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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강,강문선 한국행정학회 201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6개 시·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를 둔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를 일정시간 양육하는 ``장애아 돌봄서비스``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캠프 등과 같은 ``휴식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규범적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이유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규범성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한 본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Eva Kittay(1999)가 "인간의존의 사실(the fact of human dependency)"에 기초해 주장한 보살핌의 윤리(an ethic of care)를 근거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규범성을 제시한다. 인간의존의 사실이란 무엇이며 의존적 인간관계로부터 어떻게 보살핌의 윤리가 생성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Kittay의 보살핌의 윤리는 사적영역에서의 보살핌에 대한 공적지원이 정당화되는 보살핌의 공공윤리(a public ethic of care)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셋째, 보살핌의 공공윤리를 통해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의 규범성이 가지는 한계 및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논의의 출발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보살핌의 공공윤리가 장애아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더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을 아우르는 규범적인 논거가 될 수 있음을 논문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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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강,강문선,이인재 (토론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0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6개 시 · 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를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를 일정시간 양육하는 ‘장애아 돌봄서비스’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캠프 등과 같은 ‘휴식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규범적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이유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규범성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한 본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Eva Kittay(1999)가 “인간의존의 사실(the fact of human dependency)”에 기초해 주장한 보살핌의 윤리(an ethic of care)를 근거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규범성을 제시한다. 인간의존의 사실이란 무엇이며 의존적 인간관 계로부터 어떻게 보살핌의 윤리가 생성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Kittay의 보살핌의 윤리는 사적영역에서의 보살핌에 대한 공적지원이 정당화되는 보살핌의 공공윤리(a public ethic of care)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셋째, 보살핌의 공공윤리를 통해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의 규범성이 가지는 한계 및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논의의 출발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보살핌의 공공윤리가 장애아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을 아우르는 규범적인 논거가 될 수 있음을 논문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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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fort Women System and Wome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김희강 한국학술연구원 2012 Korea Observer Vol.43 No.2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sit the wome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scourse in an effort to present positive insights into a feminist reconceptualization of human rights. For this purpose,I examine the Final Judgment of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for the Trial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hereinafter the Tribunal) and assess the Tribunal’s rationale in defining the comfort system as wartime sexual violence. I argue that the Tribunal’s determination that the comfort system constituted wartime sexual violence falls short of addressing the full scope of the injustice of the comfort system that was constructed, operated,and maintained under the oppressive structures of patriarchy, colonialism,and imperialism and their interactions. I therefore conclude that the wome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scourse should seriously consider the structural oppression from which individual women suffer and that a feminist reconceptualization of human rights should encompass the injustice of thes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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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강 한국정치학회 2007 한국정치학회보 Vol.41 No.1
John Adams was an American politician and philosopher who served as the first Vice President and the secon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his three volume book Defence, Adams developed the idea of republicanism as a core American political value. This paper aims to examine Adams’s political theory appeared in Defence. Through this examination, the paper seeks to deepen our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principle and ideology of American founding and the political tradition and characteristic of new American republic. In the paper, I purpose to identify the nature of Adams’s republicanism. I argue that Adam’s idea of republicanism is a liberal republicanism that can be neatly classified into neither monarchy, aristocracy, nor democracy. Also I argue that Adams’s republicanism provides an important insigh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 of American republicanism that the current debate on the principle and ideology of American founding - the debate between a liberal approach and a republican approach - have failed to consider properly. 미국의 초대 부통령과 2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아 담스(John Adams)는 미국독립혁명과 건국에 있 어서 주요한 사상가이자 정치가이다. 본 논문은 아 담스의 저서인 Defence에 나타난 그의 정치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공화국 의 전통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한다. Defence에 나타난 아담스의 공화주의 이론은 미국 건국 당시에 의미 있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론이 실제로 미국 연방헌법에 반영 되었음을 논문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아담 스의 공화주의가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의 성격을 띠 고 있음을 밝히고, 이는 고전과 근대의 정치이론을 포괄하면서도 새롭고 독특한 성격을 보이는 미국 공화주의의 단면임을 설명한다. 더불어 아담스의 공화주의 이론을 통해서 자유주의적 이념과 수정주 의적 공화주의 이념을 포괄하는 절충주의적 입장이 미국적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발현 되었는지 살펴보고, 최근 한국학계에서 자주 회자 되는 헌정주의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정 치학계의 핵심 주제인 공화주의, 헌정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타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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