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부모 은퇴 결정에 대한 일고

김진영(논평) ( Jinyoung Kim ),강주연(논평) ( Juyeon Kang ) 한국금융연구원 2019 韓國經濟의 分析 Vol.25 No.1

본 연구는 자녀가 부모의 은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연구를 통하여 분석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녀가 부모 노후에 금전적 지원을 한다면 자녀가 많을 수록 은퇴가 빨라질 수도 있지만,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여 은퇴가 지연될 수도 있다. 우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 연구패널조사를 가지고 도구변수 프로빗(Instrumental Variable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자녀의 수가 많으면 부모의 은퇴가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후 지원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이가 많은 부모 세대에서는 이 효과가 상쇄되어, 연관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This paper studies empirically how children affect the retirement decisions of their parents. In theory, more children can make their parents retire earlier through the channel of old-age support. On the other hand, parents may retire later with more children because of more expenditure on the latter such as educational expenses.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data which is produc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e employ the IV probit model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number of children on parental retirement. We find that the more children parents have, the later they retire.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 expenditure effect is more dominant than the old-age support effect. With the social norm of old age support gradually fading over generations, older parents are predicted to have a less adverse effect of children on retirement, which is confirmed by our result.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진영 ( Jinyoung Kim ),정수연 ( Su Yeon Jeong ),손혜림(논평),한유진(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21 韓國經濟의 分析 Vol.27 No.2

은퇴는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과 재정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여 은퇴자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은퇴의 여러 영향 중에서 은퇴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 1∼7차 자료를 기반으로 은퇴 여부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은퇴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에서는 건강충격(Health shock)과 같은 내생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어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도구변수를 이용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가 사용한 도구변수는 현재 나이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상인지 여부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은퇴는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은퇴자는 비은퇴자와 비교하면 종교모임 참여,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단체 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이는 은퇴를 하면 건강이 향상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Retirement is accompanied by significant changes in an individual's everyday life, which can readily affect a retiree’s health. This paper analyzes how retirement affects health and identifies the channels for the retirement effect on health,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aking into account the endogeneity issue, our two-stage IV model with individual-level fixed effects shows that retirement help improving health. We find that retiree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religious and other social activities, which can be channels for improving health in retirement.

입학 전형별 대학생활에 대한 실증분석 : 한 대학의 사례

김진영 ( Jin-yeong Kim ),강성만(논평),강창희(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20 韓國經濟의 分析 Vol.26 No.2

본 연구는 특정 대학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 성적과 입학전형 및 입학 당시 성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최근으로 올수록 수능성적만 고려한 입학전형보다는 내신 혹은 비교과까지 포함한 학생부를 기반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거둔 성적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강화되고 있다. 수능을 위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사 경고 비율이 높으며 학기별 수강학점이 적은 부적응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전공을 크게 인문, 사회, 물리기반 이공, 생물기반 이공 등 네 가지 계열로 나누어 계열별 차이를 살펴보기도 했는데, 계열별로 입학전형에 따른 집단별 차이나, 대학성적과 관련 깊은 고교 과목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생물기반 이공계열은 다른 계열과 달리 입학전형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college admission paths and the college GPA, based on the dataset containing information on the performances of students entering a private university located in Seoul from 2013 to 2017. It turns out that students who got admission from their highschool academic performances and activities have higher college GAP that those who got admission purely based on Scholastic Ability Test, especially after 2015. This tendency is strengthened in recent years as the highschool transcript takes more weight in the college admission process. Students getting admissions purely based on the SAT results have a higher probability of putting under academic probation. Meanwhile, the differences among GPAs of students form different college admission paths differ depending on their major. In the humanity and social science majors students got admission based on their highschool transcript got higher GPA, but such tendency is much weakerin the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s.

고등교육 재정지원 구성과 소득분배

나원희 ( Won Hee Na ),이영 ( Young Lee ),김진영(논평),최재성(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21 韓國經濟의 分析 Vol.27 No.2

OECD 32개국의 1998-2018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 개인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이후 소득불평등도의 개선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개인단위 재정지원과는 달리 기관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소득불평등도 사이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준편차 크기만큼의 개인단위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는 시장 지니계수 표준편차의 1/5 크기만큼의 소득분배 개선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은 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공부담 공교육비가 소득 형평성개선에 보다 기관단위 지원보다 효과적임을 실증적으로 보인 최초의 분석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과 2012년에 든든학자금제도와 국가장학금제도을 각각 도입하였는데, 본 논문의 추정결과는 이러한 학자금지원제도 확대가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으로 의미한다. Using the data of thirty-two OECD countries from 1998 through 2018, we find public expenditures on tertiary education directed at individuals, particularly student loan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subsequent decrease in income inequality. On the other hand,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public expenditures directed at institutions and income inequality cannot be found. A one standard error increase in public expenditures directed at individuals is associated with approximately one-fifth of one standard error decrease in Gini indices for market income. This paper is the first study to investigate and yield supportive evidence that public expenditures on tertiary education directed at individual students are more effective in enhancing equity than providing the funding directly to institutions.

한국 소매업의 생산성 성장 : 사업체 진입과 퇴출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장희 ( Janghee Cho ),신동한 ( Donghan Shin ),전현배 ( Hyunbae Chun ),김진영(논평),이창근(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20 韓國經濟의 分析 Vol.26 No.3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기술혁신을 통한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 성장보다는 효율적 사업체의 진입과 비효율적 사업체의 퇴출을 통한 자원재배분이 산업 생산성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소매업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달리 5인 이하 영세사업체 비중이 매우 높은 저생산성 구조로 인해 진입률 및 퇴출률이 과당경쟁의 신호로 인식되어왔다. 본 연구는 영세한 사업체 중심의 한국의 소매업에서 진입과 퇴출을 통한 창조적 파괴과정이 산업 생산성 성장 과정에 기여하는 지를 분석한다. Foster et al.(2006)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 단위 통계청 전수 사업체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생산성 분해 결과, 한국 소매업의 생산성 성장률은 분석기간 연평균 약 3%이며 이중 진입 및 퇴출 사업체의 기여 비중은 전체의 약 85%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여 비중은 미국과 비교하면 작지만 캐나다, 일본 등에 비해서는 높아, 진입과 퇴출이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은 한국 소매업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사업체를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구분한 후, 각 규모 내에서 생산성 성장을 위한 창조적 파괴과정이 잘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소매업 전체를 분석한 결과, 진입 사업체의 생산성은 기준사업체보다 높고, 퇴출 사업체의 생산성이 같은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창조적 파괴과정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매업을 종합소매업과 전문소매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도 결과가 유지되지만, 규모별 분석에서는 소규모의 종합소매업, 중규모의 전문소매업을 중심으로 창조적 파괴과정이 관찰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사업체에서 지속적인 생산성 성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소매업을 비롯한 종합소매업, 전문소매업 모두 전반적으로 사업체의 진입 이후 생산성 성장이 나타난다. 그리고 규모별 분석에서도 대규모를 제외한 중규모와 소규모에서는 사업체의 진입 이후 성장이 관찰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업 소매 체인점 중심의 선진국과 달리 영세한 구조를 가진 한국 소매업에서도 진입과 퇴출을 통한 창조적 파괴과정이 생산성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최근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을 우려하여 도입된 진입 억제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While productivity growth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s mainly accounted for by technological advances of incumbent establishments, resource reallocation through both the entry of efficient establishments and the exit of inefficient ones plays a crucial role in productivity growth in the service sector. However, the high rates of entry and exit in Korean retail industry have been regarded as rather a sign of excessive competition. A main underlying reason for this view is that Korean retail industry has a relatively large share of small and less-productive establishment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frequent entry and exit of small establishments could lead to the process of creative destruction and thus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retail industry. Using establishment-level Census data and the method of Foster et al. (2006), we decompose the aggregate retail productivity growth from 2005 to 2015 into contributions of continuing, entering, and exiting establishments. We find that both the entry and exit contribute to approximately 85% of productivity growth in the retail industry. The estimate is larger than that in Canada and Japan but smaller than that in the United States. Overall, the finding indicates that both entry and exit play crucial roles in the productivity growth of Korean retail industry. Using regression analyses, we also investigate the heterogeneous productivity effects of entry and exit by establishment size as well as by subsector. Evidence on creative destruction through entry and exit is found in both the general merchandise sector (GMS) and non-GMS one. However, creative destruction is evident only for groups of small GMS establishments and medium-sized non-GMS establishments. Furthermore, both small and medium-sized establishments experience productivity growth after their entry while large ones do not. Our findings confirm that creative destruction through entry and exit contributes to productivity growth even in the sector that is mostly composed of small establishments. Furthermore, our paper provides crucial evidence for debates on entry-deterring policies aimed to ease excessive competition among small businesses.