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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상품화를 위한 법적 과제

        김필규 ( Pil Kyu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2

        본 연구는 탄소배출 금융상품의 도입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법적인 과제와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탄소배출 금융상품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탄소배출이 9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의 대폭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온실가스의 대폭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되고 탄소배출과 관련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도입을 통해 시장의 원리에 의한 배출권 감축의 효과를 거두는 법률적,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와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인 이슈가 존재한다.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의 법적 정의, 금융법적인 관점에서는 탄소배출권이 일반상품 또는 그 유사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배출권 거래소와 관련하여 시장구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배출 관련 금융상품의 도입에 있어서도 탄소배출권 펀드의 법적 개념과 구조,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법적문제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배출권 거래이 기반이 되는 감축목표 설정, 감축대상 선정 및 할당, 측정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법률적ㆍ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배출권 거래제도 및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의 도입이 궁극적으로 국내 탄소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시키고 기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This study reviews the legal problems of introducing the carbon financial instruments in Korea. Global warming broadly affects individuals, companies and countries. It will be impossi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while ignoring the environment. In the wake of the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 in 1997, the right to emit carbon dioxide became a new financial instrument and a new emission trading mechanism was introduced. A carbon market needs to be created to smooth out emission trading in Korea. In order to introducing the carbon market, the legal definition of carbon emission and carbon derivatives need to be established. And the trading system for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hould be established. It is difficult to see benefits from the carbon market without legally binding carbon reduction obligations. An enforcement capacity to check actual compliance with allocated emission quota should be in place along with proper allocation criteria. And Korea should introduce an investment fund that combines carbon finance and investment in the green industries, suitable for the domestic market conditions.

      • 온라인 게임 네트워크 시스템 연구

        김현우(Hyun-woo Kim),김필규(Pil-kyu Kim)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7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1

        게임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즐기는 온라인 게임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단순하게 진행되던 방식에서 게임 특성에 따라 게임 상황의 적절한 변화를 위해 인공지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 업종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 및 모듈을 분석한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 개발에 필요한 구성 요소 및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처리 흐름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 GPU를 이용한 슈팅게임 구현

        김현우(Hyun-woo Kim),김필규(Pil-kyu Kim)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6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6 No.2

        프로그래밍 가능한 세이더는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제작에 사용하는 CG에도 사용하는 기술로, 공룡의 피부를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현실감 있게 마무리하거나 애니메이션 또는 수채화처럼 가공할 수 있으며 앞으로 3D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분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세이더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세이더에 대한 정의와 장ㆍ단점을 알아보고, 고수준 세이더 언어(High-Level Shading Language : HLSL)를 이용해 간단한 매탈 재질의 효과를 게임 속에서 구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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