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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아람(Haoaram Kim),김종섭(Chong-sup Kim) 국제개발협력학회 2012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3 No.3
연구목적: 국제개발원조에서 다자성 양자원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 데,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 배분이 어떠한 특징을 바탕으로 배분되고 있는 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 배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양자원조를 순수 양자원조와 다자성 양자원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OECD DAC 주요 공여국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다자성 양자원조의 특징을 확인한다. 연구방법론: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 배분 현황을 정치적 안정성, 다자 네트워 크, 재난피해자수와같이다자성양자원조배분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 변수들을 기초로 Tobit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다음으로 양자원조 체계 내에서 순수 양자원조 배분이 다자성 양자원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원조 배분 과정상의 동시성을 고려하여 3SLS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이 때 개발원조 정책 변화가 원조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9-2018년의 분석 대상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는 정치적 안정성이 낮은 국가, 다자 네트워 크가 형성된 국가, 재난 피해자 수가 많은 국가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한다. 또한 순수 양자원조가 실시되기 어려운 국가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한다. 그리 고 순수 양자원조와 다자성 양자원조는 정치적 안정성 변수에서 상호간 정책적 특징이 구분된다. 한편 이러한 특징들은 다자성 양자원조 정책이 체계화됨에 따라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OECD DAC 주요 공여국들도 한국과 유사한 배분 특징을 보이되, 순수 양자원조와 다자성 양자원조간의 관계는 공여국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다자성 양자원조는 다자성 양자원조가 효과적으로 알려진 특징들을 고려하여 배분되고 있다. 또한 원조배분에 있어 순수 양자원 조와 다자성 양자원조는 각각의 특징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에, 양자원 조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실익이 있다. 한편 이러한 특징들은 다자성 양자원조 정책이 체계화됨에 따라 더욱 명확하게 나타기에 적절한 개발 원조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 s multi-bilateral aid by analyzing its allocation patterns. Original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previous aid allocation literature by focusing on the specific type of aid(multi-bilateral). It is unique in terms of using the 3SLS method, considering the simultaneity of aid allocation decisions between bilateral and multi-bilateral aid. It also provides the analytical results of the OECD DAC countries. Methodology: We regressed multi-bilateral aid allocation on its potential determinants such as political stability, multilateral networks, and disaster victims by using the Tobit method. We also applied the 3SLS method in analyzing the bilateral aid allocation impact on multi-bilateral aid allocation. Moreover, we divided the analysis period (2009-2018) into three stages by considering the structural changes in multi-bilateral aid policy. Result: It is shown that South Korea s multi-bilateral aid is allocated more to the countries with low political stability, good multilateral networks, and many disaster victims. In addition, multi-bilateral aid allocation is affected by bilateral aid in that it provides more aid to the countries with less bilateral aid. The characteristics of multi- bilateral aid become more prominent along with the changes in multi-bilateral aid policy. Conclusions and Implication: South Korea s multi-bilateral aid is allocated considering the benefits of providing aid through multilateral organizations. As bilateral and multi-bilateral aid is mutually affecting each other with different purpose and approach,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se two types of aid and proceed with the analysis. It is also noteworthy about the importance of aid policy as it highly affects aid allocation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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