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人의 權利의 賣買에서의 擔保責任에 관한 考察

金學東(Kim Hakdong) 한국법학원 2002 저스티스 Vol.- No.66

이 글은 담보책임에 일반적인 문제를 제외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의 담보책임(제570조, 제572조)에 특유한 문제들을 살펴 보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글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견해(판례ㆍ학설과 다른)를 적는다. (1) 담보책임의 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매매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현존해야 하지만, 목적물이 權利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의 존재를 보증한 것으로 해석하여 비록 목적물이 계약 당시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된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2) 판례는 위 규정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를, 채무불이행의 일종인 이행불능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客觀的不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그렇게 해석할 근거나 실제적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3) 판례 중에는 未登記轉賣의 경우 즉 매도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이전등기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매도(전매)한 경우에, 매도인은 위 부동산을 사실상 및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이 경우는 본조에서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있다. 그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이 악의이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은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병존적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의 경우에도 본조의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판례는 위 규정에서의 損害賠償請求權의 範圍를 이행이익이라고 하고, 따라서 목적물의 가액이 상승한 경우에 매도인은 단지 수령했던 매매대금이 아니라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능으로 된 때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賠償額算定의 基準時期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解除한 때, 매도인이 목적물을 이전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추탈당한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그의 勝訴判決이 確定된 때라고 한다. 나아가 타인권리의 매매가 順次的으로 행해졌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수인의 매수인 중 일부만이 상소하여 그들간에 판결확정시기가 다르게 된 경우, 즉 예컨대 매도인 갑이 A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처럼 꾸며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는데 A가 을ㆍ병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반환을 소구하여 1심에서 A가 승소하자 병은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을은 상소하지 않아 양자에 대한 A의 승소판결의 확정시기가 다르게 되었고, 그후 병이 을에 대하여 제57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의 산정기준시기에 관한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을의 손해배상액은 그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시기의 목적물 가액이라고 한다. 그 외에 진정한 소유자 A가 불실등기를 작성하였던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배상범위는 - 담보책임에서의 그것과 달리 - 그가 수령했던 매매대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일반론으로서 판례가 손해배상 범위가 이행이익이라고 한 사안은 매도인에게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배상범위를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또한 목적물 가액이 상승한 경우에 이전불능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손해배상범위는 실제로는 이행이익이 아니라 소위 신뢰이익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문제점으로서, 첫째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전불능이 있은 후에 - 때로는 상당 기간이 지나서 - 해제하게 되므로, 이전불능시와 해제시는 그 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전불능시의 시가 상당액이 배상범위가 된다고 하면서, 배상액산정 기준시기에 관해서는 해제시를 기준시기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다. 둘째 타인권리의 매매가 순차적으로 행해졌는데 중간매수인 을과 최종매수인병에 대한 판결확정시가 다른 경우에, 병은 자신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 목적물을 진정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되고, 따라서 이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병이 그보다 앞선 을의 패소판결 확정시의 목적물 가액만큼 밖에 배상받지 못한다면 병에게 불이익하다. 뿐만 아니라 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을의 불복 여하라는 자신과는 무관한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셋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그것은 목적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손해의 개념이 동일하고 그리하여 전자에 관한 규정이후자에도 준용된다. 이런 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길은 배상액산정의 기준시기를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매수인이 해제하여 혹은 추탈당하여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는 때(만약 손해액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소송에서의 사실심변론종결시)라고 하는 것이다. (5) 판례는 위의 타인권리의 매매가 순차적으로 행해졌다가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하자 최종매수인 병이 중간매수인 을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은 경우에, 을의 손해배상의무와 병의 목적물반환의무 간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제583조가 제536조를 준용하는 경우로서 제570조 혹은 제571조를 제외시킨 점에서 볼 때, 법률에 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의 경우에 병은 을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자 A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판례의 타당성은 의문이다.

차명대출명의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 검토

김학동 ( Hakdong Kim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서울법학 Vol.15 No.2

차명대출의 경우에 일부 판례는 통정허위표시 혹은 비진의표시가 아니 라고 하면서 명의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판례는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면서 명의자의 책임을 부인한다. 그런데 명의자에게는 대출계약상의 채무자가 된다는 의사가 있은 것이므로, 이를 통정허위표시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명의자로서는 비록 주채무자가 되더라도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대출계약을 맺은 경우 중에서도 명의자의 그러한 신뢰가 금융기관의 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명의자의 그러한 신뢰에 반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것이다. 판례에서 명의자의 책임이 부인된 사안은, 금융기관이 명의자에 대하여 그에게는 계약상의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를 나타냈고, 그리하여 명의자가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그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Wenn derjenige, der wegen der Ordnung der Kreditanstalt in seinem eigenen Namen nicht entlehnen kann, im Namen des Drittens mit dieser Zustimmung entlehnet und der Darlehensgeber(Kreditanstalt) das Namensverleihen erkennt, haftet der Dritter(Namensverleiher) für die Schuld des Darlehensvertrags? Rechtsprechung erkennt dessen Haftung teilweise an aus dem Grund, daß er der Schuldner des Darlehensvertrags ist und seine Willenserklärung in diesem Vertrag weder der geheime Vorbehalt(§ 107 KBGB) noch das Scheingeschäft(§ 108 KBGB) ist. Aber Rechtsprechung verneint dessen Haftung teilweise aus dem Grund, daß seine Willenserklärung das Scheingeschäft ist, wenn der Darlehensgeber den Namensverleihen einverstanden hat und die Absicht hat, dem Namensverleiher die Haftung nicht aufzuerlegen. In dieser Fall ist die Willenserklärung des Namensverleiher nicht das Scheingeschäft, weil er den Willen hat, den Schuldner des Darlehensvertrags zu werden. Aber es ist gegen Treu und Glauben, daß der Darlehensgeber dem Namensverleiher die Haftung erlegt auf, wenn er dem Namensverleiher das Vertrauen gegeben hat, diesem die Haftung nicht aufzuerlegen. Nach meiner Meinung ist es rechig, daß der Grund des Verneinung dessen Haftung nicht im Scheingeschäft sondern in der Treu und Glauben liegt.

법인대표자의 직무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소고

김학동 ( Hakdong Kim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서울법학 Vol.16 No.1

Die Rechtsprechung und h.L legen aus, daß das ohne den Beschuß des Vorstandes vorgenommene Rechtsgeschäft(willkürliches Rechtsgeschäft) des Vorstandsvorsitzenders(Geschäftsführer des Vereins) als dasselbe des Vereins anerkannt wird(gültig für Verein). Dieser Rechtserfolg gilt unahhängig davon, ob der Beschuß des Vorstandes von der Satzung bestimmt wird oder nicht. es sei denn der Geschäftsgegner den Mangel am Beschuß des Vorstandes kannte oder kennen mußte. Der Grund liegt darin, daß der Beschuß des Vorstands nur das innere Verfahren des Vereins ist. Aber der Umfang der Vertretungsmacht des Vorstandsvorsitzenders kann durch die Satzung mit Wirkung gegen Dritte beschränkt werden(§41 KBGB). Nach meiner Meinung ist das willkürliche Rechtsgeschäft als Vertreterhandeln ohne Vertretungsmacht ungültig für Verein, wenn der Beschuß des Vorstandes von der Satzung bestimmt wird.

목적 지향 대화를 위한 효율적 질의 의도 분석에 관한 연구

김학동(Hakdong Kim),고명현(Myunghyun Go),임헌영(Heonyeong Lim),이유림(Yurim Lee),지민규(Minkyu Jee),김원일(Wonil Kim)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9 방송공학회논문지 Vol.2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tention of the inquirer from the single text type question in Goal-oriented dialogue. Goal-Oriented Dialogue system means a dialogue system that satisfies the user’s specific needs via text or voice. The intention analysis process is a step of analysing the user’s intention of inquiry prior to the answer generation, and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the entire Goal-Oriented Dialogue system. The proposed model was used for a daily chemical products domain and Korean text data related to the domain was used. The analysis is divided into a speech-act which means independent on a specific field concept-sequence and which means depend on a specific field. We propose a classification method using the word embedding model and the CNN as a method for analyzing speech-act and concept-sequence. The semantic information of the word is abstracted through the word embedding model, and concept-sequence and speech-act classification are performed through the CNN based on the semantic information of the abstract word.

효율적 대화 정보 예측을 위한 개체명 인식 연구

고명현(Myunghyun Go),김학동(Hakdong Kim),임헌영(Heonyeong Lim),이유림(Yurim Lee),지민규(Minkyu Jee),김원일(Wonil Kim)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9 방송공학회논문지 Vol.24 No.1

Recognition of named entity such as proper nouns in conversation sentences is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field of study for efficient conversational information prediction. The most important part of a task-oriented dialogue system is to recognize what attributes an object in a conversation has. The named entity recognition model carries out recognition of the named entity through the preprocessing, word embedding, and prediction steps for the dialogue sentence. This study aims at using user - defined dictionary in preprocessing stage and finding optimal parameters at word embedding stage for efficient dialogue information prediction. In order to test the designed object name recognition model, we selected the field of daily chemical products and constructed the named entity recognition model that can be applied in the task-oriented dialogue system in the related domain.

문서 유사도를 통한 관련 문서 분류 시스템 연구

정지수(Jisoo Jeong),지민규(Minkyu Jee),고명현(Myunghyun Go),김학동(Hakdong Kim),임헌영(Heonyeong Lim),이유림(Yurim Lee),김원일(Wonil Kim)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9 방송공학회논문지 Vol.24 No.1

This paper proposes using machine-learning technology to analyze and classify historical collected documents based on them. Data is collected based on keywords associated with a specific domain and the non-conceptuals such as special characters are removed. Then, tag each word of the document collected using a Korean-language morpheme analyzer with its nouns, verbs, and sentences. Embedded documents using Doc2Vec model that converts documents into vectors. Measure the similarity between documents through the embedded model and learn the document classifier using the machine running algorithm. The highest performance support vector machine measured 0.83 of F1-scor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classification model learned.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한 이미지 오브젝트의 효율적인 영역 추론

임헌영(Heonyeong Lim),이유림(Yurim Lee),지민규(Minkyu Jee),고명현(Myunghyun Go),김학동(Hakdong Kim),김원일(Wonil Kim)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9 방송공학회논문지 Vol.24 No.1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object classification method based on semantic segmentation for multi-labeled image data. In addition to various pixel unit information and processing techniques such as color information, contour, contrast, and saturation included in image data, a detailed region in which each object is located is extracted as a meaningful unit and the experiment is conducted to reflect the result in the inference. We use a neural network that has been proven to perform well in image classification to understand which object is located where image data containing various class objects are located. Based on these researches, we aim to provid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that can classify real-time detailed areas of complex images containing various objects in the future.

獨逸에서의 失效의 原則 : 그 形成過程을 中心으로 하여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ihrer Entwicklung

金學東 서울市立大學校 1982 論文集 Vol.16 No.-

Die Verwirkung setzte sich zunachst im Aufwertungsrecht bei der freien Aufwertung, dann im gewerblichen Rechtsschutz und Arbeitsrecht durch. Eine Zeitlang wurde die Verwilkung auf diese Sondergebiete beschrankt. Von Siebert wurde die Verwirkung als ein Fall der unzulassigen Rechtsausubung behauptet, und danach wurde sie schliesslich als schliesslich als allegemenies Rechtsintitut von der Rspr. als Unterart der unzulassigen Rechtsausubung anerkannt. Nach seiner Ansicht ist ein Recht verwirkt, wenn seit der Moglicht der Geltendmachung langere Zeit verstrichen ist und besondere Umstande hinzutreten, auf Grund derer die verspatete Geltendmachung als Verstoss gegen Treu und Glauben empfunden wird. Solche Umstande liegen insbesondere vor, wenn der Schulener aus dem Vrhalten des Glaubigers entnehmen musste und auch entnommen hat, dieser wolle Recht nicht mehr geltend machen, wenn der Schuldner sich also auf diesen Zustand einrichten durfte.

양수시 층적지 우물의 영향권예측

김학동 건국대학교 1988 장안지리 Vol.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