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분석 : 국립대학의 대학자율성 보장 : 소송법적 지위와 법률유보를 중심으로 - 헌재 2015. 12. 23. 2014헌마1149 결정 -

김하열1 ( Kim Ha-yurl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8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행정당국의 규제 앞에 늘 무기력하였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이 보호된사례도 많지 않았다. 대상결정은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육행정에 일침을 가하여 대학자율권의 규범력을 일부라도 회복시켰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부터 국·공립대학교를 실체법상 대학자율권의 주체로 인정하여 왔었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립대학에게 독자적인 헌법소원 청구인능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소송법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에 관한 최초의 결정이면서도 논거의 제시는 물론, 명시적으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이번결정을 계기로 국·공립대학에 대하여 단순히 영조물이 아니라 대학자율권 등의 관련권리를 독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설정해 주는 이론적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공교육체계에서 국·공립대학과 유사한 공적 과제를 부여받고있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소송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가능한지의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인가와 관련하여 국립대학에 대하여 학생모집정지처분을 내릴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청의 일반적 권한조항을 내세워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원칙을 제대로 적용함으로써 교육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의 소지를 줄이고, 의회유보원칙 및 교육제도법정주의의 정신에 따라 교육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 Although paragraph 4 Article 31 of Constitution guarantees academic autonomy of university, that autonomy has been constantly encroached by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effective judiciary remedy was seldom provide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erein reviewed recovered the autonomy of a national university against the unreasonable and authoritative sanctions from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so far acknowledged constitutional right of academic autonomy for national university. This decision further endowed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capacity to sue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the first time. But the endowment was done implicitly, with no ground given. National university is more than mere public facility as far as academic autonomy is concerned. Substantive rights concerning academic activities of national university should be protected, and proper procedural capacity need to be acknowledged in that regard. Although no individual statutory ground for the sanctions against the university could be found, the Court did not see any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on the basis of general authorization that empowered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to supervise and direct university. This is far from constraining the tendency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toward arbitrary exercise of its power.

최신판례분석 : 행정상의 인신 구금과 영장주의 - 헌재 2016. 3. 31. 2013헌바190 결정 -

김하열1 ( Kim Ha-yurl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7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가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작용이나 행정절차에도 미치는지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대물적 행정작용인지, 대인적 행정작용인지, 대인적 행정작용이라 할지라도 어떤 성격의 것인지에 따라 세분하여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상 인신 구금은 영장주의와의 관련성 하에서는 ① 간접적 인신 구금과 ② 직접적 인신구금으로 나눌 수 있고, 직접적 인신구금은 그 목적과 속성에 따라 ⓐ 본질적으로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는 즉시강제로서의 인신구금, ⓑ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벌로서의 인신구금, ⓒ 출입국행정상의 인신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상결정은 행정상의 인신 구금, 그 중에서도 징계구금인 영창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의견에서 결론만 제시하고 그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5인의 과반수의견이 영창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을 정면으로 긍정하였다는 점은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징계벌로서의 인신 구금을 중심으로 행정상 인신 구금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헌법 제12조의 법문과 체계, 연혁, 영장주의의 정신, 문제된 인신구금의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가능한 해석론을 제시하여 보았다. In answering the question whether administrative authorities should abide by the Warrant Clause in the Constitution(Article 12 paragraph 3) when they arrest or detain citizens(soldiers), it is required to differentiate indirect detention and direct detention. Further the latter could be classified as follows: detention as Immediate Compulsion, detention as disciplinary measure, detention in immigration managemen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erein reviewed is the first decision on the issue, especially concerning the correctional custody as disciplinary measure in the army. The Court did not elaborate on the reason while dissenting 5 Justices(although majority opinion) did in answering the question positively. Two contrary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concerning the question seems possible in terms of constitutional context, original intent,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detention.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김하열(Kim Ha-yurl)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4

출입국관리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외국인에 대한 인신구금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보호가 제공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지는 이에 관한 우리 헌법의 여러 제도, 원칙, 기본권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원칙과 기본권들을 중층적·병행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출입국행정상의 인신구금으로부터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핵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헌법 제12조 제6항)이다. 이 제도는 인신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법관의 심사(법관유보)를 요구하는, 보다 강화된 절차적 보장장치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핵심 요소에는 법관에 의한 심사, 사법절차의 적용, 신속한 심리·결정, 부적법한 구속에 대한 석방 명령, 지속적 구금에 대한 사후 심사가 포함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보호’에 인신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한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12조 제6항에 위배되므로 합헌적인 입법 개선이 요망되며, 나아가 인신보호법 심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출입국행정상의 인신구금에 대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통하여 ‘법관유보를 통한 보호’가 실현되는(실현될 수 있는) 이상, 법관유보를 요구하는 또 다른 절차원리인 영장주의(헌법 제12조 제3항)도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입국행정상의 인신구금에는 체포·구속이유고지제도(헌법 제12조 제5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도 적용된다.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 제3항)도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의 일반원칙으로서, 다른 특별한 절차적 보장과의 관계에서 적법절차원칙은 적용상의 보충성을 갖는다. 과잉금지원칙(비례성원칙)은 인신구금의 근거법률에 대한 규범통제 사건에서 위헌심사기준으로 작용하고, 출입국관리 당국의 개별적인 구금 관련 법적·사실적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재량의 한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과잉금지원칙은 특히 인신구금이 그 기간, 시설과 처우의 면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히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이 글에서 중점을 두고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4항(habeas corpus 조항)의 해석·적용을 통해 출입국행정상 행해지는 인신구금으로부터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리와 판례를 발전, 축적시켜 왔는데, 이는 우리 헌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특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및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비교법적 준거가 될 수 있다. Aliens under detention in the area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need to be given the protection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of Korea: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In constructing the way to give the protection, consider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several principles and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taken. The Constitution provides parallel and multi-layered protection that consists of several principles and rights. The essential protection for the right to liberty of detained aliens is(should be) the habeas corpus(Art.12 paragraph 6). It provides strengthened procedural protection in the sense that it requires the lawfulness of the detention be reviewed by a court. Further, it requires judicial procedure, speedy decision, binding order for release, and continued review(when necessary). However, current immigration law in Korea excludes the remedy for the aliens detained in the area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resulting in the breach of Art. 12(6). A parallel protection under another principle requiring a prior court order for the arrest or detention in the process of criminal investigation(Art.12 paragraph 3) need not necessarily be guaranteed for the aliens detained in the area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Due Process protection also applies, but only subsidiarily in that it means a general principle while other guarantees(Art.12 paragraphs 4 to 6) serve as special protections.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erves as a major standard in reviewing constitutionality of laws authorizing the detention of aliens. Duration and conditions of detention could also be scrutinized under the eye of proportionality. As elaborated on in this articl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developed expansive jurisprudence on the protection of aliens’ right to libert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Art.5 paragraph 4(habeas corpus)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se accomplishments could be drawn as useful resourc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especially for the application of habeas corpus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

헌법재판의 가처분 소고(小考)

김하열 ( Ha Yurl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集 Vol.18 No.2

가처분은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법적 지위나 권리의 임시적 보호를 위해, 본안사건 재판 이전에 행하는 재판이다. 가처분은 보장기능과 잠정적 보호기능을 수행한다. 가처분은 효율적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법치주의원리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으로 표기) 제57조, 제65조, 그리고 제40조를 통해 헌법재판에 준용되는 민사소송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 및 행정소송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행정소송법 제23조, 제24조)에서 그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중가설 공식에 따른 이익형량에 의해 판단된다. 이때, 가처분을 요청하는 공공복리, 가처분을 억제하는 공공복리, 당사자 등의 사적·공적 이해관계의 득실,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가처분 재판은 본안사건 재판을 선취(先取)해서는 안 된다는 격률은 상대적으로만 타당하다. 가처분의 절차에 관해서도 법 제40조를 통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및 행정소송법 등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한 이의제도는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 제고라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에서도 가능하고 필요하다. 가처분결정의 내용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가처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에 상응하여 다기할 수 있다. 소극적으로, 문제된 처분 등의 효력정지, 그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도 가능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가능하다. 법령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 반면, 재판절차 정지 가처분, 법원 재판의 효력을 변경·소멸시키는 가처분은 할 수 없다. 입법론으로, 헌법재판에 맞는 가처분의 사유, 절차, 결정의 내용 등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어 가처분에 관한 입법적 규율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Provisional remedies in constitutional litigation are a decision that may be issu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prior to deliberating on the merits of a case in order to ensure the ability of the Court to render a meaningful decision on the merits and to preserve the legal status and rights of the concerned parties on a temporary basis, designed to secure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Provisional remedy has its constitutional basis in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which requires that there be an efficient judicial remedy for violation of rights, while its statutory basis lies in the provisions on provisional remedies in civil proceedings(Article 300 and following articles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ose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Articles 23 and 2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at apply mutatis mutandis in constitutional cases by way of Article 40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s well as in Articles 57 and 65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Court should consider if there is an urgent need to prevent significant and irreparable harm to determine whether the balance of equities favors granting a provisional remedy. Such a determination is guided by the principle of Doppelhypothese, under which the Court weighs the hardships that would be incurred if a motion for the provisional remedy was denied but the case affirmed afterwards, against the outcomes to be followed if the provisional remedy was granted but the case rejected. Public interests that would be served or injured by the grant of a provisional remedy, private gains and losses of related parties and other circumstances should be considered. The rule which says that provisional remedies should not as such anticipate the judg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is therefore only relatively valid. An opportunity should be allowed for a respondent to file an objection against the ruling granting a provisional remedy in view of enhancing the procedural participation of the concerned parties in constitutional proceedings. The contents of provisional remedies may vary with different adjudication procedures. The Court may issue a preliminary injunction, which would suspend the effect, execution or the continuation of procedure of a disposition against which a motion has been filed. Further, other measures may also be granted for creating a temporary status or suspending the effect of statut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icker legal regulations for provisional remedies in constitutional litigation so that the causes, procedures and contents of such remedies are to be clearly articulated.

헌법불합치 결정의 사유와 효력

김하열(Kim, Ha-Yurl)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28

위헌결정의 형태에 관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언제 단순위헌 결정을 하고, 언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채택되는 빈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특히 이러한 현상이 최근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조명의 필요성이 크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특징은 규범의 적용중지와 입법적 보충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합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입법적 보충이 규범구조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 정당화된다. 규범이 지닌 구조적 특성상 입법적 보충이 요청되는 경우로는, 평등규범, 필요한 부수적 입법이 흠결된 제도의 기본조항, 복합규범을 들 수 있다. 자유권 등의 과잉제한으로 인한 위헌성이 인정되나 합헌적 부분과 위헌적 부분의 경계가 불명한 때에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합헌적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확보하면서도 위헌적 형벌권 행사로부터 개인을 구제하는 데에 입법적 개입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형벌조항에 대해서도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가능하다.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은 과도기적으로 위헌상태를 용인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면에서 충분히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형벌조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절차와 효력의 면에서 단순위헌 결정에 비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하다. 법적용기관에게 법적용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국민의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는 법의 부동성(浮動性)으로 인한 불확정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가급적 헌법불합치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One of the major problems about the unconformity judgement is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render the decision instead of simple unconstitutionality judgement. The distinct characteristic of unconformity judgement can be summarized into the suspension of pending procedures and the legislative supplement. The unconformity judgement can be justified when legislative supplement is normatively required for the recovery of the constitutional oder. Legislative supplement is required due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the norm when beneficial law violates equal protection, when legitimate institution of law lacks necessary collateral legislation and so on. When it is deemed proper and necessary to ensure the exercise of punitive power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remedy to individuals who have suffered from unconstitutional exercise of punitive power, a unconformity judgement can be adopted in regards to punitive provisions. Unconformity judgement with the effect of temporary application should be permitted only when it is reasonably justified by the call for legal stability; however, no such exception should be allowed for punitive provisions. Unconformity judgement makes legal order more complicated than simple unconstitutionality judgement in terms of procedure and effects. Ordinary court may have difficulties in applying laws and the remedy process might be delayed. In a period between unconformity judgement and the promulgation of newly supplemented law, there exists a state of indeterminacy of law. Thus, if possible, unconformity judgement should be adopted with discretion. Also, it is pressing to provide a clear legislative basis for unconformity judgement.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

김하열(Kim Ha-Yurl)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5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사법권한의 배분에 관한 개헌 논의에 즈음하여,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발족시켜 지난 3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온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스페인 헌법재판의 체계는 크게 규범통제, 권한쟁의, 헌법소원으로 3분할 수 있고, 이 세 영역 안에서는 비교적 완비된 권한체계를 갖추고 있다, 규범통제의 경우 추상적, 구체적, 예방적(조약) 규범통제의 체계를 고루 갖추고 있고, 권한쟁의의 경우 국가와 자치주 및 자치주들 상호간, 국가의 헌법기관 상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강화된 위상을 누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 강화된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재판절차에 관하여도 가히 ‘절차의 지배자’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고양된 절차적 결정권을 부여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집행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 분리하여 독립의 지위와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법적 판단자라는 공통적 기능으로 인한 권한과 관계의 조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기본권 구제의 역할 분담, 헌법 및 법률해석 권한의 배분, 재판소원의 한계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분명한 것은 헌법해석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확고히 관철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This research is especially animated by past thirty years' successful history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Spain. The system of Spain'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s divided into three parts: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djudication of competence disputes, and constitutional complaints. In case of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pain is empowered to adjudicate on it in abstract, concrete and preventive ways. With regard to competence disputes, the Court has jurisdiction over conflicts between the state and the autonomous communities or between the latter, conflicts between constitutional organs of the state, and conflicts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s. As for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judgements made by ordinary courts can be challenge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pain holds the foremost position in the field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Court has intensified autonomy over its organization and operation. And it is clothed with enhanced power on its procedures. Above all, it is provided with a wide variety of enforcement measur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ts judgements.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pain is endowed with independent status and functions which are separated from the ordinary courts, similar features which the Court and ordinary courts have in common raise problems ove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judiciaries. These problems involve role share of protecting basic rights, distribution of interpretative power on constitution and statutes, and setting limitation 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the ordinary courts' judgements. But it is beyond dispute that the supremacy of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on the constitution is firmly acknowledged.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범위 : 재판소원의 부분적 도입을 위한 시론

金河烈(Kim, Ha-Yurl) 韓國憲法學會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4

현재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전면 배제되고 있는데, 이것이 곧바로 위헌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규범통제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규범통제와 재판통제의 관계가 왜곡되며, 헌법소원제도가 기형화 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재판소원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재판소원에는 ①법원의 규범통제작용에 대한 통제. ②법원의 직접적 헌법적용 통제. ③재판의 절차적 하자 통제의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적어도 ①유형, 즉 법원의 규범통제작용에 대한 재판소원 만큼은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은 규범통제이고, 규범통제라는 것은 그 본질상 궁극적 집중을 필요로 하는데, 다양한 절차와 형태, 계기로 법원 재판에서 행해진 규범통제작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위헌결정권을 가짐으로써 규범통제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 집중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재판소원이기 때문이다. 규범통제적 재판소원 외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헌법해석의 불통일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해석의 분점과 경쟁, 협력을 통한 헌법해석의 개방성과 동태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수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통일성은 입법적 조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절차에 의하여 재조정될 수 있다. ②와 ③ 유형에 대한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능법적 자제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대한 재판소원을 인정하면 초상고심 논란과 심사범위의 확정이라는 난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사건부담의 폭증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배증된다. 규범통제적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규범에는 명령·규칙, 조례도 포함되고, 따라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 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도 유지할 필요가 없다. Presently,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judgements are completely excluded. Although it is hard to say that it is just unconstitutional, it distor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law(the norm-control) and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judicial judgements(the judgement-control), and deforms the system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Partial adoption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judgements are necessary to rectify this situation. There are three types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judgements : ⓐ the control over the ordinary courts' norm-control, ⓑ the control over the ordinary courts' direct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 ⓒ the control over the procedural propriety of adjudication. At the very least,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type ⓐ should be approved. The fundamental function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s norm-control. It essentially needs ultimate concentration, therefore final contro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gainst sporadic norm-control exercised by the ordinary courts in various procedures is required.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judicial judgement enables it. The disunity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results from the exclus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type ⓑ and ⓒ. But it can be tolerated in view of the fact that it improves the openness and mobility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esides, this disunity can be adjusted by the mediating legislature and ultimately readjus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procedure for the constitutional review. The functional self-restraint explains the non-approval of type ⓑ and ⓒ The approval of these types can lead to the controversies over the limitation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the explosion of caseloads. The orders, rules, and ordinances come under the target of type ⓐ Thus, Article 10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pealed. Also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based on the Article 68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no need to maintain.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김하열(Kim Ha-Yurl)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8

한정위헌결정과 한정위헌청구를 둘러싼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논란은 근본적으로 법률과 법률해석의 관계, 법률해석권한의 귀속, 법률해석과 헌법재판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자체와 법률해석은 구분되고, 법률해석은 헌법해석과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의 소관사항이라는 두 개의 견고한 명제가 있다. 그러나 법률 자체와 법률해석은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어서, 규범통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혹은 상당 부분은 규범해석통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원은 ‘법률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헌법재판작용(규범통제)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해석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을 행하기도 하는데. 헌법해석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우위를 가지고, 법률해석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해석이 병존하는 경우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이 우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헌법과 기본권의 전방위적 기능과 효력으로 인해 헌법으로부터 격리된 일반 법률질서의 독자적 영역이란 것은 인정될 여지가 좁고, 헌법질서와 법률질서의 관계는 시간과 관여자의 참여적 행위에 따라 동태적으로 파악되며 과정과 절차를 통해 법률질서에 헌법이 개입하고 이로써 법률질서가 새로이 수정ㆍ확인된다. 다만, 재판소 원이 금지되므로 헌법문제화 되기 이전 단계의 일반 법률해석, 구체적 사건에의 적용과 포섭, 사실인정과 같은 법원의 고유한 재판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 규범해석통제의 한계가 있다. 덧붙여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기능법적 관점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The controversies over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and the 'request for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between the ordinary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rooted in three problems: Relationship between law(here: Constitution excluded) and its interpretation, allocation of interpretative power, and the connection between legal interpretation an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relation to this matter, there has been two firm propositions : ⓐ Law itself is distinguished from its interpretation. ⓑ Ordinary courts have exclusive power over legal interpretation. However, a law cannot be separated from its interpretation, and therefore constitutional review is essentially or considerably an interpretative control. The ordinary courts exercis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the name of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perform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y the method of legal interpretation. Providing tha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conflict, the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is superior to another's. In case of legal interpretations conflicting, they may coexist or the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is superior to another's. As our Constitution and basic rights have omnidirectional function and effect, legal order hardly has its own realm separate from that of constitutional order.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order and constitutional order should be dynamically understood varying with time and participation. The constitution intervenes in legal order in the judicial process and procedure, thus newly modifying or confirming the legal order. As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judical judgements is not allowed, constitutional review should not intervene in ordinary courts' own jurisdiction like legal interpretation without constitutional problems, the application of a law subsuming a concrete case, and fact-finding. In establishing the scope and limi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power of constitutional review, some functional points of view need to be taken complementarily.

통합, 헌법, 헌법재판

김하열(Kim Ha-yurl)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2-1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통합(사회통합)은 중요한 시대적 과업으로 떠올랐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 헌법재판이 통합, 특히 갈등관리로서의 통합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Integration)은 동화(Assimilation)를 지양(止揚)한, 다원주의적 토대에 충실한 통합이어야 한다. 통합 과정에서 개체는 개별단위의 독자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고, 기본권적 자유의 지위가 보호되어야 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통합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일정한 합의를 (성문)헌법이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헌법은 통합의 규범적 지침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통합의 과정과 결과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우리 헌법의 규범으로는 민주주의원리, 소수자보호, 사회국가원리, 기본권을 들 수 있다. 통합의 1차적 주체는 입법자이고, 헌법재판소는 보충적 역할을 맡는 데에 그친다.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합리성, 능동적 적극적 형성의 가능성 등의 면에서 진정한 화해, 상생은 입법자의 몫이다. 헌법재판소는 분쟁을 법적으로 종식시키지만, 이것은 통합과 같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작용에 대한 합헌성 통제 작용을 하는 가운데 보충적, 간접적으로 통합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기능과 역할은 제한적이다. 분쟁 종식을 통해 부수적으로 통합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통합자의 지위를 자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의 기능과 과제의 본질은 역시 자유, 권리의 보호에 있고, 헌법재판이 통합에 기여하는 것도 이를 통해서이다. 헌법재판은 정치적 사회적 다수와 다수여론의 일방 질주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소수자의 자유를 보호하여야 하고, 정치권력과 경제지배층의 연합으로부터는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함으로써 경제부정의, 사회적 불평등의 강화에 적어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다원민주주의적 통합의 기초인 다원성(다양성, 관용, 참여, 기회균등) 유지에 기여하는 것, 바로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의 역할이 있다. ‘Integration’ has emerged a critical social task, as social conflict and polarization in our society deepen. In this regard, a question can be posed on whether or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takes a role in implementing social integration, particularly in the sense of conflict management. ‘Integration’ in its true sense should be based on pluralistic ground, rejecting ‘assimilation.’ Individual integrity should be respected, and individual status of liberty should be guaranteed. As though the Constitution does not produce a consensus per se which is needed as a conflict solving basis in a pluralist society, it still provides meaningful guidelines, controls the process and results of integration. Democracy, minority protec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fundamental rights are such constitutional norms. The primary role with regards to the notion of integration is on the legislature, whereas the Constitutional Court only plays a secondary role. Major components in the arsenal of integration, such as democratic legitimacy, procedural rationality, active and positive initiatives, are all in the hands of legislature. The Court brings conflict to an end, a disparate thing from integration. Integrative functions might be observed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control over state actions, but only indirectly and subsidiarily. Collateral function of integration, accompanied by in the conflict ending process, does not suffice for the Court to claim the crown of integration. Protection of liberty and rights is the essential function and task of the Court. It should protect liberty of political-social minorities from the wielding power of majority, and from the whim of majority opinions. It should put the brakes on the strengthening of social inequality and economic injustices, by guaranteeing laborer’s rights and social security programs against the ally of political power and economic dominance. Thus sustaining the basis of pluralist democracy, here lies the role of the Court in regard of integration.

생을 마감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하열(Kim Ha-yurl)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2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할지는 삶에 있어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 간다. 늙어가고 죽어가면서 겪는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한 삶의 보편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늙어가고 죽어가는 과정은 더 길고 복잡해졌다. 죽음은 더 이상 단말마의 순간의 사건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가족, 특히 의료체계의 도움을 받으며 오랜 기간 죽음 과정이 지속된다. 이렇게 지속되는 죽음 과정을 삶의 과정과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제는 삶의 문제이다. 삶의 주인공은 삶의 주체인 개인들이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데에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있듯이, 어떻게 삶을 마감할지를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본질이다. 이 글에서는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할 자유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에 관한 개인의 선택권이 인간의 존엄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먼저, 생의 마감에 관한 헌법적 논의는 비종교적, 세속적 토대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적 좌표를 설정하였다 (Ⅱ). 그리고 본격적 논의에 앞서 가치중립적 용어로서 의사조력사(physician-assisted death)를 선택한 다음, 의사조력사의 개념을 분석하였다(Ⅲ). 의사의 조력으로 생을 마감할 권리의 주체의 문제는 보다 깊은 의학적, 법적 연구를 필요로 하므로 이 글에서는 일응 ‘호전의 전망 없이 견디기 힘든 고통에 처해 있는 환자’로 전제하는 것에 그쳤다. 다음으로,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할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밝혔다(Ⅳ). 주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및 인격권이고,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신체불훼손권도 보완적 논거가 된다. 생명의 절대성, 완화의료나 호스피스의 활용 가능성, 오․남용의 위험이나 ‘미끄러운 경사’론과 같은 반대논거들은 의사조력사의 헌법적 권리성을 부인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어서, 이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목적으로서, 환자의 의사결정상의 오류를 차단하는 것, 사회적 취약자에게 가해지는 압박이나 강요를 차단하는 것,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들고, 이를 위한 적정한 제한조치들을 살펴 보았다(Ⅵ). 양자 간의 조화적 균형을 꾀하는 방법은 결국,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오․남용 등의 위험요소들을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세심하게 설계되고 관리되는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조력사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방지하는 일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통해 토론과 숙의를 거쳐 입법자가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현행 법질서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해보았다 (Ⅶ).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의사조력사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고,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조력사를 시행한 의사를 촉탁․승낙살인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있을 뿐인데, 이 형법규정은 생을 자율적으로 마감할 권리가 지닌 헌법적 의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만 할 뿐이어서 이 권리를 비례성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고 있고, 따라서 위헌이다. How to cope with the everyday sufferings and hardships is a universal and essential problem for ordinary people. We all get older, ill and go through the dying. Thus how to confront the sufferings and agonies coming from aging and dying is also a universal problem for the living. The process of aging and dying nowadays has become longer and more complicated due to the medical achievements. It lasts long and patients owe much to the aids from family and/or medical institutions. To separate the process of dying-which occurs in the middle of life-from that of living is not desirable. Dying is a crucial part of living. For the human liberty and dignity, the choice as to the end of one"s life is no less important than the choice as to the way how to live on. This article asserts that individual"s free decision as to the end-of-life should be respected as a fundamental right through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d focuses on the physician assisted death[PAD]. Firstly, a need for non-religious, secular basis for the constitutional argumentations on PAD has been acknowledged. For the argumentations, a value-neutral term, PAD, has been selected rather than others like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or "right to die". And the conceptual elements of PAD have been analysed. As for the scope of patients who could ask for PAD, "those patients whose suffering is unbearable and for whom no prospect of improvement is expected" has been suggested. Secondly,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right to PAD have been set up. Principal ground is human dignity guaranteed in the Art.10 of Constitution of Korea, and right to security of personal body(corporeality) deducible from the Art.10 and Art.37(1) is secondary ground. Arguments such as sanctity of life, availability of palliative sedation or hospice, risk of abuse and so called "slippery slope" can not be obstacles for the acknowledgment of the right to PAD. Thirdly, to prevent patient’s error in decision making, to cut off coercion or inducement against the vulnerable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minors,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hysicians are the legitimate interests to set limits to the right to PAD. To strik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mentioned above and the right to PAD, carefully contrived and effectively manageable safety regimes are mandatory. Lastly, complex regulatory regimes are better created by Parliament than by the courts. Still there is no such legislation in Korea except penal provisions which ban aiding suicide. These provisions do not take the dignity of patients and their right to PAD into consideration. They unproportionately abridg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atients, thus unconstitu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