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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1 社會科學論文集 Vol.30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국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주식거래세 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국가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일반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자본시장 이 발전한 국가일수록 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주식 거래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주식양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장단기를 구분하여 차등과세를 실시하고 있고,장기양도차익에대한 비과세한도,최고세율을 단기양도차익에 비하여 낮게 규정 하는 동의 제도를 보완운영하고 있다. 셋째,주식양도차익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종합과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자본손실에 대한 상계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다. 전면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며 그 도입방안으로 제도 시행 초기 낮은 수준의 세율적용과 소득공제한도를 설정하여 급격한 과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고,장기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우대세제를 적용하며,주식양도차손의 경우 다른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그리고 현재 주식거래에 부과되고 있는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한다.
지적장애학생의 졸업 후 적응실태 및 직업에 대한 학부모와 특수교사의 인식
김진희,최진혁,한윤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6 장애와 고용 Vol.26 No.1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학생의 졸업 후 적응실태 및 직업에 대한 학부모와 특수교사의 인식 수준과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부산 경남 지역및 경기도 소재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지적장애 담당 특수교사와 지적장애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졸업 후 적응실태 및 직업에 대한 인식 조사' 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특수교사 114부, 학부모 80부). 자료처리는 SPSS 21.0을 활용하여빈도분석, 독립표본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에는 Duncan방법을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주로 취업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다. 둘째, 장애학생의 직업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수준에서는 변인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직업에 대한 인식수준의 하위요인별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장애학생의 직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수준에서는 변인별 유의미한 인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업에 대한 인식수준의 하위 요인별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장애학생의 직업에 대한 특수교사와 학부모의전반적 인식요인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직업에 대한 인식수준의 하위 요인에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장애학생의 졸업 후 사후관리를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arents’ levels on the job and job adjustment of post-secondary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e conducted a survey consisting of question items regarding how special education teacher and parent groups recognized on the job and job adjustment of post-secondary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survey was completed by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arents in Busan, Gyeongsangnam-do and Gyeonggi-do. The survey was analyzed with SPSS using frequency analysis, one way of analysis of variance (One way-ANOVA) and the independent-samples t-test along with the Duncan for the post-verification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manufacturing business and service industry areas were the first and second largest employment areas in which the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have their job. Second, it is identified that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recognition levels on the job of the post-secondary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several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and sub-domains of the overall job. Third, while their recognition levels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sub-domains of the overall job, they indicated no significant different recognition levels differences in detailed variables. Last, the different levels on the job of post-secondary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as not identified between the teacher and parent groups. However, the different recognition levels between them were identified in sub-domai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would need to consider future direction of the follow-up management and the job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