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민사소송법상 제3자 취소소송에 대한 고찰

김호 ( Gao Ji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6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0 No.1

최근 중국 내에는 당사자가 악의로 소송 등 수단을 통하여 제3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강조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에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는 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은 2012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거쳐 제3자 취소소송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제3자 취소소송은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와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지만 사건의 결과와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진 판결, 결정, 조정의 일부 또는 전부내용에 하자가 있어 자신의 민사권익을 침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민사권익이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판결, 결정, 조정을 내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소송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을 판결, 결정, 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반면 소송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제3자 취소소송제도는 중국의 특유한 민사소송제도로써 사후적 차원에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장점과 기판력을 무시하고 확정판결을 번복하기 때문에 판결의 상대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제3자 취소소송제도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고 향후 그 추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In China, the case that both parties initiate false litigation to harm the party’s interests happened very often. And the China’s court emphasize to settle the disputes by mediation, it also happens a lot that parties abuse the right to infringement of a third party. To protect the third party, in 2012 China through amendment the Civil Procedure Law to establish third party revocation lawsuit system. Third party revocation lawsuit system is a system that if the third party stipulated in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fails to participate in the litigation due to reasons that cannot be attributed to himself, but has evidence to prove that part or all of the content in the legally binding judgement, ruling or statement of intermediation is wrong, which harms his civil rights and interests, he may,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he knows or ought to know that his civil rights and interests are infringed upon, bring a lawsuit to the people’s court which has rendered the judgement, ruling or statement of intermediation. If the litigation claims are tenable upon trial, the people’s court shall alter or revoke the original judgement, ruling or statement of intermediation; if the litigation claims are untenable, it shall deny them. The third party Revocation lawsuit is a peculiar civil lawsuit system that on the one hand it protect the third party’s right, but on the other hand it disregard the Res Judicata so that it harm the stability of judgment. So it is important to supplement a third party lawsuit and need to attention how the situation develops.

대만의 저작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김호 ( Gao Ji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5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9 No.1

문화 및 예술작품은 사회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제도는 이러한 특수적인 정신적 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대만은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만 저작권보호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4년에 저작권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2014년 개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대만 저작권 보호제도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역사적으로 장기간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던 한국과 대만이 최근에 그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 졌다. 대만은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이다. 또한 대만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이로 인한 문화적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저작물에 대한 수요도 날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저작권보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만 저작권제도의 변화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이 대만에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만에서 저작권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문제는 한국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대만의 저작권보호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저작물을 대만에 수출함에 있어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대만의 저작권보호제도의 특징을 통하여 한국의 저작권보호제도 개선에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 Literary and artistic works is to promote an important force in development of society. Copyright law is to protect the spirit of this particular product exists. As the different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countries` copyright protection system, there are also differences in the resulting conflict of laws. As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become more frequent, bringing a large number of cross-border copyright dispute, since the copyright is different from ownership of property, with its unique nature of the right, making an already complex choice of law is even more difficult to resolve. Therefore, the study area of other`s copyright is of great practical significance. Historically Korea and Taiwan have maintained a good relation for a long time. Rece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th sides has newly become closer. Taiwan is already the fifth-largest trading partner for Korea. Over the past year Taiwan imported 3,271 Korean TV programs, which has reached to 13.2%. Taiwa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of spreading Korean cultural contents in East Asian region. With the commercial intercourse between Korea and Taiwan, it is important to study Taiwan protection of copyright to resolve the increase friction with Korea and Taiwan about copyright problems. On the other hand, Taiwan is a civil law country with rich cultural activities, it shares a similar legal tradition with Korea, besides, and it has a mature copyright law system. All the factors mentioned above make the study and research on Taiwan copyright law system valuable to provide experience for perfecting the copyright law of Korea. This paper is written to study the copyright system of Taiwan and hoped to get some inspiration from the study.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김호 ( Gao Jin ),이충훈 ( Choong Hoon Le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3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7 No.2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식재산권에 따른 경제효과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나타남에 따라 그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중요시하고 일련의 입법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보호제도 중 하나인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었고, 2001년 WTO가입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률에 대해 일련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도 많은 개정을 거쳤다. 개정된 새로운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는 기존의 제도보다 많이 발전되었고 지식재산권자에 대한 부담도 완화하였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같은 지식재산권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볼 때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그 문제점으로 보호의 객체가 협소한 문제, 세관의 권한을 가일층 확대할 문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보호제도를 남용하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세관보호제도의 보호객체범위를 적절하게 확대할 것, 세관에서 저작권자의 신청이 없이도 직권에 의해 혐의물품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할 것, 지식재산권자가 악의로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를 남용하는데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등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으로써 중국시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대중국무역에서 한국의 우세는 바로 기술력인바, 이러한 기술적인 우세를 장기적으로 발휘하려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량의 한국 지식재산권이 중국에 등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에 대한 연구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한국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보호는 침해물품을 통관절차에서 미리 차단하는 것으로, 침해물품이 국내로 들어온 다음에 이를 제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e economic effectiveness caused by intellectual property(IP) is more remarkable, and new IP forms are recognized. So, many states regard the IP as important rights, and protect them by law. As one of the Chinese IP protection system, customs protection of IP set up in 1995 and revised in 2004 and 2010. Although the new system is more developed than the old one, compare with developed country of IP protection, there are some issues should be improved. According to these issues, this paper suggest some solutions as follows: Firstly, it needs to expand the scope of object of customs protection of IP. Secondly, it needs to expand the scope of customs` powers. So customs could investigate the suspected goods without the requests from the holder of an IP. Thirdly, it needs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when the holder of an IP use the system with malicious intent. Especially, China is the biggest trading state of Korea, and Chinese market is very important to Korea. In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high technology is Korea`s advantage. So the protection system of IP is very effective at keeping this advantage to Korean company. And consider the number of IP which registered in China, the study on the customs protection of IP in China is very pressing. The study on customs protection of IP in China can help the Korean companies which advance into China to use this system to protect their lawful rights.

중국 민사전자소송상 영상재판에 대한 고찰

김호 ( Jin Gao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4 No.2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재판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2006년 4월, 푸잰성 지방법원의 전자법정에서 실시한 법정심문을 시작으로 많은 지방법원이 민사전자소송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상하이, 지린, 저쟝 등 고급법원을 중심으로 전자법원, 지혜법원, 온라인법원이 선후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중국은 전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해석 및 지방성 규정에서 민사전자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민사전자소송은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이 신속하고, 법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한 소송서류의 제출이 가능하여 당사자의 소송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하면서 재판절차를 감독·신뢰할 수 있고, 법원과 당사자 모두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민사전자소송에서의 원격영상재판은 대면법정의 심리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주기가 많이 단축될 수 있고, 증인들이 부담 없이 증언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법제의식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에,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전자소송 관련 법원관할, 사건적용범위, 전자문서의 효력과 송달 등 절차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으며, 시스템이 비체계적이고 복잡하여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소송 관련 입법주체를 단일화하고 조속히 전자소송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해석을 개정함으로써 원격영상재판을 포함한 전자소송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된다. Entering the information age, China reformed the judicial system in order to meet the trend of the times. In April 2006, a number of district courts sought procedures and methods for civil electronic procedure, started with the court examination conducted in the electronic courts of the Fujian Provincial District Court. And since 2015, the electronic courts, smart courts, and online courts have established in Shanghai, Jilin, and Zhejiang Higher People's Courts, However, China has not enacted a special law on electronic procedure and the Civil Procedure Law. The related judicial interpretation and local regulations govern the civil electronic procedure. In civil electronic procedure, case is processed by electronic documents. The electronic service is fast and procedural documents can be submitted through the internet without having to visit the court in person. Thus, promoting the convenience of procedure for the parties and also sharing procedure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While doing so, it has positive effects, such as supervising and trusting the proceedings, and reducing costs for both the court and the parties. In particular, remote video trials in civil electronic procedure are not conducted by face-to-face, so the procedure cycle can be shortened a lot, witnesses can testify without burden, and the public's legal awareness can be further raised. On the other han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electronic procedure system, the legislative basis is not sufficient,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the scope of the case and the rules on procedures, such as validity and service of electronic documents related to the electronic procedure, are not clear, and the system is unsystematic and complex. As a result, the problem of causing instability of the system has also been raised. Therefore, the task about the electronic procedure is creating an electronic procedure system including remote video trials, promptly enacting the electronic procedure law and revising the civil procedure law and related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so on.

중국 영화산업촉진법에 대한 고찰

김호 ( Jin Gao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8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2 No.1

중국의 고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 국민들의 문화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는 중국 영화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기 중국의 영화산업 관련 입법은 지속적으로 공백 상태에 처해 있었고, 관련 입법의 부재는 중국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큰 요소로 작용하였다. 2017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영화산업촉진법”은 영화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률’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은 처음으로 영화를 국가산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화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중국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화산업촉진법”은 기존의 허가증제도로 인한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여 영화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었고, 영화 내용에 대한 심사를 체계화 했으며, 영화관과 같은 영화상영장소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중들의 영화관람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또한 농촌과 같은 영화관람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중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영화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영화활동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촉진법”은 심사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여전히 영화등급제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하여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영화산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미성년자 영화관람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정을 통하여 영화등급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With the high speed growing economy, Chinese people’s cultural demand also rising. As a result, China’s film industry is growing explosively. Meanwhile, the legislative level is low and the normative documents are complex, thus leading to the law construction of the film industry is far behind the practice development. The “Film Industry Promotion Law” which come into force on 2017 is the first ‘Law’ apply to film in China. The “Film Industry Promotion Law” is the first law which provide film industry as national industry, and establish a legal basis for supporting film industry.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ilm industry, the “Film Industry Promotion Law” remove several license system, tighten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to the public projection at fixed projection venues such as cinemas. Also, the Law strengthen the supporting for film activities at farming areas, and encourage to provde financial supporting for citizens, legal persons, and other organizations conducting film activities. Although, the “Film Industry Promotion Law” also have some problems need to improve. Such as, the censor standard is too abstract, so need to materialize the contents of censorship. The other one problem is the Law still not adopt the film rating system. So, in order to administ the film industry effectively and protect the minors watching film, need to adment the Law and adopt the film rating system.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서의 상호최적성이론 적용 연구

김충실 ( Jin Zhong Shi ),고륙양 ( Gao Lu Yang ) 한국어교육연구소 2015 한국어교육연구 Vol.11 No.1

지금까지 말하기 교육에서 그라이스주의(Gricean Maxims, 格萊斯主義) 대화격률을 금과옥조로 받아들여 문법과 같이 ‘화’의 ‘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상 대화의 실제 발화들은 이러한 격률을 엄격하게 지킨 담화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대화의 격률이 말하기의 이론으로 직접 대입될 수 없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논문은 이러한 이론에 기대어 말하기 교재와 교육에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대화에서는 현실 생활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변이형들을 제시되어야 하는데 말하기 교재는 일반적으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대화 예문을 제시하였다. 이런 대화는 그라이스(1975)의 질의 격률과 양의 격률에 맞으며 문법이나 상황에도 맞는 대화이지만 현실생활에서 이탈된 것이 많다. 둘째, 대화에서 상황 제시나 스키마 교육 등과 같은 언어 외적 요소(言語外的要素)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대화도 문법이나 상황에 맞고 또 그라이스(1975)의 관련격률에도 맞는 대화이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세 개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국내 상호최적성이론의 선행 연구를 돌아보고 그 한계와 말하기 교육에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상호최적성 이론의 발전 배경과 그 특징 및 분석모형을 소개하고 상호최적성이론의 틀 속에서 한국어 말하기에서 화자와 청자의 대화를 실례로 구문 제약, 화용론 제약 및 억양제약을 표현과 이해의 측면에서 제약의 순위를 살폈다. 마지막으로 교재에 대화 내용을 입력할 때 다양하고 현실성이 강한 담화모형 제시, 언어의 산출과 이해에 적용되는 화용적 제약에 대한 설명 제시, 억양제약이 작용되는 담화형태의 제시와 설명 등의 제안을 제기하고 상호최적성이론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 일정한 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Recently, Korean conversation teaching field Generally accept the Conversational Implicature of Grice Maxims. However, real life conversation does not strictly adhere to these rules. Therefore,It can't get good teaching results by Rigidly applying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Korean conversation teaching. In view of this, This study point out the following problems of Korean conversation text books and the process. Firstly, Conversation teaching should provide the diversified form that used in real life. However, the conversation text book generally provide the form in “one answer for one question” type. This kind of form conforms to the Grice Maxims Conversational Implicature, but out of touching with reality. Secondly, Conversation teaching lack of The explain of external factors of language, such as context and schema. This kind of form May not be able to reach effective communication, even if it conform to the Grice Maxims Conversational Implicature. This study discussed the problems in three aspects. Firstly, reviewed the advanced research Bi-directional Optimality Theory in China, and pointed out its limitations and the applicability in Korean conversation teaching. Secondly, introduced the development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the theory. Finally, discussed problems of how to input conversations, put forward the proposals as providing more diverse and more realistic examples, providing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pragmatics, providing intonation examples and instructions. At the same time, this study pointed out that Bi-directional Optimality Theory also play a positive role in Korean conversation teaching.

Pilot-scale Optimization of Parameters Related to Dissolved Oxygen for Mass Production of Pullulan by Aureobasidium pullulans HP-2001

Wa Gao(고와),Yi-Joon Kim(김이준),Chung-Han Chung(정정한),Jianhong Li(이잔홍),Jin-Woo Lee(이진우) 한국생명과학회 2010 생명과학회지 Vol.20 No.10

Aureobasidium pullulans HP-2001 균주를 사용하여 풀루란을 대량 생산을 위하여 7 l 및 100 l 생물배양기를 사용하여 용존산소와 관련된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풀루란의 생산에 최적인 탄소원과 질소원은 각각 50.0 g/l 포도당 및 2.5 g/l 효모추출물이었으며 플라스크 규모에서의 풀루란 변환율은 37%이었다. 풀루란 생산 균주의 생장에 최적인 배지의 초기 pH 및 배양온도는 7.5 및 30℃이었으나 풀루란의 생산에 최적인 배지의 초기 pH 및 배양 온도는 각각 6.0 및 25℃이었다. 7 l 생물배양기에서 Aureobasidium pullulans HP-2001 균주의 생육에 최적인 교반속도 및 통기량은 각각 600 rpm 및 2.0 vvm이었으나 풀루란 생산에 최적인 조건은 각각 500 rpm 및 1.0 vvm이었으며 최적 조건에서 풀루란의 생산농도는 18.13 g/l이었다. 100 l 생물배양기에서 풀루란 생산 균주의 생장에 최적인 내압은 0.0 ㎏f/㎠이었으나, 풀루란 생산에 최적인 내압은 0.4 ㎏f/㎠이었으며 최적 조건에서 풀루란의 생산 농도는 22.89 g/l이었다. 이는 내압이 없는 상태에 비하여 풀루란의 생산 농도가 1.38배 증가한 것이다. Parameters related to dissolved oxygen for the production of pullulan by Aureobasidium pullulans HP-2001 were optimized in 7 l and 100 l bioreactors. The optimal concentrations of glucose and yeast extract for the production of pullulan were 50.0 and 2.5 g/l, respectively, and its conversion rate from glucose was 37% at a flask scale. The optimal initial pH of the medium and temperature for cell growth were 7.5 and 30℃, whereas those for the production of pullulan were 6.0 and 25℃. The optimal agitation speed and aeration rate for cell growth were 600 rpm and 2.0 vvm in a 7 l bioreactor, whereas those for the production of pullulan were 500 rpm and 1.0 vvm. The production of pullulan with an optimized agitation speed of 500 rpm and aeration rate of 1.0 vvm was 18.13 g/l in a 7 l bioreactor. Maximal cell growth occurred without inner pressure, whereas the optimal inner pressure for the production of pullulan was 0.4 ㎏f/㎠ in a 100 l bioreactor. The production of pullulan under optimized conditions in this study was 22.89 g/l in a 100 l bioreactor, which was 1.38 times higher than that without inner pressure.

Enhanced Production of Heteropolysaccharide-7 by Beijerinckia indica HS-2001 in Repeated Batch Culture with Optimized Substitution of Culture Medium

Il-Hyuck Jin,Dae-Young Jung,Chang-Woo Son,김성구,Wa Gao,정정한,이진우 한국생물공학회 2011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Vol.16 No.2

In this study, a process of removing a half volume of culture broth and replacing it with an equal volume of substituted solution was developed to enhance the production of heteropolysaccharide-7 (PS-7) by Beijerinckia indica HS-2001. The optimal substitution time and volume of the substituted solution were found to be 48h after cultivation and 50% of the initial volume of the culture broth. The optimal composition of the substituted solution was determined to be 20.0 g/L glucose, 10.0 g/L soybean pomace, 0.1 g/L MgSO_4·7H_2O, 0.9 g/L NH_4NO_3,and 5.0 g/L potassium phosphate, which was the same composition as the medium developed in a previous study for the production of PS-7 by B. indica HS-2001. The total amount and productivity of PS-7 by B. indica HS-2001with a substitution under optimized conditions in a 7 L bioreactor for 96 h were 49.28 g and 0.51 g/h, respectively,which were 1.76 and 1.31-foldgreater values than those without a substitution for 72 h.

중국 불법행위법상의 안전보장의무

이충훈 ( Choong Hoon Lee ),김호 ( Jin Ga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硏究 Vol.22 No.1

China enacted its Tort Law on July 1, 2010. Pursuant to Article 37 of the Tort Law, managers of public places or organizers of activities to be performed there shall be responsible for safety. When they fail to carry out the appropriate action to ensure safety in the public places, the failure is considered as a tort and then they could be liable for it. Germany`s transaction safety liability rules, verkehrspflichten, are known to influence China`s public safety rules. The German Civil Law set an illustrative list of tort. The scope of tort activities was limited because the German law stipulated the no-mistake user exemptions. Thus, to extend the scope of no-intention tort, the German law included the tort law in the scope of the transaction safety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since the Chinese law adopts neither the illustrative-list approach nor the user exemption rule, the Chinese general tort liability rules can cover the safety liability. Therefore, we are of the view that there is no need to introduce a separate provision concerning transaction safety liability.

빔 구조물의 손상평가를 위한 임피던스 기술의 응용

홍동표(Dong-Pyo Hong),홍용(Yong Hong),왕고평(Gao-Ping Wang),김병진(Byung-Jin Kim),김영문(Young-moon Kim),이재정(Jae-Jung Lee),김재열(Jae-Yeol Kim) 한국생산제조학회 2006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6 No.5

This paper presents a primary study for a new method of enhancing measurement using impedance analysis method, which is widely used for structure health monitoring. Many of skyscrapers, bridges, tunnels, which have been built up several years, and nearly reached their operating life due to aging crack, material deterioration, and so on. therefore, the health monitoring technique has obtained considerable attention.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how basic information to evaluate structural health condition using piezoelectric sensors. The piezoelectric materials have various merits. It is easy to shape various forms and can be embedded on the materials more conveniently. Moreover, the excitation frequency can be changed and the piezoelectric sensors cost less. All these features make the piezoelectric-based system applicable to structural healthy monitoring. This work presents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practical and quantitative technique for assessment of the structural health condition by piezoelectric impedance-based technique associated with longitudinal wave propagation. To estimate the damage condition numerically, we suggest the evaluation method Cov (Covariance) and CC (Correlation Coefficient) in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