lost family members. The survivors’ outreach services in Massachusetts and homicide caseworkers in Great Britain will be good examples for excellent emotional support providers.

      • KCI우수등재

        영장 없이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김희균 ( Kim Hee Kyoo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9

        문제는 수사기관이 수색과 압수를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수사 목적을 위해서 시민의 주거에 침입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인의 주머니를 뒤지거나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를 잡아서 트렁크를 열어볼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활동에는 이와 같은 범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사기관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없는 지역`이라고 하고, 그 외의 공간을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 가령, 수서역 1번 출구 앞에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은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없는 지역이고, 그로부터 몇 백 미터 가량 떨어진 개인 사무실은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있는 지역이다. 출입금지 표지판이 없는 지리산 산골짜기는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없는 지역이고, 같은 지리산이라도 경고판 등으로 사유지임을 알린 곳은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있는 지역이다.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가 없는 지역에서 수사기관은 자유로이 수색하고 검증할 수 있다. 그게 원칙이다. 다만, 수색하고 검증한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다시 별개의 문제이다. 즉, 그런 지역에서조차 정당한 소지자가 있는 물건이라면 영장을 받아서 압수해야 한다. 따라서 압수에 관한 한 영장주의의 원칙을 철저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색과 검증은 다르다. 증거물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합리적 원칙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KCPL”) states that, according to the Article 215, law enforcement personnel should get a search warrant from the magistrate before taking photos of criminal scenes or faces of the suspects. It is because taking photos is inherently offensive act against freedom of citizen. The police have to have a search warrant even in taking photos of suspicious people when they are walking on public streets. The only exceptions will apply when officers arrest, detain the suspects or when they are looking for evidence at the crime scene if the crime has occurred just a couple of hours before or a little bit later. As a matter of practice, the police officers in Korea are not supposed to take photos whenever they think it is necessary for collecting evidence. They are hesitating in videotaping crime scenes and in tracking down a suspect in an open place like subway stations, parks or restaurants. Under the United States Federal and State Laws, stations or parks are not the places where any citizen reasonably believes that her privacy should be protected. If she does not want to be pictured, she should stay at home. She cannot prohibit the police from taking a picture of her if she voluntarily shows up on the public road. Police officers may take a picture of anything when there is no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under Katz and its progeny. The KCPL needs to follow the basic principle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criminal search and seizure. According to it, the police can freely collecting evidence as far as it does not endanger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of a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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