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원칙의 엄격한 해석 요청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김혜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2

Cell phone is a container for a large quantity of privacy information. When law enforcement officer does search and seizure of cell phone, it would be critical for the criminal investigation. A controversy has risen about whether to apply the warrant requirement to the cell phone search and seizure. Recently, the Korea Supreme court held that when the criminal was arrested in the act, the officer is able to search and seizure without warrant. When it comes to cell phone search and seizure, the warrant requirement exception would violate the person's rights and privacy. In Riley v. California, the U.S. Supreme court forbid the warrantless searches exception of cell phones. The court held that the search incident to arrest exception would not apply to the cell phone search cases because it did not meed the requirement of the exception. Also, the Court held that searching a cell phone is like giving police authority to search through the private papers and drawers and cabinets of somebody's house. The warrantless cell phone search and seizure without limitation is saving flawed search warrant by the exceptions. Considering the fact that cell phone carry an enormous amount of personal data and the police officer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arrest and search and seizure process, strict interpretation for the warrant system should be required for the cell phone search and seizure. 휴대폰은 개인에 대하여 사적인 정보를 방대한 양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압수수색할 경우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휴대폰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놓고 많은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현행범의 체포에서 휴대폰을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담은 휴대폰의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개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고 방어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미국의 판결 Riley v. California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휴대폰의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의 적용을 부정하면서 영장주의 원칙을 따라야함을 재확인한 바 있다. 각각의 판결의 논증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 예외 법리의 적용을 지양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범 체포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의 문언에 별다른 제한 조건 없이 포괄적인 대물적 강제처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 정신에 위배되어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큰 휴대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디지털 압수수색 절차상 관련성 규정과 참여권 규정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한만으로 휴대폰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합리적으로 제한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압수수색의 대상으로서 휴대용 정보저장매체는 전통적인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보다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하고 엄격한 영장주의의 해석이 요청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휴대폰 압수수색의 법리에서 엄격한 영장주의의 해석이 요청됨을 주장하고 있다.

구비설화를 활용한 청소년 대상 세대 공감 문학치료 사례 연구-청소년의 ‘청년성 회복’을 중심으로-

김혜미 한국구비문학회 2019 口碑文學硏究 Vol.0 No.55

In this paper, a literarytherapy program was proposed to alleviate generational conflict. In order to do so, we discussed the literary therapy scene. The confront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as confirmed through folktales. A movie creation program through folktales was conducted and, thereafter, the case was reported. In Chapter 2, a generation-wide literarytherapy using folktales was designed. There are three aspects of folktale. First, when the laws of the parents' generation and the laws of the children's generation collide, the laws of the parents' generation are adhered to and the laws of the children's generation are frustrated. Second, when the laws of the parents’ generation and the laws of the children’s generation collide, the law of the parents’ generation is generally adhered to, but the laws of the children’s generation is likewise observed. Third, when the laws of the parents’ generation and the laws of the children’s generation collide, the laws of the parents’ generation changes and the laws of the children’s generation are followed. The generation empathy literary therapy program consists of four steps. Chapter 3 reported cases of generation empathy literarytherapy using folktales. The final work, created by teenagers, showed courage to communicate with their parents through a revelation of their beliefs thereby avoiding conflict. The correction of the work appeared to give adults an active understanding of themselves. The work showed a type of youth that did not hurt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expecting a change in their parents' generation. The final work is meaningful because it is a way to strengthen positive beliefs about the possibility of change. 본고에서는 각기 다른 사회 계층과 개인, 그리고 집단 사이에 침투하여 널리 퍼져있는 세대 간 갈등 문제의 심각성을 포착한 바, 세대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 현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 구비설화를 활용하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세대가 주체적으로 세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작품을 중심으로 ‘영화창작 프로그램’의 기획과 사례를 보고하였다. 2장에서는 설화를 활용한 세대 공감 문학치료 설계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갈등을 세대 공감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설화를 세 가지 양상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부모 세대의 법칙과 자녀 세대의 법칙이 충돌하였을 때, 부모 세대의 법칙이 고수되고 자녀 세대의 법칙은 좌절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 부모 세대의 법칙과 자녀 세대의 법칙이 충돌하였을 때, 부모 세대의 법칙이 고수되었지만 자녀 세대의 법칙도 지켜지는 경우이다. 세 번째, 부모 세대의 법칙과 자녀 세대의 법칙이 충돌하였을 때, 부모 세대의 법칙이 변화하고 자녀 세대의 법칙이 지켜지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에 활용한 설화는 <가뭄에 비 내리고 벌 받은 용자>, <스승에겐 벗 제자에겐 범>, <상놈 시아버지 양반 만든 정승 딸>, <돌노적 쌀노적>, <염라대왕이 된 아버지와 왕이 된 막내아들>, <내 복에 산다>이다.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탐색된 설화를 바탕으로 세대 공감 문학치료 프로그램은 ①구연 및 읽기를 통한 작품 감상 단계, ②토론을 통하여 작품을 소화하는 단계, ③시나리오 창작 및 촬영을 하는 단계, ④최종 영화를 상영하는 단계인 4단계로 설계되었다. 3장에서는 설화를 활용한 세대 공감 문학치료 사례를 보고하였다. 1차 창작물에 비하여 최종 작품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부모 세대와 소통하려는 용기를 보인 내용으로 작품을 창작했다. 작품의 수정 내용은 어른들의 법칙에 억압된 상태에서 자신의 뜻을 소신 있게 밝히는 데에까지 서사를 발전시켜 어른들에게 ‘나를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는 과정’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부모 세대의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부모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서로의 청년성’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 작품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강화하는 방향의 이야기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여성 골반에 생긴 공격성 혈관점액종의 자기공명영상: 증례 보고

김혜미,표지은,조남훈,김남규,김명진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2008 Investig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Vol.12 No.2

Aggressive angiomyxoma is a rare tumor that predominantly occurs in the female genital tract. Because of its high tendency for local recurrence, preoperative diagnosis is important to ensure wide excision and reduce recurrence risk. But it is often misdiagnosed due to its rarity. We present two cases of aggressive angiomyxoma: a recurrent case that was initially misdiagnosed and a preoperatively diagnosed case. 공격성 혈관점액종은 여성 생식길에 주로 생기는 드문 종양으로 국소 재발율이 높다. 광범위 국소 절제술을 통해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진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종양이 드물어 오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는 수술 전 오진으로 재발한 공격성 혈관점액종 증례와 바르게 진단한 두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월간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을 위한 TSG-Multi LSTM 방법론

김혜미,심성현,배혜림,박재훈,백용주 대한산업공학회 2019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4

여성 목회자의 스트레스 경험에관한 질적 메타분석

김혜미,김영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 여성연구 Vol.115 No.4

본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 방법을 통해 여성 목회자의 다양한 스트레스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주요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346건의 연구물 중 최종 9건을 선정하여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두 가지 의미 범주 및 여섯 가지 핵심 개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의미 범주는 ‘목회 현장의 말할 수 없는 이야기’로 연구참여자들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별’, ‘갈등적 관계’, ‘불평등한 처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의미 범주는 ‘가정이라는 무거운 숙제’로 이들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 ‘일-생활 양립으로 소진’, ‘독신으로서의 고충’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결혼한 여성 목회자의 경우 한국 사회 기혼여성이 대체로 경험하는 것처럼 일-생활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회 내에서 여성 목회자는 소수자 집단으로 미묘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 목회자는 교회 안팎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지만, 높은 소명 의식으로 이러한 정서를 쉽게 표출하지 못하는 자기 억압적 성향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여성인 목회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들이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스트레스에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세상을 앞서간 여성들]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의 불의를 이야기하다 - 해리엇 마티노(Harriet Martineau)

김혜미 새가정사 2009 새가정 Vol.- No.-

밴드합주 활동이 비행청소년의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김혜미,김경숙 아시아교정포럼 2020 교정담론 Vol.1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band ensemble activities on their resili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 males and 15 males who had received juvenile detention measures by the court juvenile trial and lived in child protection treatment institutions. The experimental group conducted a total of 11 band ensemble activities programs once a week and 90 minutes per session from March 19 to May 28, 2019, and the control group did not apply any experimental measures. In order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statistically, the experimental results were analyzed using pre-homogeneity test and crime type covariance analysis between two groups. As a result, the band ensemble activity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on the resilience of the juvenile delinquents, and the subfactors, the self-regulation ability, interpersonal ability, and positiveness were also significantly improved.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variance analysis on resilienc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crime type. This means that band ensemble activity can have a therapeutic function that can deal with resilience in depth. 본 연구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밴드합주 활동이 이들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함에 있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법원의 소년재판에 의해 소년보호처분 6호를 받고 아동보호치료기관에 거주중인 남자 비행청소년 총 30명으로 실험집단 15명과 통제집단 15명을 무선 배치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2019년 3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주 1회, 회기당 90분씩, 총 11회기 밴드합주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아무런 실험처치를 가하지 않았다.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두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검사와 범죄유형 공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밴드합주 활동이 비행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그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에도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범죄 유형에 따른 집단 간 회복탄력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밴드합주 활동이 회복탄력성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치료적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식민지 지식인 임학수의 전향 논리

김혜미 한국비평문학회 2018 批評文學 Vol.- No.70

서정적 낭만주의 경향의 시를 쓴 임학수는 사실 서구 낭만주의를 제도적으로학습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지배논리를 내면화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다. 실제로시작품에서 임학수는 민족과 조선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면서도 시국 정책에 영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친일’과 ‘저항’의 문학사 쓰기 그리고 인식 전반을 지배하는 단순한논리에서 벗어나 식민지 지식인의 세계를 재인식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 작은 일환으로 임학수의 급변하는 행적과 시적 경향을 밝히는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인이일본 제국주의 논리에 포섭되는 양상을 살폈다. 혼란한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시인의 행적을 그 작품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Im Hak-su, who wrote poems that tend to be lyrical andromantic, had no choice but to internalize colonial rule in theprocess of learning Western Romanticism systematically. In fact, Imhak-su shows his appreciation of the people and the Joseon Dynastyin his opening product, but still complies with the japanese policyof the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world of colonial intellectuals,away from the simple logic that governs the writing and recognitionof the literature of today's ‘japanophilism’ and ‘resistance.’ As partof this effort, the colonial Joseon people seemed to be in favor ofthe Japanese imperialist logic while revealing Im Hak-su rapidlychanging activities and poetic trends. It is because I could read theevents of the poet who lived in the turbulent colonial era throughhis works.

한부모의 이성 관계를 거부하는 아동에 대한 문학치료 사례 연구

김혜미 겨레어문학회 2010 겨레어문학 Vol.45 No.-

This paper is a case study of "Children Who Reject Parent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way of solving problems when children confront their parent's lover. For achieving this goal, the literary therapeutic program using folklore is used for a child who confront their parents's lover. In chapter 2, the child's responses on folklore were analyzed. In chapter 3, based on the analysis discussed in chapter 2, the child's epic of self was diagnosed. After proceeding the literary therapeutic program, the child's epic of self was changed. At first, the child's epic of self had a tendency to reject parent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However, after this program, the child's epic of self had a tendency to understand parent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이 논문은 한부모의 이성 관계를 거부하는 아동에 대한 문학치료 사례연구이다. 이 사례 연구를 통해 아동이 한부모의 이성 관계에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2장에서는 아동이 문학치료 활동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설화에 대한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서사를 진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3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아동의 서사를 진단하고 변화 과정을 논의하였다. 아동의 서사는 제2영역→제3영역→제4영역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이 만들어 낸 서사는 제2영역 별거-배척유형의 이야기에서 서사의 주체가 새로운 이성 관계에 있는 부모에게 두려움을 느끼며 그 상황을 감당해 내지 못한 것과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동은 설화 활동을 통해 4영역인 <효불효 다리>와 비슷한 서사를 만들어 내었다. <효불효 다리>는 ‘부모감싸기’의 서사로 누구나 마찬가지로 부모도 약점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약점을 감싸고 덮어줄 수 있을 때 진정한 효도, 진정한 순응에 이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서사이다. 아동이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 냄으로써 부모가 새로운 이성을 만날 때 무조건 적으로 배척하지 않고 이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자기서사가 생성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유방암 생존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지역사회 참여와의 관계

김혜미,박경아,박진주,오명화 대한작업치료학회 2019 대한작업치료학회지 Vol.27 No.4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community participationin Korean breast cancer survivo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40 women with breast cancer in an outpatient setting ata hospital in H city, Korea. The instruments included self-efficacy checked using SESSM-B, social supportchecked based on MSPSS, and community social participation using K-CPI. The data were analyzed using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percentage, and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s through SPSS WIN 18.0 forWindows. Results: The mean score for self-efficacy was 3.70±.38, social support was 3.49±.66, and community participationwas 3.27±.65, out of a total possible score of 5. In the results on the frequency of engagement in activities andthe percentage of participants who view activities as important, most of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spendingtime with family, cooking and housework, and engaging in hobbies or leisure activities are important activities. However, their frequency of such activities was low. Social suppor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self-efficacy (p < .01) and community participation (p < .001). Conclusion: Implications for those working in survivorship care include the need to consider addressing theirassociated social roles, relationships, and responsibilities when designing strategie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breast cancer survivors. Additional studies are needed, however. 목적 : 유방암 환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및 지역사회참여 정도를 알아보고 작업치료중재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선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H군에 위치한 병원에 외래로 방문하는 유방암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유방암 환자의 자가관리에 대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Scale for Self-Managementof Breast Cancer; SESSM-B), 사회적 지지(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 그리고 한국판 지역사회 참여 지표(Korean-Community Participation Indicator; K-CPI)를측정하였다. 결과 : 자기효능감은 3.70±.38점, 사회적 지지는 3.49±.66점이었다. 지역사회 참여 정도는 주관적 특성을 반영한 참여권 문항은 3.27±.65점이었다. 객관적 특성을 반영한 20개 활동들에 대하여 참여 빈도와중요성을 알아본 결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요리나 집안일을 하기 그리고 취미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낮은 참여 빈도를 보였다. 각 변수간의 상관성을 알아본 결과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p<.01)와 지역사회 참여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1). 결론 : 유방암 환자의 사회적 역할, 관계 등을 고려한 작업치료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가적인 연구가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