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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金泰瑛),오동호(吳東浩)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3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필요성과 가능성, 지방세 과세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세형평성문제를 야기시킨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확대될수록 지역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는 곧 시장에서의 퇴출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방 중소기업의 퇴출은 지방세수의 감소로 연계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방세 과세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부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방세원칙을 적용한 결과 보편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신장성의 원칙은 충족하고 있으나 지역성의 원칙과 징세편리성 측면에서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과세기술로서 해소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에서는 과세주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징수방법이라는 과세요건을 검토하였다. 과세주체는 지방소비세와의 연계고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하고 과세권의 귀속은 소비지주의에 의거하는 것으로 하였다. 과세대상은 인터넷비지니스(Internet Business) 유형, 기업간･기업과 소비자간･기업과 정부(기업과 정부의 경우에는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모든 전자상거래(온라인거래+오프라인거래)에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과세표준은 전자 상거래 관련 시･도별 최종소비지출액으로 하였고, 세율은 현행 지방소비세와 마찬가지로 5%로 출발한 후 전자상거래시장규모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국가에서 징수한 후 시도별 최종소비지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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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高敬勳),김태영(金泰瑛) 경인행정학회 2011 한국정책연구 Vol.11 No.3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줄곧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논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유급제 도입 초기에는 유급제도입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고,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적정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본 연구는 그 동안 행정안전부가 활용해온 의정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기존의 방식은 지역별 행정수요의 크기에 기초하여 주로 의원들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면, 새로운 방식은 의원들의 실제 활동 수준 및 규모, 즉 직무량 까지 반영하여 산정하려 시도하였다. 말하자면, 기존의 방식은 의원활동을 상수로 간주하였지만, 새로운 방식은 지역별 의원활동의 차이를 산식에 반영하여 의정비의 용도를 의원의 직무와 연계시키려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새로운 방식에 기초하여 실제 시군구별 적정 수준의 의정비를 도출하여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공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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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형연구시설 투자우선순위 분석
권기헌(權祈憲),이홍재(李洪宰),차용진(車溶振),김태영(金泰瑛)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1
과학기술의 첨단화ㆍ고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첨단 대형연구시설은 연구개발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에 관한 전략적 투자우선순위를 분석ㆍ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초과학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국가발전전략 및 실수요계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18개의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국가정책적 차원과 과학기술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차원별 투자우선순위를 분석ㆍ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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