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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金赫) 경인행정학회 2004 한국정책연구 Vol.4 No.2
현대행정국가에서는 관료제가 정치적 대표기구로서 기능하여야 한다는 대표관료제의 이념이 더 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대표관료제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대표관료제가 어떠한 이론적 기초하에 성립되었고 변화를 겪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차별보상정책이 성별간 차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질적 문제와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관료제 내의 여성대표성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두 나라 모두 공무원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외형적인 고용 규모와 비율에서의 대표성 확보가 실질적인 대표성의 성취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균등 고용현상이 차별보상정책이 추진된 이후 상당한 개선의 효과를 가졌음을 부인 할 수는 없으나, 아직도 부처별로 여성의 과소대표성이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위직에서의 불균등 고용은 아직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업무의 성격에서 사무보조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수준도 높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임금구조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공무원 임용구조에서의 대표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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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 서울시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를 중심으로
고경민(高敬旼),김혁(金赫) 한국정책과학학회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9 No.2
시민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의 최종 사용자인 시민들의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과 활용 및 만족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울시민들의 서울시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ㆍH활용도ㆍH만족도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서울시민들의 서울시 전자정부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 본 결과 전자정부의 활용도와 만족도는 전자정부 구현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전자정부 구축 수준은 대외적으로 세계 최고로 평가되고 있는데 비해, 실제 이용자들의 활용도와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접근성 및 편리성의 증진을 이룰 것을 제안하였고, 서비스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e-정보서비스 분류체계의 단순화와 맞춤화, e-민원서비스의 단순성과 신뢰성 강화, e-참여서비스의 진입 촉진 등의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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